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기획 보도로 드러난 심각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빈집 2000동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대학생, 취약 계층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됩니다. 일부는 시에서 매입해 운동장, 공동 세탁소 등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섭니다.
최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부산시, 일선 지자체 사이 통계 차이가 커서 관리와 정비가 어려웠습니다. <부산일보>가 '빈집 SOS 지수'를 개발하고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부산의 빈집에는 전쟁 피란민 유입, 급격한 도시 팽창과 축소 등 한국 사회가 지나온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안갯속 빈집 실태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간 사업 진척이 더뎠던 부산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촉진구역에 잇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서 1만 세대가 넘는 일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바 ‘해수동’ 지역이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하자, 입지가 괜찮으면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서금사 일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 카자흐스탄 전 총영사에게 폭행당한 총영사관 전 계약직 직원이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부산일보 10월 30일 자 2면 등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당국의 외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엔나 협약’을 내세우며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조사 대상인 ‘국가기관’에 외국 기관을 포함하기 어렵다고 해석하며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4조 2교대 전환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