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제, 기소권·수사권 분리
수사권은 중수청·국수본·공수처
“검찰개혁 이번엔 완수할 것”
국힘, “李 재판 속개해야” 농성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에 이어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내며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검찰 관련 법안들은 각각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이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이관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조직은 해체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돼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 간 수사권 조정과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다.

법안을 발의한 이들 의원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으로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이 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현행 대법관 정원(14명)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일정을 연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법개혁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속도를 내면서 법원과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집결해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위해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