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본점 이전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10일 정무위 국감 회의장에서 지난 국회에서 산은 지방 이전 법 개정안에 참여한 야당의 의원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죠.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7건의 산은 본점 지방 이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 6건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죠. 당시 법안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산은법 개정안 발의 취지가 같죠. 하지만 여전히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갈 길이 멉니다. 각각의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왜 문현혁신지구가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구로 설정됐냐’는 이 의원 질의에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물류를 기반으로 한 부산의 잠재력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부산의 성장이 얄팍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021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3000건을 돌파하며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길었던 하락기를 마감하고 상승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산은 이전 주제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 이 의원의 공세에 “산은 이전을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설득하라”고 짧게 반박한 게 전부다. 이 같은 대응을 놓고 민주당이 금정구청장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산은 이전’이라는 아젠다로 설전을 이어가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부터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확실한 액션을 보인 적도, 답을 낸 적도 없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산은 주제는 ‘우리 당에 호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린 게 아니겠냐”고 전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고교 1·2·3학년 무상교육에 관한 특례의 효력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정부가 특례 효력 종료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형국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도 고교생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 투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476개 사전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금정구에도 16개의 사전 투표소가 차려졌다. 11일과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유권자는 금정구에 적을 둔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