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달 중 재개” vs 김도읍 의원 “이미 백지화”

사업타당성 용역 중단 진실 공방
소각 시설 영향권 여부에도 갈등
2030년부턴 폐기물 소각만 가능
이후 부산 전역 쓰레기 대란 우려

소각장 신설이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대.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 소각장 건립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달 중으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입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말 용역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이미 백지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돼도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 이후에야 소각장이 가동될 예정이서 부산 전역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시 “추석 이후 용역 재개”

시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생곡 소각장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일시 정지된 것은 사업 백지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국실마다 사업 용역이 여러 사유로 일시정지되는 경우는 자주 있으며, 이는 행정절차 중단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 관련 용역을 재개하는 한편, 설명회를 열어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시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은 “이 건과 관련해 전재수 시장도 적절한 시기 시민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 브리핑은 하루 전날인 17일 강서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그간 생곡 소각장 건립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소각시설 추진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하루 뒤 브리핑에서 김 의원에게 2024년 2월 당시 생곡마을 이주와 자원순환타운 내 소각시설을 대면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제출한 보고서와 와 보고를 받던 김 의원의 사진도 공개했다.

사업 타당성 용역 중단을 놓고 부산시와 지역구 의원 간 진실공방이 거듭되면서 생곡 소각장 건립은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에코델타 2.5km 거리 소각장

현재 일부 에코델타시티 주민은 주민 민원을 통해 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 다음 단계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않은 것은 ‘행정절차 미완료’로 볼 수 있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민원이 ‘행정절차 미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상위법 미반영이나 지자체 간 법적 경계 동의 등만 해당하며, 민원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는 행정절차 미완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주장도 일축했다. 통상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은 300m 내외로 보며, 소각장과 2.5km 떨어진 에코델타시티는 간접영향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는 에코델타시티가 법적으로 자체 소각장을 의무설치해야 하는 신도시이지만, 에코델타시티 주민을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부담금을 받아 신도시 외부 2.5km 거리에 지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내용을 3차례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심 실장은 “원칙대로라면 에코델타시티 내에 들어서야 할 소각장을 생곡 소각장으로 대체한 셈”이라며 “이미 2017년부터 생곡마을 이주와 소각장 건립을 동시에 추진되어 왔다”고 말했다.

■지금 추진해도 가동은 7년 뒤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남은 사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해도 빨라야 2033년 이후에나 소각장이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만 가능한 시기는 2030년이다. 소각장이 2030년 이후 가동되면 부산 전역에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시는 2030년 이후부터 소각장 완공까지 민간 처리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처리 땐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등이 예상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시 브리핑 이후 부산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재차 이를 반박했다. 김 의원실은 “생곡 소각장 부분은 일관되게 ‘주민 동의’를 요구해 왔다”며 “2024년 대면보고 당시 받은 자료는 ‘생곡 주민들 구제를 위한 비축 사업 조기 착수 및 이주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의’ 자료”라고 해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