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닮은 제도 다른 결과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기업의 환경 책임 경영을 요구가 커지면서 녹색채권은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했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만큼, 당국의 관리 방식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채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시장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린워싱이 걸러지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문제는 아직 국내 녹색채권을 둘러싼 시장과 인프라가 성숙하지 못해,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조차 드물다는 거다. ■외형적 관리체계의 완성 초기 국내 녹색채권은 주먹구구식으로 공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다 2021년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명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됐다. 2022년 12월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과 사후 관리 등 관련 절차를 설명한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프로젝트가 녹색금융에 포함되는지를 규정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녹색채권을 상장하기 위해선, 해당 채권은 제3자로부터 사전·사후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 대상은 해당 프로젝트의 녹색금융 해당 여부, 프로젝트 과정의 환경 위협 요소, 자금 집행의 적합성 등 채권 관련 전반적인 내용이다. 제3자 검토 기관은 환경 전문가를 고용한 뒤 거래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녹색채권 관련 보고서와 공시자료는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사후 보고서의 경우 1년 단위로 발행액의 집행 정도를 보고해야 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자체는 국재제본시장협회(ICMA), 국제기후채권기구(CBI) 등의 지침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한국과 EU 녹색의 차이 그럼에도 한국의 녹색채권은 선진국에 비해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의 부실과 왜곡 등에 대한 처벌이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내에선 당국 차원에서 개별 녹색채권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제3자의 외부검토 내용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녹색채권의 외부검토는 국내 대표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 등 6개 기관이 361개 중 353개를 맡아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신용평가사들이 녹색채권의 외부검토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관은 기업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하는 주된 업무이다. 별도 환경전문가를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녹색금융에 특화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용평가사들과 채권 발행사 사이의 관계도 구조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어렵게 한다. 발행사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녹색채권 외 다양한 업무에서 신용평가사의 고객이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관행적으로 ‘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을 깨고 발행사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녹색금융 시장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국내에선 당장 신용평가사를 대체할 마땅한 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EU 녹색채권 기준에 따라 엄격한 외부검토가 이뤄진다. 주요 외부 검토 기관은 노르웨이 기후 연구 기관인 ‘CICERO’, ESG 전문 리서치 기업인 ‘Sustainalytics’와 ‘DNV GL’ 등이다. 녹색금융이나 기후 전문 기관들이다. 녹색금융 대상이 넓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이미 재새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그린워싱 논란의 소지가 자체도 적다. EU는 나아가 녹색채권 표준안 규정을 어기면 벌금 부과, 채권 발행 중지 등 강제적인 법적 제제 수단을 도입했다. 녹색채권의 수익성은 높은 신뢰 위에서 가능하다. EU가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 역시 유럽 채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 최유경 연구위원은 “채권 발행 시점 외에도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권위 있는 주체에 의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양하고, 과도한 녹색에 대한 강박 역시 줄여야 한다. 이것이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 데이터 확인 ※ 데이터 확인 '바로보기'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실행됩니다.(필요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테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2-03 [17:43]

