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실수 수준 넘어
허위 입력 행위로 선거 신뢰 추락 자초

부산일보DB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전산상에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한 합수본이 대거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아 온 선관위의 선을 넘는 행각이 점차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도 덩달아 선을 넘는 모양새다. 당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을 두고 일었던 ‘부실선거’나 실수에 대한 비판이 고의적 부정의 개입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변곡점에 도달한 것이다. 부정선거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가 위기를 맞고 있다.

검경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수본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1차 압수수색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려고 전산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시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상부 보고도 없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키는 수법으로 투표자 수를 서로 맞추기로 메신저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눈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의 향후 수사는 투표율 전산 통계 수정의 범위와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사무 집행에서도 수치의 오입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오입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부 보고와 결재를 거쳐 공식 수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다. 그 절차는 어떤 행정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룰이며 시민들이 관료사회에 기대하는 믿음의 하한선이다. 선관위의 이번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은 이 같은 하한선조차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이는 투표용지 수급과 배분 과정의 오류 같은 부실 관리를 넘어 통계 집계 단계에서부터 숫자 조작이 개입하는 연쇄적 관리 실패의 상시적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합수본의 수사가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 과거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투표율 통계 허위 입력이 곧장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부정선거는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으로 실제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선거 공정성 판단 지표인 선거통계의 조작 가능성으로 인해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예사롭지가 않다. 단순 실수와 은폐를 넘어 특정 목적이 나올 경우 부정선거 의혹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터이다. 합수본의 강제수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까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고강도 수사로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