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시민이 건강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더 오래 살거나 일찍 죽는 것이 결정된다면 정상적인 공동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부산은 너무나 오랫동안 ‘단명 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7대 대도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7위로 꼴찌 수준이다. 〈부산일보〉가 건강사회복지연대와 함께 198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생명표를 분석한 결과, 부산과 서울의 기대수명 차이는 40년째 2.5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산 시내 생활 권역별 수명 격차가 최대 6세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마을사업이나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으로 노력했는데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부산 시내에서 점차 커지는 건강 양극화는 고령화나 소득 수준 범주를 벗어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시내를 62개 생활권으로 나눠서 2020~2024년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해운대구 반송석대와 우동의 차이는 최대 6세까지 벌어졌다. 서구의 아미충무 생활권은 2010~2014년 81.39세였던 기대수명이 2020~2024년 80.60세로 하락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되레 단명으로 역행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미충무권에서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이 낮아졌고, 걷기 실천율도 평균을 상회한 점에서 저소득 고령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열악한 거주 여건 등에서 수명 단축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미충무와 반송석대 같은 취약 생활권은 40대부터 사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60대에 이르면 비교 지역보다 네 배가량 높은 초과 사망률을 보였다. 이는 수명 격차가 단순히 고령화 때문만은 아니며, 젊은 연령대부터 누적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이 건강 지표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영구임대주택 밀집지, 고지대 산복도로,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신도시와 전통적 부촌의 지표는 대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강 불평등은 경제적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지표를 높이려는 공공의료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적 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 부산의 기대수명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 오래다. 게다가 도시 내 거주지에 따른 수명 격차도 커지고 있다. 우선 그간의 건강 정책에 허점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 거버넌스 구축, 생활 기반 인프라 정비 사업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었기에 ‘건강 최악 도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된 조건에 적합한 건강 돌봄 모델이나 지역 커뮤니티 회복 또한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 건강 지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중요한 건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사설] '무인기 북한 침공' 논란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안 된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인기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 여부도 없이 무조건 우리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욱이 북한은 2022년 무인기를 보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전력이 있다. 그동안 북한의 주장엔 항상 자신들의 입지 강화 등의 노림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이런 주장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한국 무인기가 주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도 한국 무인기를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북한은 무인기들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남쪽 지역에서 이륙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군을 배후로 단정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대응이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참여해 이번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무인기 논란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지만 민간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무인기 침투가 민간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군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군이 민간의 무인기 활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안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의 민간 무인기 도발 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해 원천 봉쇄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의 상시적인 무인기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성명’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투 주장은 안보 불안감을 키운다. 이번 논란을 감안할 때 섣부른 남북대화 추진 대신 신중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중일 센카쿠 열도 갈등 등으로 국제 정세는 불안하다. 정치권도 이번 무인기 논란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남북이 더 이상 무인기 공방과 논란으로 갈등을 키우지 않길 바란다. 발 빠른 조사와 신속한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 지금은 굳건한 안보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는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의 계기로