공시와 동떨어진 투자… 허울뿐인 녹색채권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녹색채권을 둘러싼 잡음은 녹색이냐, 아니냐에 머물지 않는다.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잡한 자금 흐름 끝에, 애초 공시에서 내세운 목적이나 명분과는 다른 엉뚱한 사용처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LNG발전처럼 채권 사용처 자체가 논란이 되면 비교적 문제의 소지는 명확하다.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 숨어버리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도 힘들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문제의 소지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공시 내용이 부실을 넘어 사실 왜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왜곡 정도가 심해 투자자를 ‘기만’하기도 한다. 다만 그동안은 이를 찾아보려는 시도 자체가 드물었다. ■투자자도 모르는 투자처 ○… 2021년 우주·항공 사업을 영위하는 A 사는 26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리고 자회사는 이 자금으로 외국의 무인항공기 업체 전환사채(996억 원)와 위성통신 업체 지분(1604억 원)을 취득했다. 수직이착류기를 이용한 도심항공교통(UAM) 투자가 목적이라고 공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설명은 없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라기 보다,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거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의 목적으로 보인다. ○… 2021년 B 건설사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해 6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4개월 뒤 C 금융사도 동일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위해 2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면, C 사의 채권은 B 건설사의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있다. B 사를 통해 발전소 건립에 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C 사의 녹색채권 구매자는 건설사 사모사채 투자자가 된 셈이다. 또 B 건설사와 C 금융사의 공시 보고서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검출량은 같은 발전소이지만 차이가 있다. ○… 한국서부발전은 2023년 600억과 2024년 상반기 10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태양광·풍력·연료전지·LNG 발전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채권이 사용처가 재생에너지인지 화석연료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2022년에는 서부발전은 두 차례 걸쳐 32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의 사용 목적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으로 명시했고, 태양광발전·풍력발전·연료전지발전를 투자 내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결국 이 채권은 LNG발전소 건립에 쓰였다. 지난 8월 시민단체는 투자설명서 허위 기재·사기적 부정거래로 서부발전을 신고했다. ○…D 에너지사는 2024년 상반기 1500억 원을 비롯해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의 증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D 사 외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증자나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증자 등을 통한 법인 투자는 녹색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되는 것과 달리 환경 개선 효과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 반면 지배권 확보 등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효과는 명확하다.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 최유경 연구위원은 “직접적으로 녹색 분야에 재원이 투자된 채권의 발행 현황과 성과 등에 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향후 다각적인 검토와 비판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채권 자금이 어떤 경로로 투자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형식적인 요건과 미덥잖은 검증 국내 녹색채권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상장이 된다. 사전·사후 검증도 의무다. 그럼에도 공시가 부실하거나 공시와 실제 사용처 사이에 거리가 먼 채권이 나오고, 이들 모두 검증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1년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듬해 개정안도 나왔다. 가이드라인은 상장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 요건이지만,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공시 내용이 오해를 부르거나 사실을 왜곡해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대신 외부검토를 통해 녹색채권은 신뢰성을 높인다. 제3자로부터 사전·사후 검토를 받아야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다. 채권 관련 전반이 검토 대상이며, 자금 집행 완료 때까지 1년 단위로 사후 보고서도 내야 한다.공 그러나 실질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다.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녹색채권의 외부검토는 국내 대표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 등 6개 기관이 361개 중 353개를 맡아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녹색금융에 특화된 곳은 아니다. 채권 발행사가 녹색채권 외 다양한 업무에서 검증기관의 고객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검토를 어렵게 한다. 외부검토가 사실상 녹색채권의 적합성을 판단할 유일한 수단이지만, 엄격한 검증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반면 유럽은 노르웨이 기후 연구센터 ‘CICERO’ 등 녹색금융이나 기후 전문 기관들이 프로젝트 적합성을 살펴, 전반적인 채권 신뢰도가 높다. 그럼에도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EU는 벌금 부과, 채권 발행 중지 등 강제적인 법적 장치도 도입했다. 최유경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 외에 당장 외부검토를 수행할 기관 지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초기의 결정이 고착되거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적절한 권위를 가진 검증자와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개선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 데이터 확인 ※ 데이터 확인 '바로보기'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실행됩니다.(필요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테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2-03 [17:42]

