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최적지는 진주” 국회서 토론회 열려
박대출·강민국 의원 주최 “정치 셈법 배제”
윤창술 교수 “충청권 한계…진주 최적지”
김영표 교수 “기존 인프라 활용…낭비 경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제공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본사 유치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남 진주시를 통합본사 최적지로 제시하고 공정·투명한 입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분출됐다.
2일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 따르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대출·강민국 의원이 주최하고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주관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밀실 결정에 의한 특정 지역 배정을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재정 효율성,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입지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에 나선 윤창술 경상국립대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의 혁신도시 정책을 진단하며 “기존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성에 머물러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규 거점을 늘리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축산 기반이 강하고 인접 제조업 인프라가 부족한 충청권에 통합본사를 두는 것은 산업 연계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남동발전과 연계한 주택·에너지 전환 인프라, 우주항공·방산 등 주력 산업이 집적돼 있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허성두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공정·투명한 입지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제공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표 창신대 특임교수는 신규 청사 건립에 따른 수조 원대의 국가 재정 낭비를 경계했다. 김 교수는 “남동발전이 안착해 있는 진주의 기존 청사와 인프라를 활용하면 이전 비용을 극소화하고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신청사 건축을 철회하고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다거점 네트워크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통합본사는 산업 완결성과 경제성을 갖춘 진주에 두고 석탄화력 폐지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충남 지역에는 ‘정의로운 전환본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정치적 셈법을 배제한 원칙적 대응 요구가 잇따랐다. 안종기 고려대 교수는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 결정인 만큼 유치전으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 기준, 후 후보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욱 경남도의원 역시 “정치적 셈법에 기댄 결정은 국론 분열만 부를 뿐”이라며 사업 연계성과 업무 기반을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의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 본사 인력은 약 2400명으로 이 중 1800여 명을 통합본사에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남 지역사회 정·관·학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