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4개 권역별 차등화…정부안 공개
전력 도매요금, 3권역으로 차등화…수도권↑·비수도권↓
26일 ‘12차 전기본 수립 위한 재생e 보급전망 토론회’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권역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관련 공청회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서울 시내 한 빌라에서 관계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공청회 안내. 한국전력 홈페이지(공지사항) 캡처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와 관련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에 대한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소재) 9층 강당에서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한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이날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공청회’ 일정을 공개하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안내에 따르면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초청 대상으로 경제단체, 기업, 발전사, 지자체, 언론,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사전접수는 20일 낮 12시부터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QR코드로 온라인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참석대상으로 확정되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2일 주요 기업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적용 권역과 할인 구간을 포함한 정부안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정부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안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전라·경상),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인천, 경기 김포·파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남부권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에는 최대 10원(약 5.5%)을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수도권 남부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지역이란 이유로 유의미한 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 수준으로, 120원인 중국보다 50% 이상 비싸다.

송전탑 모습. 연합뉴스. 부산일보DB

정부는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도입과 더불어 전력 도매요금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도매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4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력 도매요금 차등제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초안을 공개했다. LMP는 특정 지역의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전력망 혼잡과 전력 손실을 고려해 지역별로 분리해 도매요금을 책정하는 체계다. 현재 발전원가 등을 감안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통한계가격(SMP)과는 다르다. 정부는 LMP를 통해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LMP가 도입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도매요금을 낮게 받는 비수도권 대신 수도권에 발전소를 세울 유인이 발생한다.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 전력 당국은 이를 통해 발전소의 분산 수용을 유도하고 계통 혼잡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6일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공청회’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앞서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4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전기국가’ 주제)에 이어 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전력수요 재전망’ 주제)가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