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해안 절경을 품고 있는 이기대 공원 인근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건설 허가를 내릴 때 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해칠만한 부분이 없는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최근 천혜의 이기대 해양환경을 가리는 건설사의 건축행위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건축과 교통 및 개발행위에 대한 안건만을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당시 심의는 부동산업계 전문가나 건축 관련 교수 등 개발론자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건설사의 계획 모두 용적률 완화에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심의에서는 어떠한 이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이기대 풍경을 독점하겠다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는 건설사가 아닌 시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기대 천혜 절경이 아이에스동서(주)가 추진하는 고층 아파트에 사실상 가려지는 데 대한 비난 여론(부산일보 4월 8일자 11면 등 보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건설 허가에 결정적인 절차인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가 철저하게 건설사 이익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심의는 부동산업계 전문가나 건축 관련 교수 등 개발론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결론 역시 부산시가 애초 정한 방향대로 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식물 심의’였다는 비난이 나온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부산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다. 이날 오전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내걸렸다. 주변을 오가는 많은 시민이 욱일기를 목격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수영구에 거주하는 주민 김 모 씨는 “현충일에 욱일기라니 선을 넘었다. 제재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 시민은 “너무 충격적이다”, “매국노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방대는 검찰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로펌으로.’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중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크게 늘었다. 반면 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과거 사법고시 시절엔 명예와 사명감을 중시하는 판검사가 선호도가 높았다면, 로스쿨 시대에는 보상 체계가 확실한 대형 로펌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9월까지 양 시도 간 통합모델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년 뒤인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못 박고 나서는 등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에 따른 행정·경제적 효과를 선점당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제2 성장축 구축이라는 부산·울산·경남(PK) 미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