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 기여도 3.5%
부산, 상반기 순유출 인구 4104명, 37년 만에 최저
“부산시·정치권 등 범시 차원 유치 대응체계 시급”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2025년 지자체별 공공기관 근무인원, 과세 추정액 및 전체 과세액 대비 비중. 곽규택 의원실 제공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 기여도는 3.5%였다. 또한 작년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에 힘입어 부산은 올해 상반기 순유출 인구 규모가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산 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부산시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시 차원의 유치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3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인원과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근무인원은 전북 1만 647명, 광주·전남 1만 155명, 강원 8486명, 경남 6589명, 울산 5838명, 부산 4682명, 충북 4366명, 경북 4166명, 대구 3856명, 제주 678명 순으로 경남·울산·부산이 각각 4~6위를 기록했다.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 제공

이전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부산이 345억 2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남 197억 4000만 원, 경남 183억 9000만 원, 전북 159억 3000만 원, 강원 150억 8000만 원, 울산 140억 5000만 원, 경북 128억 8000만 원, 대구 95억 원, 충북 92억 4000만 원, 제주 14억 40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부산은 개인 지방소득세 75억 4000만 원, 법인 지방소득세 269억 8000만 원 등 총 345억 20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4104명으로 상반기 기준 1989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해 1~5월 부산지역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기간보다 16.0% 증가한 6747명으로, 2019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곽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재정에 새로운 세원을 만들었고, 최근 해수부 이전은 인구 유입 효과까지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효과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세수와 인구라는 객관적인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오는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충남, 광주·전남 등은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부산시는 해양·금융·물류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할 핵심 공공기관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부산시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시 차원의 유치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