역세권 개발에 6800억 채권 발행… ‘녹색’은 어디까지?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탄소를 배출해도 ‘녹색’ 마크를 받을 수 있다. 이전보다 온실가스나 유해 물질이 적게 나오면, 해당 설비나 프로젝트는 녹색 사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고, 줄인 뒤 남은 양이 어느 정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기준이 모호한데 외부 감시마저 허술하다 보니, 시장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갔다. 웬만하면 녹색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엄격한 잣대로 사업자들의 불만을 살 필요가 없고, 행정 기관 입장에서도 녹색을 많이 인정할수록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탄소 뿜는 친환경 선박과 항공기 2021년 한해에 국내 선박회사들은 ‘친환경 LNG추진선’ 건조 목적으로 모두 5개 4236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LNG 원료를 쓰는 선박은 기존 벙커C유를 쓸 때보다, 황산화물 등이 거의 나오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5%가량 줄어든다. 같은 해 대한항공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 B787-9호를 도입하는 데 3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 비행기는 탄소복합재료를 활용해 동체가 가볍다. 연료 소모가 줄고 25%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선박과 항공기는 근본적으로 고탄소 배출원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3%가량은 선박에서, 2.5%가량은 항공기에서 나온다. LNG추진선과 B787-9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대비 4분의 3 수준이므로, 온난화에 상당히 기여한다. 이미 LNG추진선이 친환경 이름을 달고 급증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 안팎에서 탄소제로에 대한 역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유회사와 화력발전소가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1년 정유회사들이 선박용 저유황 해상유 공급을 위해 각각 5000억 원과 40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2021년에는 4개 화력발전소에 탈황 설비 설치 등 환경 개선 명목으로 39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 밖에도 환경 개선 목적으로 석유단지와 제철공장 등에 지금까지 7000억 원 넘는 녹색채권이 투입됐다. 고탄소 사업장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전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되레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오염물질 감소가 사업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후단체들은 고탄소 사업장의 전환계획 수립 뒤 녹색금융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부가 녹색이면, 전체가 녹색? 녹색채권은 친환경 건설에도 투입되는데, 여기서도 ‘녹색’의 범위가 모호하다. 에너지효율성과 친환경성 등이 인정된 건설 사업에는 녹색채권이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 건축에도 녹색채권이 쓰이기도 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인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600억 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되기도 했다. 녹색활동은 건축 과정에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 인수는 녹색 프로젝트와의 직접성 연관성이 떨어진다. 수도권 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들에도 6800억 원의 채권이 발행되기도 했다. 부지 내 주택 단지의 에너지자립도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녹색프로젝트로 인정됐다. 하지만 채권의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등이 아닌 개발 사업 전체이다. ‘토지매입’ 등 실질적인 녹색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유락시설과 쇼핑몰 건축에도 녹색채권이 쓰였다. 2021년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월드몰 건설엔 4000억 원의 녹색채권이 투입됐다. 해당 시설들은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비슷한 다른 시설에 비해 에너지 자립도도 높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기본 방향이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는 방향인 만큼, 호텔과 쇼핑몰 등이 들어선 초고층 타워에 녹색채권이 쓰인 것은 역설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해당 건축물들은 에너지효율이 비슷한 유형의 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서울 내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로 꼽힌다. 해당 녹색채권도 준공이 끝나고 한참 뒤에 발행됐고 건설 과정에 발생한 잔여 지분 인수에 쓰여, 직접적인 녹색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국내에서 관대하고 폭 넓게 녹색을 인정해 준다”며 “지침이나 규정이 형식적이고 엉성해, 이런 기준에 녹색을 맞춘 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미달해 도태하는 녹색장벽이 세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 데이터 확인 ※ 데이터 확인 '바로보기'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실행됩니다.(필요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테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2-03 [17:38]

