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한국기자협회는 21일 ‘제56회(2024년) 한국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부산일보＞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를 보도한 김백상·김준용·손혜림 기자에게 지역경제보도부문 한국기자상을 수여했다. 지역경제부문에서 한국기자상 수상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백상 부산일보 기자는 “지역 경제부문 수상의 첫 포문을 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국내 녹색채권 공시자료 361건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사용처를 분류하고 분석한 보도이다.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녹색채권 시장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에 대해 “지역 보도의 범주를 전국으로 확장한 보도”라며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채권이 그 취지와 달리 ‘그린 워싱’에 활용되고 있음을 파헤쳤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2024년 12월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지역 경제보도 부문)과 민주언론시민연합 2024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한 해를 대표하는 기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판 퓰리처상으로도 불린다. 56회 수상작은 ＜부산일보＞ 보도를 비롯해 총 12편이 선정됐다.

2025-02-23 [10:41]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보도가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제56회 한국기자상 수상작(지역 경제보도 부문)으로 부산일보 김백상·김준용·손혜림 기자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일보〉는 국내 녹색채권 공시자료 361건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사용처를 분류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녹색채권 시장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도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했다. 취재 결과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발행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확보 등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LNG 등 사실상 친환경이라 볼 수 없는 영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취재진은 기획보도를 통해 단순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사례 지적을 넘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부실운영,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다루며 녹색채권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짚어냈다. 앞서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2024년 12월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지역 경제보도 부문)과 민주언론시민연합 2024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상은 그해 보도 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가려내 수여하는 권위 높은 상으로, 한국판 퓰리처상이라고 불린다. 2024년 제56회 한국기자상에는 뉴스토마토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등 총 12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부산일보〉는 2022년 54회 ‘〈산복빨래방〉 -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지역 기획보도 부문), 2023년 55회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지역 기획보도 부문)에 이어 3년 연속 한국기자상 트로피를 받는 영예를 얻게 됐다.

2025-02-10 [17:35]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부산일보〉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기획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됐다. 민언련은 2024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김백상·김준용·손혜림 기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의 구체적 사용처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보도이다. 민언련은 “폭넓은 취재와 꼼꼼한 분석으로 기업 그린워싱을 포함한 녹색채권, 녹색금융 문제를 총체적으로 짚었다”며 “녹색채권의 구체적 사용처를 구별해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중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인 점도 호평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언련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부산일보〉보도 외 충북인뉴스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 한겨레21 ‘명태균 게이트 연속보도’도 함께 선정했다. 한편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한국기자협회 ‘제412회(2024년 12월) 이달의 기자상’ 지역경제 부문 수상작으로도 선정됐다.

2025-01-26 [17:40]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이달의 기자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김백상 기자, 경제부 김준용 기자, 기획취재부 손혜림 기자가 보도한 ‘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기획보도 등 9편을 제 412회(2024년 12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일보〉는 국내 녹색채권 공시자료 361건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사용처를 분류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녹색채권 시장의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도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했다. 취재 결과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발행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확보 등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LNG 등 사실상 친환경이라 볼 수 없는 영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취재진은 기획보도를 통해 단순한 그린워싱 사례 지적을 넘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부실운영,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다루며 녹색채권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짚어냈다.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상배 기자 sangbae@

2025-01-16 [18:02]

녹색분류체계 개정 ‘무늬만 친환경’ 바꾼다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연내에는 녹색산업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기후 분야 중심으로 개정한다. 시민 사회는 지난 6년간 발행된 ‘녹색채권 사용처 전수조사 결과’(2024년 11월 28일자 1면 등 보도)를 녹색금융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력 인프라 구축, 기후금융 활성화를 통한 탈탄소 대응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원으로써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1분기 내 마련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에 있어 공공 역할 확대, 비용 저감, 공급망·안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녹색국채 발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검토 △녹색 투자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후 분야 중심으로 개정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 이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마련, 탄소 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등 기후금융 관련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과 비교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 등은 별개로 다루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비중을 늘렸다. 기후금융이라는 표현도 처음 등장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사이에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분야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건 밝힌 건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 ‘그린워싱’ 논란이 컸던 전환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소 배출이 많은 ‘그레이 수소’와 청정 수소를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는 ‘33조 원의 국내 녹색채권 전수 결과’를 활용해 탄소중립에 적합한 프로젝트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수 결과, 태양광·풍력 등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전환 에너지인 LNG발전소 건립에 더 많은 녹색채권이 투입된 것이 확인됐다. 수소에너지에 투입된 녹색채권도 모두 ‘그레이 수소’ 분야였다. 기후솔루션 등은 사용처 데이터를 활용해 왜곡된 녹색금융 사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자료화하고 공론화해 녹색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정에 필요한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수조사에서 산업 간 내 녹색금융 활용 편중성, 중소기업의 제한된 접근성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실제 최근 환경부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발표했고, 금융위외회는 녹색 여신에 중소기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녹색채권이 제도화된 지 수년이 지나도 정체 상태였고, 구체적인 현황 조사가 없었다”며 “실질적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조사로 손에 잡히는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 합리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2025-01-06 [18:04]

