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68.8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전세수급지수가 170.81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기준값인 100보다 적으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100을 넘어서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며 전셋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조만간 17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158.45)이나 인천(163.66), 경기(157.85), 대구(141.81) 등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동래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염두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사직동 등 일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도 나와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 매물은 4239개에 불과하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7400여 개였고, 2년 전인 2023년 12월에는 1만 3000개가 넘었다. 2년 새 시장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전세 물량이 3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래구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사직동과 명륜동의 대단지 영향”이라며 “수영구는 광안동과 민락동 위주로, 해운대구는 재송동과 중동의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산의 전셋값이 더욱 널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셋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에 비해 3000세대가량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4746세대로 적정 물량이라고 평가 받는 1만 7000세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의 64.3%가 남구(42.9%)와 강서구(21.4%)에 몰려 있기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동래구나 해운대구, 수영구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주거 선호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통계를 장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입주 물량과 전셋값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내년 초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12-21 [18:28]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을 어기고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던 현대건설에 대해 다시 제재 가능성이 열렸다. 법제처가 해당 사안을 “법 해석이 아닌 개별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라고 정리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입찰공고에 적시된 84개월 공사 기간을 어기고 108개월로 기본설계에 제시하는 등 입찰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재차 판단을 요청했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을 어긴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다시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부정한 행위나 담합 등을 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공사 기간 84개월을 지키지 않고, 공기를 108개월로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기를 24개월 늘린 기본계획을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 조건을 알면서도 그 조건을 일부러 맞추지 않은 것은 입찰 절차를 방해할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다”며 “지난번에는 단순히 조문에 대한 해석이었고 이번에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재부에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기재부에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법 조문에 대한 해석보다 현대건설의 실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제처가 국토부의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질의에 “그 문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입찰공고문에 나온 공사 기간 84개월을 어기고 기본설계에 공사기간 108개월을 적시하는 등 매우 불성실하게 입찰에 임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판단을 맡겼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향후 국책사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미래사회를위한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원칙과 상식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그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만약 기재부의 논리가 인정되면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기업은 언제든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1 [18:26]

산업단지공단, ESG 혁신대상 ‘상생협력상’ 수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소비자 ESG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상생협력상(동반성장부문)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 ESG 혁신대상’은 ESG소비자이니셔티브가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의원(국회부의장), (사)미래소비자행동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참여를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확산에 기여한 24개 기관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와 공정거래·상생협력 체계 구축, 입주기업의 근로·복지·문화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입주기업의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 자가진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자금 지원 연계 △정부 지원사업 매칭 등 단계별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산업단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산업단지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ESG 경영 확산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1 [18:25]

해운·항만·물류에 AI 적용하니… 시간·비용 절감 효과 톡톡

한국해양진흥공사가 LG CNS와 함께 해운·항만·물류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벌인 실증사업 사례를 공개하고, 산업 현장 AI 실증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해진공은 지난 10월부터 HMM, 팬오션, 남성해운, 현대LNG해운,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기업이 참여해 각 현장에 AI를 적용한 결과 업무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진공이 AI를 적용한 실증 분야는 크게 △위험물 선적 예약 △터미널 통계 분석 △컨테이너 손상 견적 △해사 사이버 보안 4개 분야다. 우선 선박에 위험물을 실을 때 적용해야 하는 복잡한 규정과 제한 사항을 대부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서류에 기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인 IMDG 코드 분류, 선박별 허용 위험물 적재 정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실무자 업무 부하를 줄이고,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데 챗봇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위험물 예약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챗봇에 출발지와 도착지, 화물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선적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항로와 일정을 안내한다. 단순 문의를 포함해 24시간 즉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약 전환율을 높이면서 영업 기회 손실을 최소화 했다. 연간 예약 소모 시간도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로 각 터미널 운영사들은 물동량과 항차, 노선별 하역량 등 통계 데이터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분석해 생산성과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물동량 변화에 따라 업무 시간도 변화가 크고, 분석 정확도에 편차가 발생했다. 실증 사업에서는 자연어 기반 AI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로데이터와 자연어를 인식·해석할 수 있게 했다.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데이터 변수와 로직을 적용해 분석한 뒤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하고,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도 제공해 업무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연간 136시간 시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세 번째로 화물 운송 용기인 컨테이너가 여러 부두를 옮겨 다니며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수리를 위한 손상 정도 판단에서 중복·과다 비용 청구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 AI로 컨테이너 사진을 분석해 손상 유형을 자동 분류하고, 담당자가 제시한 견적서와 비교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AI가 맡게 했다. 이 비전AI 기술을 적용한 뒤 실무자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연간 약 22만 건의 견적 과정을 AI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마지막으로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안전과 보안 분야 국제기구 규제 지침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각 선사들의 업무 부하도 높았다. 수작업 과정에서 누락·오류도 빈번하다. 실증 작업에서는 생성형 AI를 적용해 개정된 지침과 기존 문서를 비교해 규정을 스스로 업데이트 시키고, 최신 보안 규정과 사내 보안 문서를 자동 비교해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나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AI가 수정을 제안함으로써 개정 지침 반영 정확성과 규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연간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85%를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해진공은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증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그 결과를 업계에 공유해 해양산업 AI 전환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2025-12-21 [18:14]

