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인사청문 요청할 것”… 李,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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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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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보내겠다고 1일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친윤(친 윤석열) 검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인 점을 문제로 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등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자의 의도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강경파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다. 성 수석은 이날 강성 지지층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설명했다.

성 수석은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김 후보자가 지방으로 좌천됐다며 “소위 ‘친윤 검사’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단 주장을 두고는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총장 행위가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관장인 중수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인선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혁 방향에 역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SNS를 통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 자리에 ‘검찰 출신’이란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진심으로 저나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임은정 검사장,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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