독일 SFB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 “국가, 녹색금융 궁극적 비전 내놔야”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사이에서 자본의 뜻대로만 굴러가기 쉽다. 독일에서는 지속가능금융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2019년 대안적 조직인 지속가능금융 자문위원회(Sustainable Finance Beirat)가 탄생했다. 위원회는 2022년부터 2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은 30년 넘게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이 사회 생태학적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다. 지난해 10월 취재진은 독일 현지에서 직접 그녀를 만나 위원회의 역할과 의미, 녹색채권 등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SFB)에 대해 소개해달라 2019년 독일 총리 산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차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범했다. 2018년 EU에서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독일의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또 당시 은행계 로비 연합이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독립적인 기구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의 정책에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34명의 자문위원과 19개 감시기관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금융계, 기업, 시민사회, 학계 총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여러 제언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흘러 들어가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1~5로 지수화해 등급화하자는 개념의 'ESG 신호등 체계'를 제언하기도 했다. 이 제언은 정부가 채택해 EU에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것 같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적의식은 무엇인가? 처음에 무엇을 우리의 대의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고, 우리의 비전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파리 협약의 목적을 준수하고, UN SDG 목표를 준수하고, 전 지구적인 가치를 중점에 둔다는 3가지 대의를 내세우기로 했다. 우리의 토론은 지난한 과정을 겪는다. 주제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최종 결정까지 4주 정도 걸린다. 사실은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약관에 따라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는데, 회원 절반 이상 투표하고 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결정이 내려진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깊게 토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안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을 얻고 통과된다. -자문위원회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등 금융감독기관과도 협업하는가? 독일 내 금융감독기관에는 연방금융감독청과 연방은행 두 곳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자문위원회의 상설 감시기관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 34명에게 강연도 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연방금융감독청에 권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독청이 어떤 규제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 그 정책이 지속가능성 분야 투자를 저해할 경우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감독청이나 연방은행 등도 사실 은행계와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NGO 측과는 아예 의사소통 통로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위원회는 정부가 만들었고 정부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들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 독일은 2020년부터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독일은 녹색채권 시장이 잘 발달해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국채 없이도 이미 잘 형성되어있고, 국가 말고도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나 은행이 많이 있다. 은행도 녹색채권을 재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등 잘 굴러가는 모습이다. 녹색국채가 꼭 있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독일 연방이 녹색국채를 만드는 시도가 녹색채권 시장을 더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녹색채권 시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녹색국채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국채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탄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국채로 모은 돈의 정확한 활용이다. 정확하게 좋은 프로젝트로 들어가는지 확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제삼자의 검사다.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검토, 인증하는 절차가 정확해야 한다. 네 번째는 투자자들의 관심이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채권을 사야 시장이 돌아간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 -녹색채권 시장,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보고서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 결국 효용이 크지 않다는 식의 원성을 많이 한다. 그런데도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마케팅이다. 효용이 없음에도 회사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2차 시장에서는 분명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심한데도 많이 발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규제와 그린워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어떤 것이 정말 ‘그린’한가에 대한 기준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준이 너무 엄하면 안 되고, 효율적인 규제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발행인들에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국가가 궁극적인 비전을 내놔야 한다. 녹색채권은 사실 큰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의 제도다.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뚜렷한 목표 아래 인프라 구축, 금융상품의 투명성 등에 나서야 한다. 여러 요소가 같이 작용하며 균형을 찾아가야 하고, 위원회처럼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하는 건 바로 그것을 위해서다.

2025-01-06 [15:15]

KoSIF 박남영 연구원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선순환 불가능 아니다"

