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 낭비·절차 위반”
기장군 “추가 예산 지출 없어”

기장군의 현재 군기(왼쪽)와 새 군기안. 기장군청 제공

부산 기장군이 16년 만에 군기 변경을 추진하자 군의회에서 예산 낭비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장군은 추가 예산 지출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부정부패 전수조사를 놓고 충돌했던 기장군 여야가 이번에는 군기 변경을 두고 맞서는 모양새다.

기장군청은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군기를 새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군청은 입법예고문에서 “첨단·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기장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구축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라고 군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군청은 오는 11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군기는 1995년 기장군이 부산시 편입으로 복군되면서 제정됐다. 이후 한 차례 바뀌었다 2010년 복원됐다.

군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군기 변경으로 군청사 현판은 물론 군청이 관리하는 각종 행정·체육 시설과 가로등, 보안등 식별판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군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한때 군청 3층 브리핑룸 벽면에 새 슬로건과 함께 새 군기 이미지(CI)가 삽입된 패널이 설치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군기 이미지만 가려졌다.

기장군의회 구본영 군의원은 “군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기 변경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시설에는 벌써 새 군기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됐다”며 “새 군기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과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반면 군청은 추가 예산 편성 없이 훼손 등으로 교체해야 하는 군기만 교체하고, 그 외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군정 슬로건 교체 때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군청 김성태 행정지원과장은 “지금도 교체 주기가 도래한 군기는 편성된 일상 예산에 따라 교체하고 있다”며 “군기 변경으로 예산이 더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장군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간 대립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우성빈 기장군수의 지시로 ‘부정부패 낭비성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가 출범됐을 때도 야당 군의원들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