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광역단체 통합에 주민투표 거쳐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부산과 경남 주민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9일 광역지자체 통합은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돼야 한다는 게 박 도지사의 입장이다. 박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주민투표를 거처야 한다”라며 “신중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탑다운(하향식 접근)’ 식으로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그 후유증, 시행착오,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지사는 현재 운영 중인 공론화위원회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정치권 주도가 아닌 주민 선택에 기반한 ‘바텀업(상향식 접근)’ 통합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 과정에 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부산과 경남에 행정통합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거제시 공터 캠핑카서 50대 남녀 의식불명으로 발견

경남 거제시 공터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50대 남녀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께 거제시 동부면 한 공터 캠핑카에서 쓰러진 중년 남녀가 발견됐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여성은 의식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안에선 채무가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입지·실효성 논란 거제 ‘독수리 쉼터’ 결국 없던 일로

경남 거제시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과도한 지방 재정 부담과 실효성 논란에 설왕설래하더니 뒤늦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사업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 괜한 국비 욕심에 무턱대고 사업을 따냈다가 뒤늦게 반납하는 묻지 마 공모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거제시에 따르면 독수리 쉼터는 신거제대교 인근(사등면 오량리 951-12번지)에 자리 잡은 농수특산물직판장 일원을 대상으로 휴식·문화·관광 기능을 결합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2023년 10월 폐점 전까지 수십 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특산물직판장 재활용 방안으로 이를 기획했다. 견내량은 거제시와 통영시를 잇는 거제대교 아래 좁은 해협으로 겨울이면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 무리가 월동하는 곳이다. 2024년 3월 국토교통부 주관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거제시는 직판장 일대 1만 7000여 ㎡에 ‘독수리 전망대’와 디지털 전시시설인 ‘견내량 튜브’를 조성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여기에 스마트 화장실과 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운전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더하고 기존 시설인 향토식당, 특산물판매장도 새 단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정 직후 문제점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발목이 잡혔다. 우선, 전체 사업비 90억 원 중 국비를 뺀 70억 원을 오롯이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빠듯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또 과거 직판장 실패의 주요인이었던 비좁은 진출입로와 부족한 접근성 문제가 여전한 데다, 전망대를 설치해도 실제 독수리 관찰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 역시 극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 대상지가 거제에서 통영으로 진입하는 지점이라 정작 거제에는 실익이 없는 시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도로 선형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 거제를 빠져나가는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유인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관할 기관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도로 확장은 물론, 신규 개설조차 여의치 않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 주변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어 도로를 넓히려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을 줄여야 해 쉼터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고, 신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제시의회에선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는 데 비해 사업 효과와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제시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메리트가 없는 시설을 억지로 만들면 후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사업 포기와 국비 반납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건립 당시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던 직판장은 다시 방치될 공산이 커졌다. 직판장은 2009년 개장 이후 부적절한 입지 선정 논란 속에 수차례 위탁 운영이 실패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땜질식 운영만 반복하다 2023년 영업종료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며 ‘혈세 낭비’의 상징으로 지목돼 왔다. 주먹구구식 공모 사업의 폐해라는 비판 속에 거제시는 또 다른 해법을 찾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영리 시설보다 주민 쉼터 같은 공공 목적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의령군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경남 김해시와 의령군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보건소에서 지역 내 17개 기관과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사망자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해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초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심리·정서, 일시 주거,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등 환경·경제적 지원도 적기에 연계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최근 3년간 김해시에서는 45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자살 유족은 깊은 슬픔을 겪으면서도 여러 행정·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초부터 ‘장례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복지 지원을 임종까지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의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군민 전부다. 65세 이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 65세 미만은 50만 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도 100만 원을 받는다. 의령군은 매년 420여 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령은 군민의 삶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북한 반잠수정 격침시킨 ‘광명함’ 36년 임무 마치고 전역