에너지 프로젝트 57%, 되레 탄소 만드는 ‘짝퉁 친환경’에 투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녹색채권은 기후위기가 등장 배경이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금융자본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게 녹색채권의 목적이다. ‘탄소중립’ 기여도가 핵심 가치인 셈이다. 국내 녹색채권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탄소에 투자하는 녹색채권 탄소중립의 핵심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냐’다. 화석연료는 그 자체로 상당한 탄소 배출량을 내뿜으며 에너지가 되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게 한다. 아무리 전기차가 보급되어도, 화석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면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는 이치다. 그동안의 국내 녹새채권 중 에너지 생성·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발전 분야)은 59개로, 전체 발행액은 7조 7462억 원이었다. 발행액은 태양광·풍력·수력 발전, LNG발전, 수소 연료 전지, 바이오매스 발전 등에 쓰였거나 쓰일 예정이다. 발전 분야에선 36% 비중을 차지한 LNG가 가장 규모가 컸다. 전체 발행액은 2조 8268억 원으로, 모두 LNG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쓰였다. 이 중 2조 2125억 원(78%)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발전 등 공기업이 발행했다. LNG발전은 화석연료를 쓰는 만큼, ‘그린워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LNG발전은 석탄발전의 50~70%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탄발전보다 낫다는 이유로 친환경 마크를 붙이기엔, 뿜어내는 온실가스가 여전히 너무 많다. LNG발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수소 연료전지로, 1조 6191억 원이 발행됐다. 녹색채권이 투입된 수소 에너지들은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수소와 LNG발전을 합치면 4조 4459억 원으로, 녹색채권의 에너지 프로젝트 57%가 탄소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수소 연료전지의 수소는 주로 LNG나 석유화학 부산물에서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수소 생산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그레이수소’라고 한다. 물을 재생에너지로 분해하면, 탄소 배출이 없이 ‘그린수소’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생산 단가가 비싸, 국내에 그린수소는 제주도 한 곳에서만 나온다.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자료를 검토 결과, 녹색채권이 투자된 수소 에너지는 예외 없이 모두 그레이수소였다. 그린수소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며 “그레이수소는 결코 청정에너지가 아니지만, 그린과 그레이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종이 뒤집힌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1조 4517억 원), 풍력(4980억 원), 수력(3816억 원) 발전에 투자된 녹색채권 발행액은 모두 2조 3313억 원이다. 재생에너지 전부를 합쳐도 발행 규모가 LNG발전보다 적다. 더욱이 미국 태양광 발전에 477억 원, 요르단 풍력발전 345억 원 등 최소 4811억 원이 국외 재생에너지 발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에 쓰인 채권의 20% 정도 규모다. 그만큼 녹색채권이 국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는 줄어든다. LNG발전과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 99% 이상이 국내 설비에 직접 투자됐다. 국내 녹색채권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주종이 뒤집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확정할 당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과정의 과도기적 경제활동”이라며, LNG발전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했다. LNG발전을 전환단계 보조적 수단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보조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LNG발전 등에 쓰인 녹색채권은 이들 발전시스템을 고착해,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녹색채권이 재생에너지를 홀대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유럽에서도 LNG발전을 전환에너지로 인정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EU의 경제부흥 프로그램인 NGEU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녹색채권의 에너지 프로젝트 발행액 중 90.3%가 태양광·수력·풍력·지열 등 재생에너지였다. 나머지는 저탄소 바이오매스였으며, LNG발전은 없었다. 미국의 녹색채권도 태양광, 풍력 등에 집중투자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LNG발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발행 시도가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는 녹색채권이 투자한 에너지 프로젝트 8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추산한다.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고동현 팀장은 “LNG나 그레이수소를 녹색에너지로 취급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규모가 재생에너지를 압도하고 있다는 건 탄소중립 취지에 완벽한 역행이다”며 “LNG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것을 넘어 전환을 막고 있는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1-27 [17:37]

녹색채권 실질적 용도 밝힐 첫 데이터베이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ESG채권으로, 한국거래소 ESG채권 플랫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의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먼저 언급된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중요시하는 채권이라는 걸 시사한다. 이후 생물다양성 강화를 포함해 다양한 친환경 활동까지 투자 대상을 넓혔다. 2007년 유럽투자은행(EIB)이 재생에너지 투자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처음으로 녹색채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초창기 녹색채권의 성장 속도는 더뎠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급성장하는 양상이다. 기후위기의 현실화가 이유였다. ■왜 사용처 파악이 어렵나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첫 녹색채권은 2018년 산업은행이 발행했다. 태양광 발전과 복선전철 선로 설치 등에 쓰였고, 발행액은 3000억 원이었다. 