부산 수산인 열기로 가득 채운 ‘블루 커넥트’

국립부경대학교는 지난 18일 오후 부경컨벤션홀에서 ‘블루커넥트(Blue Connect) 2025’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부경대 RISE사업단, 수산가공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수산업전문가과정 13기 원우회가 주관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기존 ‘부산 수산인의 밤’ 행사를 새롭게 재브랜딩한 것이다. 수산업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지역 사회가 ‘Blue’(수산·해양)를 매개로 ‘Connect’(연결)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배상훈 국립부경대 총장, 수산업전문가과정 원우 등 150여 명의 수산인이 참석해 부산 수산업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박형준 시장이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블루 토크콘서트’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부산 수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어업·가공·유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산시 수산정책과 향후 비전에 대해 시장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 이어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의 ‘어묵사업의 혁신과 글로벌 확장 전략’ 초청강연과 국립부경대 블루푸드계약학과 소개, 수산업전문가과정 원우들의 제품 전시 홍보가 진행되며 수산업계의 혁신 사례와 전문인력 양성 모델을 공유했다. 수산업전문가과정은 국립부경대 수산가공연구센터가 2012년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온 지역 대표 수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이다. 부산 지역의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체 종사자, 수산 유통·정책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4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수산경영·수산정책·가공기술·유통·디지털 전환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해 왔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수료생 간의 네트워크 형성, 기술·경영 역량강화, 지역 수산업 혁신 촉진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심길보 수산가공연구센터장은 “수산업전문가과정 교육은 부산 지역 수산인을 위한 대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Blue Connect 2025’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폭넓게 공유되고, 2026년 봄학기 개강 예정인 블루푸드계약학과를 중심으로 한 산학 연계 인재 양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부경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지역 수산업계와 긴밀히 연계하며 부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12-21 [18:14]

유람선 ‘팬스타 그레이스호’와 함께 낭만적인 연말을…

팬스타그룹은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최대 연안 유람선인 그레이스호(사진)에서 ‘연말파티 크루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말파티 크루즈 이벤트는 24~25일 ‘크리스마스 파티 크루즈’, 31일 ‘2026 카운트다운 크루즈’, 1월 1일 ‘2026 해돋이 크루즈’ 등 3가지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항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크루즈’에서는 선상 불꽃쇼와 라이브 공연(2회)이 진행되며, 더파티에서 준비한 세미 뷔페가 제공된다. 전문 MC와 함께하는 산타 이벤트 파티와 푸짐한 경품 행사도 열린다. 오는 31일 오후 10시 운항하는 ‘2026 카운트다운 크루즈’는 무제한 음료 패키지를 제공, 불꽃쇼와 라이브 공연, 경품 행사까지 더해 바다 위에서 새해를 맞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파티 크루즈와 카운트다운 크루즈는 전 좌석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는 선착순 예약 마감한다. 새해 첫날 오전 6시 30분 출항해 2시간 동안 운항하는 ‘해돋이 크루즈’는 바다 위로 솟아 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승객들에게 따뜻한 어묵과 떡 등 먹거리를 제공한다. 미라클 원나잇크루즈 발코니 객실 승선권과 쓰시마링크호 승선권 등 500만 원 상당의 경품 행사도 열린다. 국내에서 가장 큰 2500t급으로 최대 502명을 태울 수 있는 그레이스호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을 기점으로 동해 연안, 선셋, 불꽃 크루즈 등 다양한 연안 크루즈를 운항하고 있다.

