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학교통폐합’… 당국은 “해야” 부모는 “안 돼”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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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따른 변화”
올해 부산에서만 4곳서 절차 진행
통학거리 증가 등 반발 적지 않아
전문가 “첫 단계부터 함께 논의를”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학부모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학 불편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부터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영도구 절영초등학교 전경. 김재량 기자 ryang@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학부모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학 불편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부터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영도구 절영초등학교 전경. 김재량 기자 ryang@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학부모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학 불편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에서는 영도구 절영초등, 서구 아미초등, 사상구 모동초등, 북구 양덕여중 등 4곳에서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총 9곳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내년에도 학교 3곳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절영초등은 학부모 반발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절영초등은 지난해 중리초등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학부모 약 70%가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다시 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학부모들이 지난 4월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학교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전교생이 50명 규모인 만큼 교사가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며 정서적으로 돌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영초등이 중리초등으로 통합되면 인근 아파트에서 통학거리가 1km가량 늘어나 안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다. 지난 14일 열린 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도 학교 유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나왔다.

통폐합에 따른 진통은 절영초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생이 24명인 아미초등은 토성초등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학부모 반대로 올해 절차가 중단됐다. 반면 모동초등과 양덕여중은 각각 학부모 약 70%의 동의를 얻어 통폐합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도시지역 240명, 읍 지역 120명, 면 지역 60명이다. 중학교는 각각 300명, 180명, 60명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통폐합 추진 대상 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 학령인구는 2026년 약 28만 명에서 2030년 약 24만 명으로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13만 1000여 명에서 9만 5000명 수준으로 약 28%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 정부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기존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 기준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와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학부모 50% 이상 동의’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학교는 학부모 동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부모 반발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부모가 우려하는 학생 적응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철 부산교육연구소장은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적응 방안, 돌봄 프로그램 등을 협의 단계에서부터 마련해 학부모가 통합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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