이후 녹색채권 발행액은 편차가 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 누적 발행액이 33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기본적인 체계가 세워졌다.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등에는 녹색채권 현황 등이 공개돼, 월별·연도별 발행 채권 수와 발행액 등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녹색채권의 구체적인 용도 파악이다. 녹색채권은 10대 카테고리(에너지효율·신재생·청정운송·기후변화 적응 등)로 분류된다. 분류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실제 용도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LNG발전소 건립의 경우 발전 활동인데 에너지효율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인터넷망을 설치하거나, 공장에 에너지효율이 좋은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에너지효율로 분류된다. 2차 전지 관련 공장 설립, 전기차 리스 제공, 철도 건설 등은 성격이 다른 활동이지만 모두 청정 운송에 속한다. 현행 통계만으로는 녹색채권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 6대 환경 목표로 분류하는 기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이라서 분류 효과는 미미하다. ■어떻게 조사했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녹색채권 실질적인 용도와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올라온 개별 녹색채권 공시자료를 모두 분석했다. 공시자료가 부실하거나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발행기업의 개별 자료나 당시 보도 등을 조사했고, 발행사를 상대로 취재했다. 33조 5561억 원의 녹색채권 용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크게 5대 분야로 용도를 나눴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했다. 직관적으로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분류 기준을 세웠다. 발전 분야(7조 7462억 원)는 연구비나 인프라 조성 등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한 것만 포함했다. 산업 분야(11조 1652억 원)는 태양광 공장 설립, 전기차 R＆D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쓰인 것을 묶었다. 이동수단 분야(7조 7407억 원)는 전기차나 전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이다. 대부분 전기차 리스와 렌탈 등의 금융서비스였다. 친환경 건설(3조 4277억 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으면 건설 자금을 녹색채권으로 채울 수 있다. 오염 배출량을 줄이거나 공장 설비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과 탄소배출 저감에 직접적으로 쓰인 녹색채권은 환경 분야(3조 3764억 원)로 분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 최유경 박사는 “녹색 채권의 현황과 실제 성과 등에 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는 채권의 이름으로 녹색 여부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논의를 성숙시키려면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수 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1-27 [17:31]

녹색산업 키울 돈, ‘그린워싱’ LNG로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은 재생에너지보다 LNG 발전에 더 많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의 목적이 녹색산업 육성이지만, 태양광·풍력·수력을 합친 것보다 화석연료인 LNG발전에 더 많이 쓰였다는 의미다. 국내 녹색채권은 친환경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비중이 크고, 에너지 관련 비중이 작다는 특징도 보였다. 전체 발행액 10%가 건축과 개발 사업에 쓰였는데, 소비지향적인 시설들도 포함돼 있다. 27일 ＜부산일보＞ 취재진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국내 녹색채권 전수 조사를 벌여, 각 채권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구별해 분석하고 이를 부산닷컴(www.busan.com)에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 국내 첫 녹색채권부터 올 상반기까지 6년간 발행된 361건의 채권이며, 총발행액은 33조 5561억 원이다. 녹색채권 사용처에 대한 전수 분석은 이번이 사실상 첫 시도이다.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녹색채권에 대한 주목도는 커졌지만, 정작 채권의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학계나 언론 등에서도 녹색채권은 발행 규모 정도만 다뤄지는 수준이다. 정부 기관 등에서 일부 통계를 작성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 ‘생물 다양성’ 등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통계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련 용어도 생소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녹색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에 쓰이고, 전반적인 경향성은 어떠한지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팀 박남영 책임연구원은 “녹색채권은 친환경적이라는 인상 때문에 일단 많이 발행되는 것이 마냥 좋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일부 채권에 대해 그린워싱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녹색채권 쓰임새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용처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국내 녹색채권의 명확한 특징들이 드러났다. 전체 채권 발행액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되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모두가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그레이수소’ 사업이었다. 국외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산업이 녹색채권의 가장 주요한 투자처로 꼽힌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녹색채권을 활용하는 경우는 절반 이상이 전기차 등에 쓰이는 배터리 관련이었다. 