부산의 제도권 금융과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컨소시엄이 토큰증권(STO) 유통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토큰증권은 실물·무형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뒤 거래되는 디지털 증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의에서 한국거래소(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융위 의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두 곳의 확정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디지털금융에서 부상하고 있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공모에서 지역 기업 연합체의 인가가 확정되면 부산은 디지털금융 도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디지털금융에서 급부상하는 토큰증권 유통 부문에서 지역 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산은 블록체인특구일 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집적된 금융 중심지라는 점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KDX 컨소시엄에 BNK금융그룹(부산은행·경남은행·BNK투자증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 세종디엑스, 비댁스(BDACS)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이유다. 부산의 관련 산업 생태계는 한우·농수산물·원유·위스키 같은 실물 자산과 영화·음악 등 지식재산권(IP)은 물론 항만·물류·해양 산업 기반의 디지털금융 상품까지 설계·검증하는 데 있어 강점을 갖췄다. 장외거래소 인가의 다른 의미는 금융의 구조 전환이다. 그간 조각투자 시장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상품의 발행과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이해 상충과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제기됐다. 기존 플랫폼은 발행에만 집중하되, 유통이 장외거래소에서만 이뤄지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통해 조각투자가 투기성 거래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적 단계를 벗어나 실제 시장을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무대로 도약하는 것이 관건이다. 디지털 자산의 유통 구조가 형성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장외거래소 출범의 의미는 작지 않다. 부산의 전략은 명확해야 한다. NXT 컨소시엄이 수도권 금융 주축인 점에서 지역 연합체인 KDX 컨소시엄은 항만·물류·해양·수산 등 지역 산업 금융화의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 지역 산업과 무관한 거래만 오가는 유통 플랫폼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없다. 또 부산 기업들이 컨소시엄 내에서 하청이나 보조 역할에 머문다면 디지털 금융 도시 도약 기대는 허상에 그친다. 부산시와 참여 기업들은 미래 금융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 어떤 자산이 발행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부산은 파생 금융에 더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선도함으로써, 서울과는 다른 금융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밀물썰물

+ 더보기

산복도로 계획도

부산 중구 영주동과 대청동 사이에 영선(營繕)고개가 있다. ‘영선’(營繕)은 ‘집을 짓거나 수리한다’는 뜻으로 신선을 뜻하는 영도구 ‘영선’(瀛仙)과는 다르다. 중구 영선고개는 동래부사 행렬을 그린 18세기 그림에 나온다. 1670년 무렵 동구 수정동에 있었던 ‘고관’으로 불리던 왜관은 용두산 일대로 옮겨 가게 됐다. 집채 기둥, 지붕, 짐을 용두산 왜관으로 옮기려는데 영선산이 가로막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급히 산길을 내기 위해 나무를 베었고, 괜찮은 나무는 왜관 신축건물 자재로 썼다. 영선고개는 조선 시대 동래에서 왜관으로 가는 국제 교류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한다. 350여 년의 역사를 품은 옛길인 영선고개는 오늘날 ‘부산 산복도로의 토대’가 되었던 셈이다.산복도로는 ‘산의 배(腹)를 연결한 도로’라는 뜻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부산의 산업화라는 근현대사 질곡을 담고 있다. 산복도로 주변 산동네는 일제강점기 1910~1930년대 부두와 방직 노동자들의 거주지였고, 1945년 해방 후에는 귀환 동포들이 정착했던 곳이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정착했고, 1960~1970년대 산업화 시절엔 부산으로 몰려든 이주민들이 터를 잡았다. 1964년 10월 20일 부산의 첫 산복도로 ‘망양로’가 개통했다. 1967년 동구 수정동 방면으로 500ｍ가량 연장됐고, 1971년 3월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돼 지금의 동구 범천교차로에서 서구 서대신교차로까지 길이 8.9㎞의 모습을 갖췄다. 현재 부산의 산복도로 길이는 30㎞가 넘는다고 한다. 부산진구·동구·중구·서구·사하구·사상구·영도구 등 산지를 따라 조성돼 있다.일제가 1937년 부산에 최초로 수립한 도시계획인 부산도시계획도면이 최근 복원됐다고 한다. 근대도시 부산의 초기 구상을 담은 평면도에는 북항 매립, 택지, 주요 교차로와 터널, 현재의 산복도로와 유사한 도로 계획 흔적이 나온다. 특히 범일·수정동 경계부에서 시작해 대청공원(현 중앙공원)을 거쳐 대신동에 이르는 산복도로가 계획됐음을 보여준다. 부산이 대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 산복도로는 역사적, 지역적, 생활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요즘은 K컬처 영향으로 부산의 산복도로와 원도심 등 역사성을 품은 장소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영선고개가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튼 길이었던 만큼, 산복도로가 350여 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역사적 명맥을 이어갈 지 지켜볼 일이다.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