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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로컬업체 표절 피해 논란
부산 지역 업체가 개발한 음식을 모방한 음식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책, 사진과 달리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음식, 조리법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로컬푸드 ‘영도소반’ 제작자 오재민 씨는 지난 12일 본인의 SNS를 통해 “영도소반과 똑 닮은 지역관광상품이 나타났다”는 글을 게시했다.
영도소반은 영도 소재 기업 무명일기가 2020년 개발한 음식이다. 나무 소재를 이용한 원형 도시락에 주먹밥, 샐러드, 크로켓 등이 담긴 한식 브런치 메뉴다. 조내기 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고 봉래산 할매, 피난민, 깡깡이 아지매 등 영도 역사와 문화를 음식에 녹여냈기에 음식 이상의 ‘로컬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서 ‘OO소반’(이하 OO소반)이란 음식이 만들어지면서 영도소반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촉발됐다.
취재진과 통화에서 오 씨는 이번 사례가 참고가 아닌 모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제주 동고량 도시락 등 과거에도 도시락에 음식을 담는 형태는 있었다. 단순히 그런 점에 대해 모방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다”며 “소반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부터 음식에 지역 이야기를 담는 방식, 흰색 면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는 포장 방법 등 음식 외적인 요소들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씨는 “이번 영도소반뿐만 아니라 창작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창작자 노력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최소한의 도덕적 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OO소반을 판매하고 있는 B업체는 영도소반을 모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음식을 담는 그릇도 원래 B 업체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B업체 대표는 “영도소반을 베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현재 상황에 속상하다”며 “그릇은 애초 다른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과 시간 문제로 원래 가게에서 사용하던 대바구니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그릇을 바꾸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영도소반 이외에도 음식 베끼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덮밥과 죽을 합친 ‘덮죽’이란 음식을 개발한 포항의 모 업체가 방송에 출연하고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을 판매하는 유사한 업체를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음식과 조리법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체, 물질 등 실체가 있어야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음식과 조리법 등 아이디어 차원의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는 게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상표권 등록을 할 경우에는 상표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박애란 변호사는 “음식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저작권이 있어도 음식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다른 법리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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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장기취업 비자 전환 지원한다
부산시가 단순노무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숙련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장기취업 비자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 159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K-point E74’ 사업을 시행해 왔는다. 이 사업 중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가 5500명이고, 부산시에 배정된 쿼터가 159명이다.
‘K-point E74’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숙련됐지만, 단순노무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 E-10, H-2 비자)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3만 5000명이 이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 대상자는 점수제로 선정한다. 광역지자체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는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E-7-4 비자로 전환할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추천을 위해 별도의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 K-point E74 전환 요건 충족(최근 10년간 E-9, -110, H-2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등)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E-7-4 비자 전환 후 2년 이상 부산시에 주소를 계속 둘 것을 서약한 자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제 합계 170~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부산시는 숙련기능인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고, 광역지자체 추천 가점을 받아야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우선 추천한다.
부산시가 추천할 수 있는 159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등 업종별로 배분해서 모집한 다음 최종 법무부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쿼터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방식이다.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로 E-7-4 비자 전환 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장 대표가 신청서류를 첨부해 부산시 업종별 담당 부서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와 접수 담당자는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비자 전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2024-03-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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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필수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소아 필수진료에 대해 1조 30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한다.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보상을 높여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막고, 응급·야간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최대 78만 원으로 인상했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전문의 중심 소아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서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50% 가산해주고, 전문의가 24시간 근무 때 30% 추가 가산한다. 전국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손실분은 건보 재정이 올 연말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중증 소아 응급의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도 신설했다. 아이가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찾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더불어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이와 연계해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 역시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소아가 주로 복용하는 가루약 수가는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주는 정책 가산을 신설했다.
소아 진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도 낮췄다.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진료유지명령을 받은 전공의 중 10명이 타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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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정부 “환자 곁 지켜달라”(종합)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전원 사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12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8일 전원 사직으로 전공의, 의대생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교수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의료 대란’이 더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또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집단행동은 4주 차를 맞아 교수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기준 전국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9%가 병원을 떠났다. 이어 전임의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 방침에 항의했다. 일부 대학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자 수업을 거부해 유급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교수사회도 “제자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인 12일에는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향후 사직을 비롯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교수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여전히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1일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 5556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12일부터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돕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압박을 받지 않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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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이은정 청장 취임
기상청 이은정(53) 지진화산정책과장이 11일 제25대 부산지방기상청장에 취임했다.
