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메카’ 거제시·울산 동구 “산업-경제 불균형 고리 끊자” 맞손

세계 조선 빅3 사업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주력 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허덕이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국인 중심의 기술인력 구조 재편과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선업 성장이 지역 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하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굳어졌다”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다단계 하청, 외국인 인력 중심 고용구조 개선을 꼽았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와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인력·임금·공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의무화해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 인력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 대형조선소서 50대 현장 노동자 추락사

경남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에서 50대 현장 노동자가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9분 A 조선소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B 씨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대형 원유운반선 도장 작업을 위해 2인 1조로 호스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다. 한편, 사 측은 사고 직후 이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23일 오전에는 전체 야드 조업을 멈추고 전 직원 대상 특별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7.8조 KDDX 한화오션 vs HD현중 '경쟁 입찰'로 승자독식

속보=8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프로젝트를 책임질 사업자(부산일보 12월 8일 자 10면 등 보도)가 ‘지명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2곳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보안사고 감점’을 떠안은 HD현대중공업에 비해 한화오션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은 대형 사업 수주 기대감에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지만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기본설계 가점’를 고려할 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까지 지명경쟁 방식의 사업추진기본방안을 마련해 방추위 승인 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이어 제안서 평가와 세부 협상을 거쳐 내년 말께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선도함은 2032년 말께 해군 인도하고 후속함 통합 발주 등을 통해 인도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최근까지 표류했다.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 양사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맡았다. 복잡한 무기 체계와 전투 체계가 집약되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을 근거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번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왕설래하는 사이 방사청은 빠른 납기를 명분으로 수의계약 안을 고수했다. 3, 4, 8, 9월 그리고 지난달 열린 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간위원과 정치권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상황이 급반전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뭔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히면서 수의계약 안은 사실상 배제됐다. 이후 경쟁입찰과 함께 ‘공동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역할을 나눠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선도함 2대를 동시에 발주해 1척씩 건조하는 방식이다.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데다, 양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극대화해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늦어진 전력화 일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양사는 이미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원팀’을 구성해 독일과 경쟁할 만큼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방추위를 앞두고 공동개발 전망이 우세했지만, 방추위는 공정성 담보를 위한 경쟁입찰이었다. 관건은 HD현대중공업의 감점 적용 여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한은 최초 유죄 확정일인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올해 11월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감점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방산 수주전에서 이 감점은 치명적이다. 방사청은 “다음 입찰공고 행위가 발생할 때 해당 업체가 방사청에 문의해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의 예상의 깬 경쟁입찰 결정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2030년대 K-해양방산을 이끌 수 있는 명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방추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고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산 업계에선 한화오션에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 보안사고 페널티만큼, 기본설계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피 말리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은 한층 높아진 수주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과 방산 기술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 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붙어 김 전 의원보다 형량이 1년 더 추가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작년 말 구속기소 됐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처남에게 정치인 등과 각종 통화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받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과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B 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소장을 지내며 정치자금을 수수에 가담한 C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상고심 패소 창원시 “해양신도시 우선협상 재검토”

22일 경남 창원시가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당시 공모에서 떨어진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판결에서 승소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4차 공모 과정에서 공무원 등 일부 평가 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선정 취소’ 소를 제기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창원시는 1년 6개월간 수도권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내부 공론화 등 법률 검토를 거쳤다. 조만간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평가 위원 모집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에 고지되던 평가 위원 선정 결과는 발표 당일 위원회까지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보완했다. 혹여라도 위원들이 시청 안팎에서 압박을 받아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마련한 조치다. 예비 위원 다수 중 추첨 방식으로 15명을 뽑아, 과반이 출석하면 회의를 진행한다.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재평가 점수가 80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자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의 낮은 점수에 총 794.59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다시 이행된다. 사업계획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도 과거 공모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창원시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법적인 귀속력에 따라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창원시는 4차 미선정 이후 이뤄진 5차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받은 다른 민간사업자가 사업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분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공모를 재평가하겠다는 방침이 자칫 해양신도시 사업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단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일몰 맛집’ 통영 달아전망대 새 단장…30일 공개

