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한 혐의는 무죄

10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 출석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법률 자문을 가장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1년 7개월 만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재력가 A 씨에게 법률 자문비를 가장한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비용을 마련하고자 아들의 정치권 진출을 지원하려는 A 씨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정치자금을 받은 뒤,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조직본부에 합류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해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다선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로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법으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에게는 “아들의 정치 입문과 활동을 도움받으려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도 회계보고 당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자신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감독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만 원을 따로 선고받았다.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구비 혐의를 받는 강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누설하고, 친동생 2명이 2023년 3월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공인중개사와 나눈 대화 내용은 실제 최신 후보지 정보와 다르고,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체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말한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 친동생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강혜경 씨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로부터 여론 조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보고서 등을 제출해 정책 개발비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통화 녹음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고 간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별도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