신임 이 청장은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학사와 동 대학원 대기과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기상청에서 방재기상팀장, 기후정책과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 기상·기후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이 신임 청장은 “기후위기 시대 전례 없던 위험 기상 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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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의료버스, 2026년까지 달립니다”
의료진과 전문 장비를 싣고 취약계층을 찾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 의료버스가 2026년까지 계속 달린다. 지난해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통해 한 시민의 암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부산 시민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5대를 이달 말부터 오는 2026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의료버스’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부산대병원(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해운대부민병원 등 4곳이 의료버스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부산대병원이 2대의 의료버스를, 나머지 병원은 각 1대의 의료버스를 운영한다.
첨단장비가 탑재된 의료버스에는 각 병원 소속의 전문 의료진이 타고 기본검진 4종과 1 대 1 상담 서비스, 운동 처방 등을 제공한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다.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의료버스 위탁 운영을 이어가다 보니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이에 3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맺고,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버스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의료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다. 지난해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100개 기관에서 417회 활용했고, 시민 8459명이 이용했다. 실제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97.1%가 나왔다. 의료버스 이용자 8459명 중 병의원 방문 권고를 받은 시민은 총 860명으로 약 10% 수준이었다.
2024-03-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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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달 100억~150억 원 적자 예상” 부산대병원 비상경영 돌입
지역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이후 벌어진 의료공백 사태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의료진 인력 부족으로 수술 실적이나 병상가동률이 40%대로 절반 이하로 추락하면서, 병원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9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대병원 내부 직원 게시판에 정성운 병원장 명의로 ‘부산대학교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비상경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현재 병원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이겨내자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은 “아주 급한 장비 외에는 전혀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의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다 줄이는 식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이번 달에만 적자가 100억~150억 원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대병원은 전공의가 빠져나가며 수술이나 입원, 외래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체 소속 전공의 246명 중 2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부산 내에서도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한 전공의가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문의를 따고 병원에서 임상강사 혹은 펠로로 불리는 역할을 하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부산대병원을 떠나기도 했다. 또 부산대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부산대의대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교수 집단사직까지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지출을 의결한 데 이어, 건강보험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부산대병원 정 원장은 “이미 수도권 병원 중에서는 1000억 원대 차입 경영을 선언한 곳이 있고 부산대병원도 이대로 가다가는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 차입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앞서 수도권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등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부산대병원에 9명의 공중보건의가 투입된다. 이 지원으로 약간의 숨통은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근본적인 사태 해결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지역 중증·필수의료 중심 병원이 무너지면 안 되는 만큼 정부나 부산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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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젠 녹색이야”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과밀화로 도시 내 녹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의 불로뉴 숲이라든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조성됐다. 그게 도심 속 자연이라는 개념의 ‘공원 같은 도시’였다면, 지금은 도심 속에 파편적으로 흩어진 숲과 숲, 공원과 공원을 이어주는 ‘도시 같은 공원’ 형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도시 계획 역시 전통적인 도시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태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산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지난 4일 시청 내 푸른도시국이 신설돼 그 시작을 알렸다. '도시 속의 공원'에서 '공원 속의 도시 부산'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공원이나 정원, 생태 도시·도시 숲 조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대응 등 향후 부산의 녹색 정책이 여기서 펼쳐질 예정이다. 바야흐로 ‘녹색 공간(그린 인프라)’이 도시 경쟁력이 되는 시대. 여기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딘 부산이다.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헤엄쳐야 할까?
■싱가포르, 길이 될까?
황폐한 농장, 썩고 오염된 강….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싱가포르의 모습이 이랬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정원 도시가 됐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녹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특이한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친환경 도시계획의 비전은 ‘정원 속 도시’다. 도시에 정원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자연으로 만들겠다는 녹색 도시에 대한 강한 비전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심 속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비롯해 보타닉 가든, 주얼창이공항 등에서 잘 느껴진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싱가포르 녹지정책의 핵심은 바로 ‘연결’이다. 시민들이 짧게는 250m, 멀어도 400m 안에 접근 가능한 공원이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실제로 싱가포르 포트 캐닝 파크 주변에는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이스타나, 워메모리얼, 에스플란데 파크가 자리 잡고 있다. 공원과 공원 사이는 연결(혹은 선형)녹지 형태의 그린웨이가 구축돼 있다. 그 주변으론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생태통로도 갖춰 생물의 종 다양성도 확보했다. 공원과 공원의 연결 외에도 녹색으로 뒤덮인 수직 고층 빌딩, 생태 중심 디자인 건축물 등은 정원 속 도시 싱가포르의 면모를 한껏 보여준다.
세계적인 추세 또한 녹지의 연결이다. 요컨대 뉴욕은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100만 평이 넘는 대공원과 시민 생활권역 내 중소 공원들이 친환경 보행길로 네트워크를 이룬다.
싱가포르나 뉴욕이 부산시가 추구하는 그린 인프라 방향의 정답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분명 힌트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녹지’가 왜?
