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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구촌 전체가 예년보다 배 이상 오른 전기료와 가스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온통 오르는 물가에, 생활 필수 설비인 난방과 전기료가 급등하면서 서민 생활고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눈에 띈 다른 언론 기사는 ‘도쿄보다 20% 싼 오사카 전기료…비결은 원전’이었습니다. 평소 친원전 기사를 써온 언론이기에, 이 기사도 화석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원전을 가동하는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밝힙니다. 화석에너지 발전 비율이 77%인 도쿄전력이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원전 5기를 가동하며 오사카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간사이전력은 화석에너지 비율이 43%에 그쳐 에너지 가격 급등 피해를 덜 입었다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올 6월 가정 전기료 평균 에상치는 도쿄전력이 9917엔, 간사이전력은 5677엔으로, 오사카 주민들이 도쿄 주민보다 70% 저렴한 전기를 쓸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부울경 시민들은 이 대목에서 의아한 지점이 생깁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라는 고리원전을 끼고 있는 부울경 시민들은 왜 수백km 송전탑을 세워가며 전기를 공급받기만 하는 수도권과 똑같은 전기료를 내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세계 최대 밀집도를 자랑하는 고리원전은 앞으로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까지 고리원전 안에 짓기로 했고, 설계 수명을 넘긴 원자로 연장 사용을 계속 추진하면서 사용후핵연료 포화도가 높아지는 걸 늦추려고 원자로 내 습식저장시설의 밀집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원전 내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인 '폐연료봉 더미'가 되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말 그대로 '화약고'가 되는 겁니다.
핵물리학자인 부산대 유인권 교수는 부산일보 칼럼에서 '남동임해공업단지로 국가 경제를 이끌던 1970년대와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생산 전기를 수도권이 사용하는데 수요도 없는 곳에 원전을 밀집시켜 해당 지역민에게 이미 상당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마당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핵폐기물 등의 부작용도 해당 지역에 몰아두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인지' 물었습니다. 하다못해 부울경 시민들이 더 떠안은 위험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도 건식저장시설 건립 논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반짝 이슈로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반값 전기료는 왜 새 지자체장들이 들어오고 나서 도루묵이 되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값 전기료가 부울경 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지방 이전을 꺼리는 수도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지방소멸 시대를 맞는 부울경이 지역 활로를 열어갈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늦었지만 부울경 지자체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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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포화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1~2년 빨라진다. 이에따라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등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7년 뒤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순차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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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정책을 5년 만에 뒤집어 친원전으로 돌아선 줄만 알았는데, 전기값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때 아닌 혹한에 난방비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다. 당장의 생존이 염려될 지경이다. 탄소중립을 내세워 친원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타당한 것일까. 원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의 경제적 효율과 안전성 모두 괜찮다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과연 이대로 괜찮을 것인지 아주 현실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대신, 수십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을 내놓는다. 단순히 꽁꽁 막아 잘 쌓아 놓는 임시저장고, 영구처분장치의 문제가 아니다. 원전 내 저수고에 잠긴 폐연료봉(고준위 방폐물)이 차곡차곡 쌓여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어질 때까지 40년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직무유기와, 임시저장고 없이는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국민 협박을 다 참아 낸다 하더라도, 또(!)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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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로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고가 대비 40% 하락한 거래(분양권 포함)가 줄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권이 올 들어서만 127건 거래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이색 사례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2주(1월 31~2월 13일)간 아파트 매매·분양권은 모두 291건 거래됐다. 대체로 20~30%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40%대 하락률은 14건, 50%대는 1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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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하락세로 빠져들고 있다. PK 여권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정부 로드맵을 이끌어 내는 문제에 소극적이고, 고리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소 건설이나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등 다른 현안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PK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치, TK신공항 특별법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부실 대응 사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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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해수도수사업의 공급 관로에 누수가 생겨 2년 동안 ‘반쪽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땜질 처방’ 계획만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5등급의 오염된 바닷물로 수질 개선사업(부산일보 2월 10일 자 1면 보도)을 한 것에 이어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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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 운동선수, 배우 등이 병역 비리 수법으로 ‘가짜 뇌전증’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뇌전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전증은 사회적 편견이 큰 질환 중 하나로, 실제로 많은 환자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뇌전증 환자라는 낙인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이번 병역 비리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료가 급한 환자마저 발병을 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2월 13일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맞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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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월드 스타’로 불린 강수연 배우 타계 1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강수연, 영화롭게 오랫동안’이라는 이름으로 추모집이 세상에 나오고 주요 작품 상영전도 연이어 열린다. 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모위)는 고인의 동생 강수경 씨와 영화인 등 28명이 참여하는 추모위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권택 감독이 명예위원장,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추진위원장, 박중훈·예지원 배우가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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