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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팽개친 현대건설,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공기 연장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 참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제재할 수 있을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재부에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을 비롯해 가덕신공항 조기 개통을 간절히 바라는 동남권은 국책사업을 무책임하게 팽개침으로써 사업을 지연시킨 대기업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향후 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준엄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는 상반기 기재부에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 판단을 요청했다가 제재 대상 지정 불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가 해당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별도로 내놓자 국토부는 최근 새로운 사실관계를 첨부해 기재부에 제재 가능성 판단 재요청을 했다. 국토부가 새롭게 첨부한 사실은 현대건설이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사업 불참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현대건설의 사업 불참 결정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면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갑자기 공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공기를 국토부와 당초 합의한 84개월이 아니라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버티다 5월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가덕신공항 사업은 아직까지도 후속 시공자가 선정되지 못 하는 등 공항 개통 시기가 당초보다 6년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는 사이 김해공항은 올해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시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김해공항의 인프라는 수하물 수취 시간, 주차 시설 등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현대건설이 무책임하게 사업 불참 선언을 한 여파는 동남권에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겼다. 재입찰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기를 놓고도 여전히 새 우선협상대상자의 신의성실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트라우마는 더욱 크다. 국책사업 시공자가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상 지반 시추 같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입찰 조건을 내팽개치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향후 재입찰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가덕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다. 조기 개항 꿈이 흔들리도록 한 책임조차 엄히 물을 수 없다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호는 사탕발림이 되고 말 것이다.
[사설]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뽑자는데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지로 탄력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두 지역 행정 통합 추진안에 힘을 실으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지역 행정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 지지는 행정 통합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그러나 대통령의 전향적 발언과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 주민 인식 격차와 실익에 대한 의문을 넘지 못한 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대비된 흐름은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부산·경남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왔지만,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특히 경남의 중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산 중심의 ‘흡수 통합’과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통합이 왜 필요한지, 통합 명분과 실익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탓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말 부산·경남 지역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행정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찬성률 70%를 넘겨야 논의에 탄력이 붙는다. 물론 대통령의 행정 통합 지지 발언이 여론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외부 환경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조사 전까지라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부산·경남과 달리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속도는 매우 빠르다. 목표도 분명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특례,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일정표까지 제시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행정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실질적 행정 조력을 하겠다며 힘을 실어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 빠른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부산·경남에 적잖은 자극이 될 가능성은 높다. 행정 통합은 특별법 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부산·경남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부산·경남도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행정 통합은 지역 소멸을 막고 수도권에 대응할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 통합 이후 행정 권한 배분, 지역 균형발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 단체장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경남이 결단을 미룬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셈이 된다. 다가오는 여론조사는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제발 이번에는 부산·경남이 머뭇거리지 않길 바란다.
[사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부산의 매력적 수산 명소 만들자

부산공동어시장이 반세기 묵은 역사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공동어시장은 18일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하고 동북아 수산 유통의 거점 도약을 선언했다. 242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어시장은 위판 중심 구조를 벗어나, 위생·가공·저장·물류가 통합된 수산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이날 본 공사 돌입을 지켜본 부산의 수산인과 시민들은 만감이 교차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지연의 난맥상으로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이날 착공은 오랜 지체 우려를 말끔히 씻고 부산 수산업 혁신을 알리면서 동시에 수산 명소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어시장의 현대화는 해양 수도를 자부하는 부산의 도시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로 재정립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사업의 성패는 시장 성격의 구조 개편에 달려 있다. 그 핵심은 현지 위판 기능을 탈피해 중앙도매시장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기존 위판장은 속도와 물량을 중시하면서, 위생과 품질, 가격 형성의 공정성에 한계를 노출했다. 중앙도매시장은 표준화된 거래, 정보 공개, 저온 유통 체계를 통해 신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류 자동화와 콜드체인 시설 도입은 물론, 가공·보관·배송이 가능한 스마트 수산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수다. 어업인-중도매인-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여야 한다. 세계 유수의 수산시장은 ‘빨리, 많이 파는 시장’에서 ‘가치를 높이는 시장’으로 진화해 왔다. 부산이 산지 위판장에 머문다면 글로벌 수산 도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공동어시장의 현대화가 시급한 이유인데, 문제는 10년의 표류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가 재차 복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대화 사업으로 위판 부지 축소가 불가피해 자칫 물량이 유출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2029년말 준공 목표까지 책임과 효율을 앞세운 행정의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자 소통의 제도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 갈등이나 소통 부재로 인해 다시금 사업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는 부산이 ‘수산 도시’에서 ‘수산 플랫폼 도시’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어야 한다. 수산물 유통이 현장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스마트 물류·데이터 기반 거래를 주도하는 부산공동어시장 거래가 국내 수산물 가격·물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부산이 미래 고부가가치 수산 유통을 선도하면서 글로벌 도매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초 기지가 될 때 동북아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단순한 건물 완공이 아닌, 현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 수산업의 글로벌 도약은 어업인·중도매인·소비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 실현 가능한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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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태화루 스카이워크

[밀물썰물] 태화루 스카이워크

울산 중구 태화강 절벽 위에 자리한 태화루는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 3대 누각으로 꼽혔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자장대사가 태화사를 세울 때 함께 건축했으나 임진왜란을 전후해 멸실됐다. 이후 개인이 매입한 옛 터엔 식당과 호텔, 예식장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가 2008년 태화루 복원을 위해 철거됐다. 태화루 복원 사업은 당초 공사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S-OIL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기부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울산시는 2014년 태화루 복원 공사를 완료, 시민에게 선보였다.태화루공원 1만 138㎡ 중 731㎡에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로 복원된 태화루는 태화강과 태화강국가정원의 풍광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태화루는 주변 경치가 빼어나 고려 시대부터 ‘울주팔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태화루 인근 절벽 아래에 자리한 태화강 용금소는 물이 가장 깊은 데다 휘감듯이 흘러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김극기의 태화루시서, 권근의 태화루기 등 태화루를 주제로 한 수많은 선인들의 시와 글들이 현재까지 전해진다.태화루 옆 용금소 절벽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울산시는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를 최근 완공, 24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73억 원을 들여 1년 1개월 만에 건설된 스카이워크는 너비 20m, 길이 35m 규모로 조성됐다. 고래의 도시인 울산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흰수염고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면 용금소를 끼고도는 강물 위에서 태화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강변에 조성된 십리대숲 등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하지만 스카이워크 설치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인공 구조물인 스카이워크가 태화루와 인근 국가정원의 품위와 정체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며 건립을 반대했다. 반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한 울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시민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인근 상인들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대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개방될 스카이워크가 아름다운 태화강의 수변 풍광과 태화루에 깃든 울산의 역사성을 제대로 알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주길 기대한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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