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
‘5극3특 정책’ 실무자 진단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의 기획력 중요성 언급

1일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부울경경제동맹 정책포럼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이귀현 국장이 기조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부울경도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략을 기획하고 집행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밑그림은 상당 부분 갖춰진 만큼 통합 방식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공동사업을 통해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연구원은 1일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을 열고 초광역권의 거버넌스 전략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초광역 통합의 성패가 추진체계 자체보다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의 역량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이날 기조강연과 발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중앙에서 5극3특 정책을 직접 다루는 실무자들이 맡았다. 부울경 안에서만 오가던 초광역 통합의 논의를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자리라는 평가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귀현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정책국장은 “5극3특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직접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상향식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지방은 중앙정부가 낸 문제를 푸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며 “초광역권이 성장하려면 지방정부의 기획력과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일자리 부족으로만 설명하는 지방정부의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부울경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울산도 인구가 유출된다”며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부울경도 일자리뿐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국장의 진단이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은 부울경의 초광역권 구상 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지역의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와 지방선거로 바뀌는 정치 환경이라는 변수가 선결과제라고 풀이했다.

최 단장은 “우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예산을 확보하면서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도 정권이나 단체장 교체와 관계없이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인격을 갖춘 협의체 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대표로 부경대 차재권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통합 추진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차 교수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상호보완의 자산”이라며 “하나의 중심지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주와 창원, 부산, 울산 식으로 기능별 중심성을 인정하는 다핵적 구조로 통합이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