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센터·서울본부’ 추경 두고 울산시·시의회 파열음

김상욱 울산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서울본부 관련 예산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울산시와 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비 1억 2220만 원과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3109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김상욱 시장은 “서울본부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기반시설의 국가계획 반영,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울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지금은 서울본부를 흔들 때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 234억 원을 반영했지만, 국립 산업 인공지능전환(AX) 실증센터와 산업단지 데모 다크팩토리(DDF) 등 일부 주요 사업이 정부안에서 빠져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산 고속도로와 울산~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어 서울본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근무 인원이 적은 데다 본부장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운영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역시 김 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직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서명한 핵심 사업이다. 울산시는 오는 12월부터 대표 민원창구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상담·접수부터 처리 결과 안내까지 마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계획이었다.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찾아가는 시민소통반’이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편익을 설명하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의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의회가 공론화위원회, 감사청렴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시민의 뜻에 따른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을 무산시켜 왔다”며 “정파를 떠나 ‘시민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같은 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상임위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소명하고 조율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이 직접 여론전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울산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로 ‘무리한 증원’과 ‘사전 절차 무시’를 내세웠다. 120울산민원센터에 대해서는 “지난달 의회가 승인한 센터 전담 인력 13명과 권익인권담당관실 인력 8명 등 이미 21명이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며 “객관적인 민원 증가량이나 1인당 업무량 분석도 없이 12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개정한 조례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조례 개정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도 “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둔 채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무 인력부터 채용한 뒤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회와 소통했다는 울산시의 주장과 달리 시장이나 정무수석이 찾아와 예산 관련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먼저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사업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수사 축소 청탁’ 대가로 로펌 선임 유도한 전직 경찰 간부 집유

경찰 재직 시절 친분을 앞세워 수사팀에 사건 관련 청탁을 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로펌을 선임하도록 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 방조 혐의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인들에게 담당 수사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구속 수사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배제 등을 약속했다. A 씨는 그 대가로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대형 로펌을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가 아닌 로펌 전문위원 신분으로 수사팀과의 친분을 이용해 불구속 수사나 수사 확대 방지 등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 같은 해 10월에는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업주에게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해당 로펌에 4000만 원을 건네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수사팀과의 친분 쌓기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A 씨가 사적 인맥을 이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행위는 정상적인 변론이 아닌 불법 알선·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1억 8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B 씨는 A 씨에게 유대 관계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3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했고 전과가 없는 점, 로펌이 받은 3억 1000만 원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 방화 50대 집행유예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50대 방화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다만 치료감호 청구는 A 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범위한 피해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 압수물 몰수를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억새군락지 일대 약 3만 5000㎡가 불에 탔다. 피해액은 3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합쳐서 손해 나면 어쩌나… 우려 불식할 ‘설계’ 시급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됐으나 3개 시도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규모 확대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부울 “연합부터” 경남 “바로 통합” 3개 시도의 입장 차이는 추진 방식과 순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기존 광역단체 체제를 유지하며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연합’과, 지자체와 의회를 완전히 단일화하는 ‘행정통합’을 두고 이견이 팽팽하다. 최종 목표는 같지만 경로를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3개 시도의 통합 노선은 ‘2 대 1’ 구도로 짜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산과 울산이 특별연합 복원을 우선순위로 꼽은 반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만 행정통합 직행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규모의 경제’를 명분으로 든다.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 원, 인구 770만 명 수준의 외형을 갖춰야 대정부 재정 협상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 윤정노 기획관은 “권한 보장 후 통합하자는 주장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특별연합으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발판”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역시 〈부산일보〉 질의에 “행정체제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통합은 어렵다”고 답했다. 