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의 공공화 사업이 의료대란을 이유로 멈춰 섰습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후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으로 공공화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관련 자료 부실 등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통과에 실패했죠. 부산시는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는 2475억 원으로 추산되며, 설립·개원까지는 6~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고 건정심 소위를 빠르게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을 이유로 소위 개최를 미루고 있죠.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대란 사태가 정작 지역의료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화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모순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딛고 끝내 국민의힘 당권을 잡았다. 총선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103일 만의 재집권인 셈이다. “유능한 정당”을 천명한 신임 ‘한동훈호’는 192석의 범야권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성공 견인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은 채 닻을 올렸다.
침례병원이 위치한 부산 금정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면담을 가졌지만 건정심 소위원회 일정에 대한 확답을 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으로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이 논의될 건정심 소위 일정을 확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범행 이용 계좌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리딩방 사기는 투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보다 피해 금액이 기본적으로 훨씬 크다”며 “계좌에서 피해 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