2025-12-21 [18:14]

정부, 캐나다 철강관세 강화에 우려 전달…전략대화채널 개설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캐나다 정부에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알리 에사시 캐나다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국내 업계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캐나다는 오는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여 본부장은 이미 지난 11일 시두 통상장관과 유선 면담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의 경우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인 한국산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가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또한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년을 맞은 한·캐나다 FTA의 틀 안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전략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시두 장관은 “캐나다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관세 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캐나다 방문 기간 토론토 진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9일에는 캐나다 윈저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미국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한국 자동차부품 업계와 기업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또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 인공지능(AI) 역량 활용을 위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북미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도전받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북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1 [18:12]

[포토뉴스] 홀리데이 기프트 위크

신세계 센텀시티는 오는 28일까지 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홀리데이 기프트 스페셜 위크’를 진행한다. 킬리안 파리는 ‘엔젤스 셰어’ 등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 센텀시티 제공

2025-12-21 [18:10]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놔”

쿠팡의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KBS 1TV '뉴스라인W'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대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여러 단계로 설정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 된다. 또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확대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최혜 대우를 요구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사례,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리기사에게 보험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질적인 담합에는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한다. 과징금의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금액이 큰 편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 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해 기술 탈취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기본법도 손본다. 우선, 소비자 다수가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이들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에 대해 허가 절차를 폐지해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 청구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소송에서 피해자나 피해 기업(원고)의 입증 부담을 줄이도록 법원이 피고(가해기업) 및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를 확대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對) 대기업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검토하는 등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2025-12-21 [17:52]

고속도로 활용 태양광 신기술 테스트한다…도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도로공사는 12월 19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기업 53개사를 초청해 고속도로 자산을 활용한 ‘2026년 고속도로 태양광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도로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테스트베드 △고속도로 성토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휴게소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태양광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2026년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는 여주시험도로 전 구간(중부내륙선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신기술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해 고속도로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 신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2025년 1차 사업에는 12개사가 참여했으며, 2026년 2차 사업에 참여할 신규업체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은 1월에 진행된다. 또 고속도로 성토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민간사업자 공모는 2025년 21MW에서 2026년 40MW로 확대하고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정부·공공기관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설비 의무화를 명시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54개소 12MW이며,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태양광 방음시설 사업은 방음벽과 방음터널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 건설 및 공용노선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에 맞춰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가진 도로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민간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12-21 [17:50]

곳곳서 소비 위축 신호…사교육비 줄고 수입물가 뛰고, 소비주축 40대 소비 주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소비 위축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가 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고환율 지속 여파로 커피나 소고기, 과일, 밀과 같은 주요 수입 식품 및 재료 가격이 줄줄이 치솟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소비의 주축인 40대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닫힌 지갑’ 사교육비 5년 만에 감소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사교육비는 2020년 1∼4분기 내내 감소하고 그 이후론 1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학생 학원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영유아, 재수생 등 N수생을 위한 보충·선행학습 비용을 말한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코로나19 이후 필수 지출인 식료품·비주류음료, 월세·난방비 등 지출은 소폭 증감을 반복했지만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가계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사교육비 마저 긴축 대상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분기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비 감소율은 2.9%에 그친 반면, 월 소득 300만∼400만 원 수준인 가구는 21.3%에 달했다. ■원화환산 식료품·농축산물 급등 고환율에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들썩이면서 내년 소비자 물가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 달 달러 기준으로 307.12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79.71로 나타났다. 소고기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5년간 30% 상승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60.6% 올라 상승 폭이 두 배에 이른다. 수입 돼지고기는 같은 기간 달러 기준 5.5% 오르는 사이 원화 기준으로는 30.5% 상승했다. 수입 닭고기는 원화 기준으로 92.8% 올랐다. 5년간 신선 수산물은 수입 물가가 달러 기준으로는 11% 하락했지만 원화로는 10% 상승했다. 치즈는 원화 기준으로 약 90% 상승했다. 과일은 원화 기준 30.5% 올랐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콩(37.2%), 옥수수(35.3%), 밀(22.1%)도 원화 기준으로 20% 넘게 상승했다. 주스 원액은 120.2%나 뛰었다. 설탕의 원료인 원당(51.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흔들리는 ‘경제 버팀목’ 40대 인구 급감과 제조업 부진 등 영향으로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인 40대 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1월, 우리나라 40대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9000명 줄어든 615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1000명)부터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1995년(21.2%) 이후 11월 기준 최소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지난 3분기(7~9월)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23년 2분기(1.0%) 이후 9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5-12-21 [17:49]

