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8일 오전 기자회견
국회에 특검 공소 취소권 삭제 요청
야당은 “정작 재판 받는 말은 안 해”
결론 정해진 특검 추진한다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개헌을 통한 연임은 생각한 적 없다고 밝힌 데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명확히 포기하지 않은 데다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향후 특검 추진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에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권을 없애달라고 여당 등을 향해 요청했다.

다만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특검 진상 조사는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며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이 대통령 사건 진상 규명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 삭제를 요청하면서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도 소모적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논란의 소지가 된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면서 의혹 제기의 전제가 사라졌다”며 “소모적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이 사태의 본질인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검사의 직접 공소 취소 등 다른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 논란이 가라앉긴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검찰 조작기소’란 결론을 내린 채 특검 수사를 주문했고, 당당히 재판받겠단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을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며 “김승원은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고, 결국 공소 취소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끝내 재판받겠단 말은 안 했다”며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으로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조작 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지명부터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4선 중진 유의동 의원은 SNS에 “공소 취소를 주창해 온 김승원 후보자부터 철회하라”며 “법무부는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 공동 대표인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공소 취소 추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정작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봉창 90분이었다”며 “임기 너머의 재판은 이 악물고 약속하지 않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