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9차 전체 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어 전날인 16일 채택된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을 담았다. 동시에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