경남 통영시 대표 명소 중 하나인 달아공원 전망대가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30일 일반에 공개된다. 통영시는 오는 29일 달아공원 일원에서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통영시가 2022년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시작한 프로젝트다. 이듬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난해 첫 삽을 떠 이번에 마무리했다. 새로 단장한 달아전망대는 기존 전망대보다 높이를 높여 시야 방해 없이 남해안 한려수도 쪽빛 바다와 보석 같은 섬을 두루 조망할 수 있다. 특히 계단을 없애 보행이 불편한 관람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준공식은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오후 4시 낙조 시간에 맞춰 진행한다. 일반 관람객은 30일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더 많은 관광객이 통영을 방문하는 계기가 돼 침체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아공원은 일대 지형이 코끼리 어금니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양 해안 일주 도로 중간 지점에 자리잡아 바다 경치를 즐기다 휴식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망대에 서면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몰 전경이 일품으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경남도,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마무리할 민간투자자 모집

경남도가 장기간 표류중인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민간투자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마산로봇랜드 진출입 도로 역할을 하면서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공사가 국비 확보로 내년에 재개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경남도·창원시가 공동 추진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바닷가에 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테마파크·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정부 국책사업이다. 경남도는 국비·지방비·민자 등 3660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운영 중이다. 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는 1단계 시설 중 테마파크를 30년간 운영하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유한 관광숙박시설 부지(11만 7000여㎡)를 사들여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 경남도는 2026년 6월 말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경남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 후 2027년 3월께 경남도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경남도는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비 10% 납부·특수목적법인(PFV) 설립, 실시협약 해지 때 시공·시행 시설물을 사업시행자(경남도)에게 무상 귀속하는 내용을 공모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신, 경남도는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관광 사업 보조금을 최대 200억 원까지, 고용 보조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2019년 테마파크 개장 후 기존 민간사업자(대우건설 컨소시엄)가 만든 로봇랜드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 사이에 채무불이행 책임 공방을 둘러싼 소송으로 장기 표류했다. 2020년 2월 시작된 이 소송은 민간사업자 측 최종 승소로 2023년 1월에 끝났다. 경남도 윤인국 산업국장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역을 넘어 국가 로봇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사업”이라며 “혁신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로봇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립창원대 정문에 ‘벼루 씻는 연못’ 탁연지 조성

국립창원대학교 정문에 학생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됐다. 대학이 구성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문의 차량 통행을 포기하고 보행자 위주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 이목을 끈다. 창원대는 정문에서 대학본부 사이 약 5000㎡ 공간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 시범운영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연못의 이름은 ‘탁연지’로 씻을 탁(濯), 벼루 연(硯), 못 지(池)를 써 ‘벼루를 씻는 연못’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쌓은 사유와 성찰을 맑게 씻어내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내 공원인 탁청대(濯淸臺)의 정신도 계승했다. 탁연지는 대학 구성원 90%가 보행자인 데다 학내 연간 단순 통과 차량이 150만 대에 달했던 상황에서 정문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막고 보행자에는 길을 여는 사업과 연계돼 추진됐다. 정문과 대학본부의 높낮이를 이용해 물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비슷한 ‘캐스케이드’ 형태로 지어지며 기존 잔디광장 확장으로 대학본부 개방감까지 확보했다. 지난 1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통한 수정·보완 등을 거쳐 최종 준공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산책과 휴식의 공간·집중력과 창의력 회복의 공간으로, 교직원에게는 업무 효율성 증진·재충전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산책·운동·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은 “탁연지는 캠퍼스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풍경이 되는 상징적 장소로서 대학이 지닌 학문적 전통과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벽을 완전히 없앤 열린 대학을 만드는 데 대학과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