데이터센터·쇼핑몰·고층 타워 등 전력 소비가 큰 시설을 짓는 데에도 녹색채권이 투입됐다. 자금의 흐름이나 외부 공시 내용 등에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채권마다 탄소 저감 효과 등이 다르게 표기돼, 공시 내용의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녹색채권이 특정 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녹색 프로젝트 투자보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실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내 녹색채권 중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발행한 규모는 10조 5955억 원이다. 전체의 31% 정도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비중이지만, 공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분야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의 LNG 발전소 건립 사업이었다.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고동현 팀장은 “녹색채권은 언급되는 것에 비해 손에 잡히는 정보가 없고, 논의를 키워나갈 재료 자체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사용처 분석 결과는 녹색채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리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녹색채권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친환경적 금융상품으로 취급돼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시장의 반응도 좋다. 기업들도 환경 책임 경영의 실천 근거로 녹색채권 발행을 제시한다.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1-27 [17:30]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환경 분야 결과 해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등의 직접적인 환경 개선 작업에도 2조 원 넘는 녹색채권이 투자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고탄소 사업장이었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국내 녹색채권 사용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환경 개선이나 에너지효율 등의 활동을 위해 발행된 ‘환경 분야’의 녹색채권은 모두 61개 발행액은 3조 3764억 원이었다. 오염물질을 줄이는 탈황설비를 구매한 뒤 공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환경 분야로 분류된다. 하지만 탈황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에 투자한 녹색채권이 있다면 산업 분야로 분류된다. 환경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은 ‘오염저감’이었다. 탈황설비 설치같이 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투입된 녹색채권을 뜻한다. 모두 2조 2480억 원이 투입됐다. 석유 공장 단지 내 오염저감 설비를 설치하거나 화력발전소·제철소·선박 등에 탈황설비를 설치하는 등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장이 많았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위해서도 7151억 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냉난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열수송관 공사, 고효율 LED등 설치 같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설비를 설치하는 데 주로 쓰였다. 수자원 관리하는 데 투입된 녹색채권 규모는 4133억 원이다. 폐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현대화, 오수관로 설치 등에 투입된 채권들이다. 한편, 이번 전수 조사는 2018년 국내 첫 녹색채권부터 올 상반기까지 6년간 발행된 361건의 채권, 총발행액은 33조 5561억 원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데이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 데이터 확인 '바로보기'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실행됩니다.(필요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테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1-27 [14:51]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건설 분야 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국내 녹색채권의 10%는 건설과 개발 사업에 투입됐다. 친환경성 등이 입증된 건물과 단지 등에는 녹색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국내 녹색채권 사용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친환경 건설과 단지 개발 등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모두 32건에 3조 4277억 원이었다. 전체 녹색채권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별 공장이나 건물 등에 투입된 녹색채권은 모두 18개에 1조 6591억 원 규모였다. 이 중에선 서울 롯데타워와 롯데몰의 잔여지분 인수에 4000억 원이 투입돼, 가장 큰 규모였다. 특화도시 개발 등 대규모 단지 개발 사업에 투입된 녹색채권은 14개에 1조 7086억 원 규모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모두 공기업에 발행한 채권이다. 이 중에선 경기도 구리갈매역세권·성남 복정 특화도시 개발에 6800억 원이 투입돼 가장 큰 규모였다. 이 밖에도 2023년 부동산투자회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빌딩을 인수하는 데 6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친환경 건설과 개발에 투입된 녹색채권은 친환경 설비 도입이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직접 쓰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건축과 개발 사업 관련 활동 전반에 쓰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지 매입이나 잔여 지분 취득 등에 주로 쓰인다. 한편, 이번 전수 조사는 2018년 국내 첫 녹색채권부터 올 상반기까지 6년간 발행된 361건의 채권, 총발행액은 33조 5561억 원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데이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 데이터 확인 '바로보기'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실행됩니다.