싱가포르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일본 도쿄도 녹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롯폰기힐스, 미드타운, 아자부다이힐스는 도쿄의 주요 재개발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첨단복합단지 아자부다이힐스는 중앙광장을 포함해 전체 부지 면적의 37%가 녹지다. 건물의 옥상 부분까지 녹색으로 덮여 있을 정도다. 옛 일본 방위청 자리에 2007년 들어선 초고층 복합상업단지 미드타운은 부지 면적의 40%가 녹지다. 이쯤 되면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2003년 콤팩트시티의 효시로 개발한 롯폰기힐스 역시 넓은 녹지와 문화 공간 등을 통해 매년 3000만~4000만 명이 찾는 도쿄의 명소가 됐다. 근래 도쿄를 관광하는 여행객들은 “무료했던 도시가 활기 넘쳐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그 활기의 한가운데 바로 녹지가 있다. 도쿄의 고밀도 개발은 넓은 녹지 공간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 도시 활력을 높이고 도시와 시민에게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다. 다만 초고층이기에 도시경관 훼손과 같은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도시의 70%가 녹지로 조성돼 유럽의 허파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버려진 공장을 수경 재배 농장으로 바꾼 영국의 뉴어크, 산업 부지를 자연공원으로 탈바꿈한 독일 베를린처럼 자연이나 녹지와 함께할 길을 찾아낸 도시들이 점점 늘고 있다. 외국 사례만 있는 건 아니다. 전남 순천시는 일찍부터 생태와 정원이라는 가치를 품고 도약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처음 개최(2013년)할 당시에는 단순히 정원에만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정원박람회 때는 그 범위를 도심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등 도시 전체로 확장했다. ‘도시가 정원이다’라는 박람회 캐치프레이즈는 순천시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말해 준다. 경북 포항시는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6년간 축구장 66개 규모인 47만여㎡의 도시 숲과 녹지 공간을 조성해 철강 산업 중심의 회색 산업도시를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찰스 몽고메리는 저서 <행복한 도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시 녹지는 건강한 주거 공간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라고.
■그럼, 부산은 어디로
부산시는 푸른도시국 신설을 계기로 전국 최고의 공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푸른도시국의 조직이나 최근의 부산시 행보를 보면 국가 정원에 너무 목매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정원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너무 골몰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생활밀착형 녹지 확충,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연결이나 그린웨이 조성도 국가 정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았듯이 도시에 1만 평짜리 공원 하나를 짓는 것보다 1000평짜리 공원 10개를 조성해 이를 연결하는 게 시민들에게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공원·녹지의 연결성 부족’ ‘조성된 공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은 부산시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공원과 공원, 숲과 숲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녹지의 가치와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지만 인접한 일부 시민을 제외하곤 걸어서 가기엔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언제든지 낙동강으로 갈 수 있는 녹지를 기반으로 한 보행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원이나 숲과 같은 녹지를 이용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녹지는 도시의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녹지가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부산시가 구현하는 ‘15분 도시’도 시민 곁으로 성큼 다가올 수 있다. 현재 지역별로 파편화된 공원을 산림·하천·해안 축으로 연결하고, ‘15분 도시’와 발맞춰 어느 곳에서든 15분 안에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도시의 가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은 공원이나 녹지의 넓이와 직결된다. 그래서 1인당 공원 면적을 따지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 단순히 아파트만 높게 쌓을 것이 아니라 녹지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시 전문가들은 흔히 행복한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라 말한다. 걷기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보행길은 녹지와 연결된다. 사람이 걷는 곳은 상권이 활성화된다. 궁극적으로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시민 건강-경제-도시 환경’이 한 축이 돼 향상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얘기다. 어쩌면 향후 부산의 도시 경쟁력도 녹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와 자연은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우리 손으로 뒤엎어 버리자.
‘미군 55보급창이 있던 곳은 인근 동천과 함께 하구 숲을 이루고, 경부선 철길이 지나다니던 곳에는 숲길이 이어진다. 북항에서부터 도심을 가로질러 낙동강까지 ‘녹지 회랑’이 이어지는 부산.’ 부산시가 그리는 2040년의 녹지 모습이다. ‘녹색 꿈’이 야무지게 영글기를 바란다.
정달식 논설위원 dosol@busan.com
2024-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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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동래구청, 자원순환 ESG 실천 ‘맞손’
KT부산경남광역본부(본부장 김봉균)는 부산 동래구청(구청장 장준용)과 올바른 폐기물 배출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관한 ESG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래구 관내 KT대리점·플라자 14곳에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자원순환정책의 필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프로세스 확산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작은 실천 방법을 알리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폐의약품은 2017년부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지자체에서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수거 장소 접근성 확대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폐건전지 역시 별도 수거함을 통해 반드시 분리 배출이 필요한 폐기물이다.
