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리·통합 움직임… 진주시 ‘떠날라’ 전전긍긍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움직임에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자체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남동발전을 둘러싼 분리·통합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 비율을 문제 삼은 데에 대한 조치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며 공식 출범했다. 기능 중복과 중복 투자에 대한 비효율성, 재무 구조 개선 등이 통합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2015년 경남진주혁신도시 완성과 함께 LH는 진주로 둥지를 옮겼다. 하지만 합병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는 방안이 강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재정을 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면서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LH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 주택공급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LH의 기능을 ‘토지주택개발공사(개발·주거)’, ‘비축공사(복지·자산관리)’ 등 두 기관으로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 혁신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LH가 위치한 진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국내 최대 공기업 LH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본사 직원만 1800여 명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LH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진주시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채용을 꾸준히 나서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시설 개방까지 고려하면 이제는 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기관이 됐다. 문제는 LH가 둘로 나뉘면 두 기관 모두 진주에 남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인재 유출이 심각하고 경기가 침체해 있는데 LH가 둘로 쪼개져 일부가 다른 도시로 이전하면 침체에 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본사 문제는 다르다. LH가 분리되는 것이니 두 기관 모두 본사를 진주에 두는 게 맞다.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LH 맞은 편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역시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진주시에 고민을 더한다. 남동발전은 LH와 더불어 진주혁신도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자, 진주의 에너지 경제 거점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본사 근무 인원이 LH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LH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지방세 납부와 지역 인재 채용,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 5개로 나눠어 있는 발전 공기업을 2~3개로 통합하거나 아예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통합 과정에서 본사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조직이 축소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LH에 이어 남동발전까지 흔들릴 경우 진주혁신도시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진주시 관계자는 “발전사가 통합한다면 본사는 진주시 같은 중소 도시에 둬야 한다. 그게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에 맞다. 앵커 기관들이 쪼개지거나 통합돼 이전한다면 기껏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 3배 상승 지방선거 후보 심사료… “공천 장사냐” 후보자 불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심사료가 지난 선거보다 최고 3배 인상돼 출마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료를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직책당비, 기초자격평가 전형료까지 포함하면 각각 950만 원, 690만 원, 470만 원, 340만 원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500만 원, 기초단체장 300만 원, 광역의원 210만 원, 기초의원 110만 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 기준으로 최고 3배 인상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정확한 인상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심사비를 일부 인상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심사비를 광역단체장 700~800만 원, 기초단체장 5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중앙당에서 책정하는 광역단체장 심사비는 지난 지방선거와 같다. 시도당에서 책정하는 나머지 심사비는 경남도당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200만 원,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50만 원 인상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경선 전 후보 적합도 조사비용이 포함돼 심사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만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료를 면제하고, 만 30~45세 이하나 만 65세 이상은 50% 감액한다. 심사료 인상으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 불만이 거세다. 국민의힘 경남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한 A 씨는 “심사료 부담을 낮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판인데 반대로 공천 장사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심사료 감면·면제 대상도 축소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기초의원 B 씨는 “지난 선거 때는 만 45세 미만 청년 심사료를 50% 감면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축소돼 청년 정치인 부담마저 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는 청년(1981년 이후 출생)만 심사료를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한다. 한편, 거대 양당의 심사비 인상 분위기를 틈타 개혁신당은 ‘심사비 0원’을 앞세워 세 확장을 노리는 분위기다.

통영케이블카에서 감상하는 한려수도 요트의 향연

남해안 한려수도를 품은 경남 통영케이블카가 봄맞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통영에서 열리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 기간 중 상부 역사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남해안 쪽빛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 행렬을 감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회 기간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어린이 탑승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400명에게 기념 망원경을 증정한다. 눈을 즐겁게 할 음악 공연도 열린다. ‘통영케이블카, 봄을 연주하다’를 주제로 20일부터 3주간 매주 금·토·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한려수도를 배경으로 봄 여행의 낭만을 더한다. 공사 강석수 사장은 “한려수도 비경에 요트와 음악의 향연이 더해져 더 특별한 봄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봄 바다와 미륵산의 정취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자산서 ‘ESG 경영’ 실천

경남 거제시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봄 나들이 철을 맞아 산을 깨끗하게 지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장 실천에 나섰다. 공사는 8일 ‘거제통영요산산악회’와 함께 거제 노자산 일원에서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 산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공사 임직원과 가족, 산악회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산을 오르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거제 11대 명산 완등 인증 앱 ‘거제산타GO’ 홍보도 병행했다. 거제산타GO는 완등 인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거제의 산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관광 콘텐츠다. 요산산악회 신종훈 리더는 “노자산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활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체와 손잡고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사 지영배 사장은 “산과 자연은 거제 관광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방공기업으로 환경을 지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령군,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 비용 50% 지원