경남도는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남도는 행정통합 직행에 앞서 3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주민투표 의무 실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다. 인프라 조성과 기업 유치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우선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은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라며 “세 지역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요구하는 권한 이양의 범위는 재정과 조직, 개발 인허가에 걸쳐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 부문의 핵심이다. 현행 비율은 7대 3에도 못 미치고, 국고보조금은 개별 사업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인사권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해안 복합 규제 완화 등을 함께 요구한다. 통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적 지방정부여야 한다는 논리다. 로드맵은 지난 1월 부산시와 합의한 대로 올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한 주민투표 실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 출범이다. 다만 경남도는 부산시장의 입장이 바뀐 만큼 재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규모 커질수록 ‘쏠림 효과’ 우려 시각차가 다른 배경에는 이른바 ‘빨대 효과’ 우려도 작용한다. 부산이 거점도시가 되면 인근 울산과 창원, 김해, 양산의 인구와 산업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52.9%로 부산(48.6%)과 경남(39.2%)을 웃돈다. 산업단지 기반의 자체 세원이 타 지역 재정 보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부 격차 역시 안고 가야 할 불안 요소다. 통합 후 인구 비례로 예산이 배분될 경우 서부 경남 소외 현상이 불거질 수 있다. 선례도 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행정구역을 통합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청사 위치와 지역 홀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남도가 향후 갈등 방지를 위해 상향식 절차인 주민투표를 고수하는 배경이다. 지난 1월 도민 의견조사에서도 75.7%가 주민투표를 통한 상향식 통합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행정 권력 배분은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현재 광역의회 정수는 경남 68명, 부산 48명, 울산 22명이다. 단일 의회에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울산의 발언권은 크게 위축된다. 과거 특별연합 당시 의원 균등 배분(각 9명)과 연합장 윤번제라는 우회로를 찾았으나 청사 위치와 권한·재정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다 무산됐다. 의회와 집행부를 합치는 행정통합은 갈등이 한층 첨예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충청 ‘참고서’ 활용해야 타 지역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전남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며 첫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이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촉매가 됐고, 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며 절차적 논쟁을 최소화했다. 충청권은 과거 부울경 모델인 특별지자체를 택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쟁점이던 연합의회 의석을 각 4명씩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며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특별법 처리가 보류됐다. 통합 논의가 진전되려면 지역별 잠재적 손실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명예교수는 “한 지역이 이익으로 보는 것이 다른 지역에는 손실일 수 있는데, 과거 무산 당시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 명예교수는 “단기간의 물리적 통합에 얽매이지 말고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단체장 중심의 합의를 넘어 주민투표 등 구속력 있는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몸싸움 중 떨어진 경찰 권총 주워 쏜 강도…오발 방지장치가 막아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 방아쇠를 당긴 50대 강도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도주극 끝에 자신을 덮친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의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며 권총이 땅에 떨어졌다. A 씨는 권총을 주워 3m가량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총탄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각 A 씨 위로 올라타 권총을 쥔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고, 약 10분 뒤 합세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A 씨를 검거했다. 이 일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주차된 차량에 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였다.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결박하려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거세게 저항하자 폭행 후 도주했다. 경찰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으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뒤쫓았고, 검거 과정에서 이 같은 몸싸움과 총기 탈취 시도까지 벌어진 것이다. 과거 도박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A 씨는 출소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살할 목적으로 권총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몸싸움 중 떨어진 '권총'…경찰 향해 방아쇠 당긴 50대 강도범, 징역 8년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관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를 주운 강도가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아찔한 상황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B 순경에게 뒤에서 덮쳐지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됐고,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과가 있던 A 씨는 이대로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 떨어진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다. 이후 약 3m 떨어진 곳에 있던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다행히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 씨 위로 올라타 제압한 뒤 권총을 쥔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다. A 씨는 격렬하게 반항하면서도 권총을 놓지 않았다.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한 뒤에야 완전히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강도질을 벌이다 경찰에 쫓기게 됐다. 당시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탔다. 이후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도록 했다. 이어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 했다. 하지만 여성이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 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다. 이후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사실이 확인됐고, B 순경이 A 씨를 뒤쫓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한편, A 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