KT 측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익숙한 KT대리점과 플라자에서 손쉽게 주민들이 의약품과 건전지를 폐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한 ESG실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부산경남고객본부장 정재욱 상무는 “이번 협력으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SG 실천에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KT매장을 고객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속 ESG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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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비대면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운영… 검역시간 1.4배 단축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비대면 자동검역심사대가 시범 도입됐다. 자동검역심사대를 활용하면 입국자 정보가 전산화돼 신속한 역학조사로 이어지고 국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김해국제공항 B입국장에 자동검역심사대를 시범으로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향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올해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승객이 국내에 입국하면 검역관에게 Q-CODE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이나 다른 증상이 있는지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가 스스로 여권이나 Q-CODE를 스캔한 뒤, 설치된 기계로 체온 측정을 받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 조사를 끝낼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자동검역심사대 첫 도입일인 지난달 29일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60.9%인 109명이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다. 이들의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었다. 기존 대면 검역심사대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는데, 1.4배 빨라진 셈이다. 향후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더 많은 수의 여행객이 한꺼번에 입국할 때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객이 국내 입국 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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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업주 처분 면제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의무를 다했지만 청소년에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보고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6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을 때 위반한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수사·사법 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를 내렸을 때만 과징금을 면제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를 비롯한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을 때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맹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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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학대피해아동에 3500만 원 후원금
부산시의사회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부산시를 통해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후원금 35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학대피해아동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설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시의사회가 전달한 후원금 3500만 원은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시설 입소 초기정착금, 아동양육과 보호 환경 개선비 등으로 쓰인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공동의 과제로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서의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사회는 지난해 8월 사회공헌사업단을 설립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3-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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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홍역 환자 11명 발생… 부산은 2명서 유행 멈춰
올해 들어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홍역 환자가 모두 11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해외 유입과 전파로 2명이 발생했는데, 모두 완치됐고 더 이상 확산은 없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에 따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총 8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달까지 11명의 환자가 나왔다. 질병청은 이들이 모두 해외여행을 통한 감염이거나 해외 방문 홍역 환자에 접촉해 발생한 해외 유입 관련 감염이라고 설명했다.
홍역 환자 11명을 여행국 관련 별로 분석해 보니 우즈베키스탄 5명, 태국 2명, 카자흐스탄 1명, 아제르바이잔 1명, 러시아 1명, 말레이시아·싱가포르 1명이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해외 유입 1명, 환자 접촉 1명 등 총 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추가 감염 확대는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홍역 환자는 2022년 약 17만 명 발생했는데, 지난해 30만 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특히 유럽은 같은 기간 937명에서 5만 8115명으로 홍역 환자가 62배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역시 같은 기간 홍역 환자가 4만 9492명에서 8만 4720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으로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이후 홍역 예방 접종률 감소와 해외여행 증가를 꼽았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홍역 예방 접종률이 떨어졌다.
질병청은 최근 한국인이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 계획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한국은 홍역 예방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나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홍역이 의심될 경우 의료시간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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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커피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한다
‘커피도시 부산’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커피산업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기업 수와 예산 규모가 대폭 늘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15일까지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6개사를 대상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13개사, 총 1억 27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셈이다. 부산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기술 개발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컨설팅 분야에 3개사를 모집한다. 연구·개발(R&D), 사업 확장,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딩 목적이다.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기술개발 분야 역시 3개사를 뽑아 시제품 개발, 원천기술 확보, 공정 개선, 제품 고급화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있다.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분야는 10개사를 모집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장 분석과 제품 홍보, 판로 개척,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커피기업이 다음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커피 전문점 혹은 커피산업 관련 기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중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일보사는 부산 커피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함께 ‘커피도시 부산포럼’을 출범하고, 커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시는 커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부산 커피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며 “부산이 명실상부한 커피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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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과거 파업 때 10일 이후 의료사고…환자 볼모 안 돼”
환자단체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우려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두 차례 발생한 대규모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열흘이 지나면서 안전·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환자를 볼모로 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연합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복귀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연합회는 또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전공의의 어떤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환자연합회는 2014년과 2020년 일어났던 의사 파업을 예로 들며 의료 공백 장기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014년에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2020년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사 파업과 집단 휴진이 이어졌다.
환자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전임의, 교수, 간호사가 메우고 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 한계 기간이 열흘에서 2주에 불과했다”며 “2014년과 2020년 모두 전공의 집단행동이 열흘이 지나면서 환자에게 안전사고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과 불안이 인권침해라 보고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향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환자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발생한 ‘의료대란은 1일로 꼭 11일째를 맞이했다.
2024-03-01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