정부와 기업도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개별 기관들의 녹색에 대한 의지가 통합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 보니, 효율적인 녹색 전환은 미뤄지고 국제 기준에도 뒤처지고 있다.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낼 거버넌스와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 등 몇몇 조건들이 충족되면,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한국사회책임투자 박남영 금융팀 책임연구원의 진단이다. ESG 중심의 비영리법인은 생소한 측면이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어떤 곳인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지속가능금융 전문 비영리기구로 2007년 설립됐다.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목표이며 정부, 시민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한다. 기업과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관여 활동, 연구, 정책 개발 등의 일을 하고 국회 ESG포럼 사무국을 맡아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RE100, SBTi(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 PCAF(금융기관 주도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한국 사무국도 맡고 관련 업무를 한다. 화석연료금융 백서, ESG금융 백서, 스코어 카드(보험산업 분석 보고서) 등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2022년 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Taxonomy) 개정에 이어 2024년 12월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발표됐다. 금융 당국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녹색금융에 대한 높은 수용도와 참여 의지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과 공시 체계 개선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요구된다. 녹색금융의 실행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 프레임워크의 한계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시 체계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 공시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녹색 관련 기업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져, 녹색금융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녹색투자나 여신을 판단할 때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등 환경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허술하다. 녹색금융, 녹색산업은 환경, 산업, 금융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환경부에서 제정했으나, 금융기관의 공시와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두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녹색금융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녹색금융은 현재 성숙기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 공시체계 개선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녹색채권은 녹색금융의 대표 상품이다. 우리나라 녹색채권 경향성이나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녹색채권은 녹색금융에서 핵심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은 높은 신용도와 복잡한 사전, 사후 절차를 요구하는 특성상 주로 대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과 검증된 자금 사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반면 중소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자금 조달 규모가 작고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발행 절차에서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자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실제 금융기관에서 이를 적용하기엔 정교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활용 가능한 기업의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프로젝트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도 많지만,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녹색금융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업공시, 금융공시, 감독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특히 금융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시행하는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 충원도 필요해 보인다.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로드맵은 금융기관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내부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부 계획과 절차를 마련하여 녹색금융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녹색금융 판단을 돕기 위한 중앙 심사기관 설립이나 외부 전문가 풀 구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도 강화되어야 한다.

2025-01-06 [14:55]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 “녹색경제로의 전환, 공공 역할 중요”

녹색금융의 가장 큰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이다. 그래서 더딘 에너지 전환은 녹색금융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 국민연금 같은 공공자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어떤 변화든 초기에는 공공의 의지가 시장에 투영되는 게 중요한데,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공자금의 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거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탄소중립 상황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섰는데, 한국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바이오매스 등을 제외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한정하면 5% 수준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동떨어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시장성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국내에선 성장이 너무 더디다 물론 부족한 수치지만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대다. 그만큼 성장이 보장된 영역인데도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제도적 제약이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가 너무 많고, 도심이나 농업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여러 제약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 운영 중인 발전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전력시장이 기존의 석탄, LNG 체제에 기반하고 있고 이들 발전 설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 시장의 보상 구조나, 계통 접속, 출력 제어 등의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재셍에너지의 성장성, 시장성은 확보된 상태다. 이런 난관들이 해소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LNG 같은 전환에너지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가? LNG는 전환에너지라고 하기엔 기존의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와 경제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LNG에 의존하는 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험이 된다. 이미 지난 3년간 급상승한 LNG 가격이 한국 전력의 적자 문제, 그로 인한 채권 발행과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이어졌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경제 안정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녹색전환이 더딘 만큼, 녹색금융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녹색금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결국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으로 운영된 경제나 금융시장이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녹색채권 사용처 전수)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공기업이 오히려 LNG 중심의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그린워싱 논란의 주범이 됐다. 또한 공적 기금들이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나서지도 않았다. 먼저 공공에서 성장을 촉발해야 한다. ESG투자도 결국 국민연금이 주도하면서 성장했다. 또한 그간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녹색채권이나 이를 규정하는 텍소노미 체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꼭 필요한데 성장이 더딘 재생에너지나 다른 기후테크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구분 체계를 만들어, 그린워싱 논란을 없애야 한다. -녹색금융에서도 공공 자금이 길을 터주어야 ESG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고, ESG 투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기후변화 대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도 지난 12월에 뒤늦게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의 기존 투자를 용인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도 답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금처럼 시민들이 본인의 자산이 얼마나 기후 변화를 촉발하거나, 이를 완하하는 데 기여하는 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자 한다.

2025-01-06 [14:41]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위원“녹색 강박과 성과 위주 채권 모두 경계해야”