(필요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테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1-27 [14:50]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이동수단 분야 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국내 녹색채권의 5분의 1 정도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할부·렌탈 등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에 쓰였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국내 녹색채권 사용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 목적(이동수단 분야)으로 발행한 녹색채권 규모는 7조 7407억 원이었다. 전체 녹색채권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동수단 지원은 완성된 이동수단을 구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지원 또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뜻한다.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산업 지원 분야이지만,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거나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 이동수단 지원에 속한다. 이동수단 분야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총 6조 3411억 원으로, 이동수단 분야 발행액의 82%에 해당했다. 전체 녹색채권 발행액 33조 5561억 원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친환경 자동차 지원 관련 녹색채권은 대부분이 구매·렌탈·할부 등의 비용 지원이었다. 발행 주최들도 대부분 카드나 캐피탈 회사 또는 렌탈 업체였다. 철도 관련 지원 사업에도 녹색채권이 7447억 원(10%)이 발행됐다. 철도를 놓거나, 전철을 구매하는 비용이었다. 대한항공이 친환경 항공기를 구매하는 데 3500억 원(4%)을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지하철(전동차) 관련 지원에도 2839억 원(4%)이 투자됐다.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비용이었고, 일부는 지하철역 개선 사업에 쓰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동자전거 구매 180억 원, 트램 관련 사업에 15억 원의 녹색채권이 쓰였다. 한편, 이번 전수 조사는 2018년 국내 첫 녹색채권부터 올 상반기까지 6년간 발행된 361건의 채권, 총발행액은 33조 5561억 원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데이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 데이터 확인 '바로보기'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실행됩니다.(필요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테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1-27 [14:50]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산업 지원 분야 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국내 녹색채권의 3분의 1 이상은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 충당 목적으로 쓰였다. 특히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인 규모로 많았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국내 녹색채권 사용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제조업 등의 산업 현장에 투입할 목적(산업 분야)으로 발행한 녹색채권 규모는 11조 1651억 원이었다. 전체 녹색채권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 분야 안에서는 2차 전지로 불리는 배터리 관련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발행액은 6조 4197억 원(58%)으로, 산업 분야의 절반을 넘었다. 2차 전지 완성 업체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에 속하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채권 발행에 동참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장에서 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배터리 시장 안에서 녹색채권은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걸 방증한다. 배터리 산업에 이어 친환경차 제조에 1조 2686억 원(11%)의 녹색채권이 투자됐다. 친환경 자동차 공장 증설, 연구개발(R＆D) 등에 쓰인 자금이다. 3순위는 발전 산업으로, 발행 규모는 1조 345억 원(9%)이다.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산업에 투입될 자제와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들이다. 태양광 셀·모듈 공장을 짓거나 관련 법인을 인수하는 데 많이 쓰였다. 자원 재생과 재활용 산업에도 5863억원(5%)의 녹색채권이 쓰였다. LNG 선박을 제조하는 데도 4236억 원(4%)의 채권이 발행됐다. 자전거 관련 사업에도 491억 원의 녹색채권이 쓰였다. 해외 업체를 인수하는 비용이었다.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물품 제조 등 환경 관련 제조 산업에도 217억 원이 투자됐다. 개별적으로 묶어 구별하기 힘든 채권들도 많았다. 기타 산업에 묶인 이들 채권은 모두 1조 3617억 원 규모였다. OLED 패널 공장 증설, 천연화장품 제조, 배양육 생산, 저궤도 위성 회사 투자 등 용도가 매우 다채롭다. 이들 제품이 녹색 인정을 받은 이유도 다양하다. 새로 만드는 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에너지효율이 높다거나,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등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수 조사는 2018년 국내 첫 녹색채권부터 올 상반기까지 6년간 발행된 361건의 채권, 총발행액은 33조 5561억 원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데이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KlLYwOqEqwFaTZLnSKnv5b4f0TgRvvfhVT9xgDtD-w/edit?usp=sharing ※ 데이터 확인 '바로보기'는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실행됩니다.(필요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테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1-2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