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서 北 수십 차례 찬양한 50대, 무죄 주장…법원 판단은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 등을 옹호하는 글과 동영상을 수십 차례 올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013년 2월까지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며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기도 했다.A 씨는 또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 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그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와 댓글 내용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 등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돌봄청 설립·학생 수 20명 상한제…’ 울산교육청, 총선 공약 제안
울산시교육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돌봄청 설립을 비롯해 11가지 교육 현안을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이후 울산 선거구 후보자에게 ‘울산교육 분야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제안서에는 각종 교육 현안은 물론, 학생 수 감소와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과 중앙정부 산하 가칭 ‘돌봄청’ 설립을 제안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법제화,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전국 표준 단가 마련과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이 밖에 종합형 체험 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 등을 옹호하는 글과 동영상을 수십 차례 올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013년 2월까지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며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 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와 댓글 내용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 등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헤어지자는 말에…자해 사진 보낸 20대, 결국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자신이 자해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B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새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문수산 등산로 방화…60대 男 구속영장 신청
울산 울주경찰서는 가스라이터로 문수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물건 방화)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울주군 문수산 등산로 인근에서 나뭇가지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자 “땅을 개간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등산로 약 3.3㎡(1평)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지른 적 있는 A 씨는 최근까지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준다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행거리를 줄인 실적에 따라 2만∼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과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한다. 올해는 지난해 2802대보다 725대 늘어난 3527대를 모집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접수한다.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회원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지난해에는 총 2795대가 참여하면서 참여자의 약 60%인 1678대가 주행거리를 감축해 1대당 평균 약 7만 원, 총 1억 18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617t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했다.
“교수님 진료 중단은 안 됩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호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가운데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의대 교수들에게 대학병원 정상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14일 울산대에 따르면 오 총장은 전날인 13일 오후 의대 교수 767명에게 서신을 보내 “의대 정원의 규모와 단계를 둘러싼 교수님들의 개별 입장 차이를 떠나 환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업이 무엇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본연의 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총장은 “의사 양성과 관련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수님들의 진료와 의학교육 노력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추구하는 교수님이라도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기본진료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수님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대학과 병원을 창설하신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창학정신과 ‘숭고한 인간애’를 기억해야 한다”며 “OECD 의료선진국에서조차 부러워할 수준의 아산병원과 지역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에 소속된 교수님들은 평범한 의료인 또는 교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국민 의료 환경을 혁신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오 총장은 이어 “대부분 교수님이 국민 생명에 대한 소명 의식으로 무장한 내적 자부심을 깊게 품고 있다”며 “이러한 자부심의 토대 위에서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가는 성숙한 자세야말로 많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 254명이 참석한 긴급총회를 개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대병원에 일명 ‘수술실 간호사’라 불리는 PA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긴급 예비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PA 간호사는 중증환자 치료지원, 병동환자 관리, 응급실과 중환자 관리, 수술부위 봉합 등 81개 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울산대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PA 간호사는 모두 116명이다. 울산시 등은 PA 간호사 70명을 양성해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투입하는 PA 간호사에게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매달 400만 원을 지원한다. PA 간호사 양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울산시가 처음이다.
울산 학성공원~태화강국가정원 잇는 ‘관광용 미니운하’ 생긴다
울산 학성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을 잇는 ‘관광용 미니 운하’가 생길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성공원(울산왜성)은 약 400년 전 수상교통의 중심지이자, 과거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처절한 역사의 현장이다. 왜란이 일어나기 전 만조 시에는 구릉(학성공원)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배를 타고 태화강을 거쳐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변모했다. 시가 수립한 ‘학성공원 물길 복원 계획’을 보면 학성공원을 한 바퀴 감아 도는 길이 1.1km, 폭 10m의 ‘순환 물길’을 비롯해 학성공원에서 태화강으로 연결되는 0.3km ‘연결수로’를 완성해 태화강국가정원과 이어지는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순환 물길’에는 노를 저으며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선박을 운영하고, 학성공원 동서남북 지점에 약 300m 간격으로 4개 선착장을 만든다. 또 물길 위로 학성공원과 연결하는 7개 보행교를 설치해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인다. 태화강 연결 수로에는 수상 택시도 운영한다. 일본 구라시키 미관지구와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를 벤치마킹했다. 학성공원 서쪽으로는 숲과 공원, 물길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한다. 남쪽에는 페스타 광장과 복합문화공간도 만든다. 여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국립성곽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이 성사되면 학성공원 일대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역사·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생산 유발 1550억 원, 부가가치 유발 657억 원, 고용 유발 약 1000명 등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5863억 원정도로 추산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개발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크게 완화해 재개발도 동시에 진행한다. 시는 이르면 올해부터 민간개발 유치를 위한 투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 기간은 5~10년으로 내다본다. 이번 계획은 울산시 산하 울산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진행했고, 용역비는 1억 원이다. 김두겸 시장은 “중구 학성동 일원은 30년 이상 된 1∼2층짜리 저층 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물길 복원 사업을 통해 장소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여가와 문화,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한다면 무엇보다 쇠퇴해 가는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성공원은 면적 5만 6606㎡ 규모의 울산지역 첫 도심 공원이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성을 쌓고 조명 연합군과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인 곳이다. 성곽 일부가 아직 남아 있으며 ‘울산왜성’이라는 이름으로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있다.
울산교육청 학교폭력 조정위원 24명→33명 확대 운영
울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의 조정 위원을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교원, 상담 기관 전문 상담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추고 당사자들 간 회복적 대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지난해 학교폭력(갈등) 사안 29건을 조정해 27건이 학교장 자체로 해결되도록 도왔다. 이는 2022년 6건 해결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울산교육청은 지원단 확대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사자 간 원만하게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교육적 회복’에 초점을 두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지신도시 첫 종합병원 선다… 강서구민 의료 기근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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