대표적인 국내 학술 논문 정보 색인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녹색채권 관련 논문은 21건에 불과하다. 논문의 일부로 언급하거나, 국외 시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국내 녹색채권를 주된 내용으로 다룬 건 5건 남짓이다. 녹색채권의 규모나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학술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 2023년 4월 등재된 ‘E.S.G.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 본 그린워싱 현황과 법제개선 방안’은 희소성이 높은 논문이다. ESG 금융 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제적 가치를 살피는데, 이 논문은 국내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그린워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술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다.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 최정윤 연구위원은 이 논문의 제1저자다. -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은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 2019년부터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연구해 오고 있다. EU를 비롯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규범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ESG 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런 연구는 지난해 3월 발족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ESG 연구단과 함께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규제 동향의 국내법 체계 부합성 연구를 통해 연구 방법론을 다각화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 산업의 전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발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적합성 판단 절차와 외부검토기관의 등록제도를 신설해, 채권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지침서이다.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규제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문서 형식이다. 우선 녹색채권 지침서에 따르더라도 워싱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 다른 ESG 채권과의 차별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기적이거나 통합적인 정책 방향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검증기관을 포함해 투자자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해당 채권의 운용 현황을 추적해 파악하기엔 일정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 지침만으로 워싱을 방지하는 충분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수의 신용평가사들이 외부검토를 전담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발행사와의 관계 등에서 충분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외부검증제도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도화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절차다. 그럼에도 종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로드맵 속에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사실 신용평가사 이외 당장 외부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신용평가 제도와 유사한 수준까지 외부검토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신설초기에 결정된 사항들이 별다른 연구나 고민 없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신용평가사들이 가장 적절한 권위를 가진 보고서 제출자 또는 외부검증자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워싱 여부를 포함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전체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격과 기관의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녹색채권의 규모를 키우는 것과 워싱을 방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녹색채권이라는 용어와 실무는 이미 어느 정도 정착한 제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ESG채권 중에 사회적채권의 발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녹색채권 비중은 10% 안팎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을 방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결국 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채권의 본질이기도 하다.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워싱에 대한 책임 부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 평가도 동반되어야 한다. 여러 고려 없이 무조건 녹색채권 발행을 강조하고 무리한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시장에서 워싱을 조장하고 과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녹색채권이 워싱 우려를 씻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사한다면? 사실 녹색채권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채권 등은 서구 선진 자본시장에서의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 국내에 도입된 측면이 있다. 우리 자본시장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도, ESG 비중과 제도적 운영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현재 시장은 채권의 이름 정도에서 녹색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행된 채권에 대한 워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물론 채권 발행 시점 이외에도 중간중간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권위 있는 주체에 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일단 녹색 채권 등에 대한 그린워싱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양하고, 과도한 녹색에 대한 강박 역시 줄여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 -녹색채권을 넘어 ESG 제도 전반에서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SG 제도화 구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큰 만큼 현재와 같이 특정 이익집단이 새로운 제도화 과정 속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SG 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반을 아우르는 아젠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성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나 일부 기관들의 접근하는 제도화 방식만으로는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다.

2025-01-06 [12:42]

탄소중립·산업 발전 아우르는 ‘녹색 거버넌스’ 절실[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녹색금융의 내실화, 탄소중립의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는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된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여러 기관이 협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어 협업을 유도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녹색 거버넌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구조적 복합성 갖춘 녹색 문제 녹색채권을 포함해 녹색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제정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와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관련 주체들이 흩어져 있고 기관 성격도 달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다. 기관마다 이해 관계가 있고 안건에 대한 입장이 달라,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다. 대표적인 예가 ‘녹색분류체계 기반 기업 공시’ 도입이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춘 기업 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척 없이 관련 계획만 계속 지연돼, 우려를 사고 있다. 녹색채권을 활용하는 문제도 금융을 넘어 산업 전환과 맞물려 있다. 분야별 산업 성장 가능성에 따라 녹색채권 활용도도 달라진다. 금융기관은 물론 산업계도 녹색채권 문제 해결의 주체인 셈이다. 녹색채권 외 다른 탄소중립 과제들도 정부 내 모두 부처가 직간접적이 연관이 있다. 각 분야를 아우르는 로드맵에 따라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버넌스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책임투자 박남영 금융팀 책임연구원은 “녹색금융 실행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복합성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내 녹색금융도)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금융기관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이지 않는 ‘녹색 거버넌스’ ‘녹색 거버넌스’ 역할을 맡은 기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다. 2021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 부처 모든 장관과 주요 기관장 외에도 학계·산업계 대표 등 30여 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구이다. 탄소중립, 녹색금융의 방향성을 그리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탄녹위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지난 10월 녹색연합은 탄녹위 회의 및 운영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년간 탄녹위 전문위원회 중 에너지기업전문위는 한 차례도 회의가 없었다. 폐기물전문위는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1차례씩 2회 회의만 열렸다. 에너지전환전문위도 지난해 1~3월 4차례 회의를 연 뒤 문을 닫았다. 전체위원회도 2년간 10회 개최해 안건 22개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4차례는 서면회의다. 전체위원회에는 장관을 포함해 기관 부서장이 참여하는데, 참석률이 절반 정도였다. 녹색금융과 관련 깊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은 3차례만 참석했다. 녹색연합 등은 그사이 의결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여러 안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결된 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은 무게감 있는 주요 안건이었지만, 토론 없이 서면회의로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인 조홍식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의의’라는 탄녹위 내부 칼럼을 통해 “각 부처의 장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없으면 사회 구성원의 총의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 데이터 확인

2024-12-3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