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전셋값이 10주째 상승했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제한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한 여파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 거론됐는데,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잇따른 전세 사기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지난해와 올해 신규 공급은 적었던 점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임대인이 전셋값을 한 번에 올려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임차인으로서는 높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해 매매가와 차이가 줄면 ‘갭투자’와 같은 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비유가 아닌 현실인 시대에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돼 있던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다음 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집주인들이 그간 받지 못했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버린다면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으로 부산의 신축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탓에 전세난을 한층 부추길 우려도 있다.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은 해발 260m에서 부산의 해안 절경을 바라보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겠다며 2021년 야심차게 첫 삽을 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천마산 복합전망대를 세우고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왕복 3km 관광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부산시가 올해 청년 생활인구 확대를 공언하며 신규 정책들을 대거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신규 정책 대부분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절벽 위기를 막을 핵심인 청년 체류를 확대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다른 부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