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초점…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
상부시설 개발·처분관리 강화, 행정청의 감독권 강화
법적·제도적 미비점 악용한 민간사업자 ‘배불리기’ 치단
윤준병 "북항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등 혐의가 불거진 북항재개발사업 D-3 블록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를 계기로 항만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상부시설 개발·처분관리 강화 등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사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게 핵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 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해 많은 문제를 불러 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등이 유착 관계를 맺고, 수백억 원대 비리판으로 전락시킨 전모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과 함께 BPA도 작년 7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도 비리 청산을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특성으로 인해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법적·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분양·임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때 관리청에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시계획대로 적절히 이용되는지 정부가 확인·관리토록 규정했다. 준공 전 건축물 사용을 기존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해 행정청의 실효적인 감독권도 확보했다.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의 정의를 신설해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한편, 기존 항만법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됐던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이관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도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항만재개발사업이 물류·산업·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