2025 부산선박금융연구 총결산 개최

국내 유일의 선박금융 학술동아리인 ‘부산선박금융연구회’(BMEC)의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BMEC가 주최하는 ‘2025 부산선박금융연구 총결산’ 행사가 오는 2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 1부는 성과 보고와 학술 발표, 2부는 네트워킹과 비전 공유로 진행된다. BMEC는 2009년 부산시가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로 선정된 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해양금융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선박금융 학술동아리로 현재까지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속해 있다. 앞서 BMEC는 올해 해양금융 정책 공모전과 해양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각 2회씩 진행해 모두 4차례의 공모전을 진행했다. 해양금융 정책 공모전을 통해서는 △부산항 벙커링 디지털화 △부산 해양금융도시 기능 강화 전략이, 해양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선박 민간투자시장 활성화 △조선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모델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2025-12-21 [17:40]

환율 치솟자 증권사·서학개미 정조준하는 금감원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잡기 위해 증권사와 서학개미 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고환율 속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인데 투자자 보호 강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서학개미 투자 활동을 부추기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해외투자 영업 행태 관련 실태 점검 이후 현장검사로 전환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들 증권사는 해외투자 관련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속속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기반 확대에 집중해왔으나, 당분간 해외투자 행사·광고 등 관련 이벤트를 일절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해왔던 해외투자 광고도 내리고 있다. 다만 행사 기간이 남은 기존 이벤트는 법률적 검토를 걸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율의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왔던 만큼 그 불똥이 튀는 것 같다”며 “국내 증시 수익률이 안 좋으면 반대로 국내 주식 마케팅도 금지 시킬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들어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1조 9505억 원(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 연간 수익(1조 2458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5810억 원)의 3배 이상이다. 올해 환전 수수료도 4526억 원으로 지난해(2946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주식 계좌 중 절반에 가까운 49.3%가 손실로 나타났고, 계좌당 이익도 50만 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2025-12-21 [17:40]

11월 車수출 13.7%↑…올해 연간 710억달러 넘겨 사상최고 전망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지난해 수출 부진의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과 국내 생산 모두 증가했다.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11월보다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작년 11월보다 5.1% 증가한 2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영향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아지면서 회복 전기를 마련했다. 11월 EU로의 수출이 8억 2000만 달러로 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타 유럽(4억 9000만 달러·51.8%↑), 아시아(7억 3000만 달러·32.1%↑), 중동(5억 2000만 달러·8.0%↑), 중남미(3억 달러·29.0%↑) 등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11월 친환경차 수출은 7만 8436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9.8% 증가한 5만 4296대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 6241대로, 작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 11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 820대로 5.0%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52.2% 증가한 20만 7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인 2023년(15만 8000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작년보다 2.9% 증가한 35만 4243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국내 누적 생산은 374만대로,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1 [17:40]

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소송… “정보 유출 늑장 공시로 피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베리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주주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국 증권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지난달 18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정보 유출 사실이 공지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18% 하락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미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현재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2025-12-2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