경남 의령군이 자연재해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신축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안을 처음 내놨다.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최근 의령지역건축사회(회장 한영식)와 ‘재난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7월 중순 의령 지역은 집중호우로 평균 누적 강우량 451.5mm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하루에만 최대 214mm ‘물폭탄’이 떨어지는 등 대의면 일대는 같은 기간 누적 강우량 513mm를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총 125억 원 수준의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주택 67채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령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 비용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의령군의 협조 요청에 지역 건축사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덕분에 별다른 행정 예산 투입도 없이 군민을 도울 수 있는 재난 복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의령군은 피해 주민 대상 안내와 행정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의령지역건축사회는 설계·감리 분야 전문 인력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 재난 피해 주택 복구 기간 단축과 신축 주택의 안전성·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영서 20·30대 남녀에 흉기 난동 30대, 도주 중 교량서 투신 사망(종합)

새벽녘 경남 통영에서 20, 30대 남녀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뒤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교량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 10분께 관내 한 주택에서 30대 A 씨가 거주자인 20대 여성과 동거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를 타고 도주 중인 A 씨를 검거에 나섰다.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두 차례 검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해 계속 달아났고, 오전 5시 17분 사천시 한 교량에서 도주로가 막히자 그대로 투신했다.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들은 부산과 진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위독한 상태로 전해진다. A 씨는 대전 지역 거주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와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수 선거 여·야 양강에 ‘무’ 가세…캐스팅보트 되나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경남 고성군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에서 4년 만에 지방 권력 재탈환을 노리는 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상황에 야당 유력 주자였던 백수명 경남도의원이 돌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향후 여당행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1년 재보궐선거 때 도의회에 입성해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백 도의원은 최근 “정당의 논리나 계파 정치에 기대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고성군수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현실과 군민 목소리가 정당 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며 “지금 고성은 편 가르기가 아닌 통합, 갈등이 아닌 협력, 비판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성과를 만드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줄 서는 정치, 눈치 보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 오직 군민의 뜻과 고성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정당 이름 뒤에 숨지 않고 군민 앞에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정치가 아닌 고성의 미래를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에 대해선 “현재 무소속으로 군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만약 군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군민의 뜻에 따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내 유력 주자를 놓친 국민의힘은 비상이다. 가뜩이나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에 보수 진영에 지지기반을 구축한 백 도의원의 이탈은 자칫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수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줄곧 보수 진영이 집권하다 3선의 이학렬 전 군수가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이후 민선 6기에서만 두 번의 군수 선거와 1년 넘는 직무대행 체재를 거쳤다. 당시 당선된 군수들이 취임 1년여 만에 연거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탓이다. 그러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백두현 전 군수가 당선되면 처음으로 민주당 단체장이 탄생했지만 직전 8기 때 다시 국민의힘이 집권했다. 이번에도 최상림 전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하학열 전 군수, 김홍식 전 군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허동원 도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합류한다. 현역인 이상근 군수 역시 재선 도전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이상근 군수가 백두현 전 군수를 4272표, 14.47%포인트(P)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하지만 백 도의원 완주할 경우, 이 간극이 상당 부분 좁혀질 공산이 크다는 게 지역 정가 판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백 도의원은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아 여야 양강 구도에 캐스팅보트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지역 정서가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앙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표정 관리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옥철 전 도의원을 제외하면 뚜렷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재난 속에 백 도의원 입당 시 마다할 이유가 없는 데다, 경선 시 예선 흥행은 물론 중도 보수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 이후 내부 조율을 거쳐 군수와 도의원 후보로 내세우는 투 트랙 전략도 구상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현재로선 이옥철 전 도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고사직 통보에 거액 위로금 요구하며 임원 협박한 30대 벌금형

경남 창원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30대가 권고사직 과정에 회사 임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창원시 한 중소기업 본부 이사인 B 씨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B 씨에게 위로금을 요구했다. B 씨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친족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언급하며 “여기 한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하며 B 씨를 압박했다. 이를 두고 A 씨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권고사직 상황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요구한 위로금은 5760만 원으로 거액이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며 “사적 배경을 내세우며 감독기관 조사를 언급해 거액을 요구한 사실은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미수, 초범인 점은 인정하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B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