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이통3사 ‘QoS’ 단계적 도매 제공
중고폰 인증거래·eSIM 활성화
서비스형·독립형 MVNO 육성

서울 시내 한 스마트폰 매장에 알뜰폰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가 8월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가입자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초당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도매로 제공하는 요금제와 조건을 활용해 안심옵션을 적용한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59개 사업자가 진입해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자체 설비 부재로 가격 할인 외에는 요금제·서비스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 저하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 중심으로 성장해오며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해온 '알뜰폰 1.0'을 한 단계 발전시켜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며 성장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는 이통 3사의 신규 요금제인 ‘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 적용 상품)’을 알뜰폰사에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1∼3%포인트(P) 인하한다. 또한,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중고폰 인증 거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 이심(eSIM) 이용 확산을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혁신·다양성 분야에서는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망 연동 의무 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를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해 부실 사업자의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은 지난 15년간 저렴한 요금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알뜰폰 2.0(3+)’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 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