국산 초계함인 ‘광명함(PCC·1000t급)’이 36년간의 대한민국 해양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오는 31일 전역한다. 광명함은 1989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 후 1990년 7월 취역해 해역 방어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76mm와 40mm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7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함포사격으로 격침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5월엔 속초 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당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선원 12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고, 2017년에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인 탑건(Top Gun)함으로 선발돼 탁월한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공룡 나라’ 고성, ‘역도 메카’로 발돋움…비결은?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손꼽히는 ‘공룡 나라’ 경남 고성군이 대한민국 ‘역도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내 최초 역도전용경기장을 토대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중에도 단연 최고의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고성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역도 인프라와 체계적인 대회 유치 전략을 통해 굵직한 전국 단위 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역도대회는 고성에서 열린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고성군이 역도 종목에서 보유한 독보적 위상과 경쟁력의 중심에는 전국 최고·최대 수준 인프라와 민관의 헌신적인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전용경기장은 고성군이 29억 원을 투입해 2011년 문 열었다. 연면적 1361㎡, 지상 2층 규모에 342개 관람석을 갖춰 한번에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대한역도연맹(KWF) 공인경기장으로 고성군이 역도 메카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다. 2013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전용 웜업장을 추가해 선수들이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24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새롭게 준공하면서 훈련부터 회복, 대회운영이 한 곳에서 가능해졌다. 경남도역도연맹과 고성군역도협회도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주요 대회 유치에 기여하며 ‘고성=역도의 중심지’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제몫을 톡톡히 했다. 덕분에 고성군은 올해 제39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체육고등학교역도대회를 비롯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역도대회,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역도대회 등 주요 전국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미 내년 전국소년체육역도대회, 경남도민체육역도대회를 유치 확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전통과 권위를 갖춘 ‘문곡서상천배 역도대회’와 함께 국제 대회 신규 유치까지 추진 중이다. 역도 종목 엘리트와 꿈나무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청 역도팀이 고성군에서 상주하며 내년 시즌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고성중학교와 고성여자중학교에는 역도팀이 꾸려졌다. 엘리트 선수와 꿈나무 간 자연스러운 교류 속에서 체계적인 훈련환경과 동기 부여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실제 고성여중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서천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대회’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했다. 2학년 이정은 선수가 –45kg급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고, 1학년 김도희 선수도 –49급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두 선수는 앞선 제11회 한국중고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를 합작했다. 고성군은 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해를 대비한 추가 투자와 대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역도 관련 장비 보강 예산을 편성했다. 고성군 김성수 스포츠산업과장은 “인기 종목에만 집중하기보다 각 종목이 가진 가능성과 특성을 살려 지역에 맞는 종목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역도 성과를 모델로 제2, 제3의 종목을 발굴,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82개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경기장·숙박·편의시설이 한곳에 집약된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선수 친화적 환경 그리고 종목별 특화 경기장과 안정적인 대회 운영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중 13개 종목 23개 대회가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열리는 비예산 대회로 지방 재정 투입 없이도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누렸다.

한국 잠수함 기술 1억 달러에 해외 빼돌린 전직 해군 실형

전직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우리나라 잠수함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산업체 대표인 A 씨가 운영하던 B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05년께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뒤 그해 4월 특수장비 설계·판매 등으로 영위하는 B 법인을 차렸다. B 법인은 2019년 8월께 대만 정부와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본)부·사업관리부 등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3명을 고용했다. A 씨는 이들 3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의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 개를 빼돌려 이를 대만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보안 자료를 넘겼으며, 이후 2021년 2월까지 한화 16억 4000만 원을 실제 대만 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은 A 씨가 넘긴 정보 등을 토대로 2023년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해 냈다. 재판에서 A 씨는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보완·변환 설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라면 역설계 도면의 지적재산권을 대만이 가져야 하는데 A 씨 측에다 인정하고 있는 데다 보완·변환 기술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창작물인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략 기술이 방위사업청의 판단 없이 수출됐다는 점과 그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략 기술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 과정에서 수출품이 전반적으로 전략 기술에 해당할 수 있어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A 씨는 계약 이행에만 몰두해 추가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가 개시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 악성 체납자 69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경남도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 체납자 69명은 가족·친인척이 해외에 있거나 본인이 해외에 자주 나가 머물면서 지방세 73억 원을 경남도에 내지 않았다. 경남도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대상자 69명이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법무부는 지자체장 요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