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과 최대 과징금 7억원인데
쿠팡 6247억원, SK텔레콤 1347억원
공공기관 매출 산정하기 어려운데 원인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수억원대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행사에서 합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부과될 과징금은 수억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 300만원이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6월 해킹으로 1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어 전북대(6억 2300만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5억 3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 8300만원) 순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최근 쿠팡에 부과된 6247억원이 최고 액수다. 이어 SK텔레콤(1347억원) 메타(216억원) 루이비통(213억원) 카카오(151억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원) 등이다.

이처럼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의 차이가 큰 것은 산정 기준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에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공기관처럼 매출이 없거나 매출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근거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부과될 과징금이 많아야 억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유출신고서에 유출 규모로 적어 낸 5000명과 유사한 수치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행정안전부의 경우, 최근 과징금 2억 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처럼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과징금이 턱없이 낮다”라며 “모두의 창업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대책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