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텔’ 룸카페에 무슨 일이

룸카페 단속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여성가족부가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목하면서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룸카페가 사실상 ‘청소년 모텔’처럼 운영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도 부산경찰청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룸카페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나 룸카페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동시에 10대 청소년들의 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손님 중 95% 학생 커플, 99%는 성관계

룸카페는 애초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휴식, 놀이 공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점차 독립된 밀폐 공간에 모텔처럼 운영되면서 청소년 탈선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었다. 독립된 룸마다 도어락이 설치되고 침대, TV, 공기청정기는 물론이고 내부에 샤워기가 딸린 화장실까지 갖춘 곳도 등장했다.

부산시와 경찰 점검반이 찾은 부산진구의 한 룸카페도 밀폐된 룸에 매트와 쿠션이 놓여 있고 TV와 탁자가 설치돼 모텔 같은 모습이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가부가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결정하고 단속에 나서자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취급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섹스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 행위도 아닌데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공간과 성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섹스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적 권리는 ‘차별, 폭력, 강요, 사회적 낙인 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관계를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소년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비디오방, 멀티방, 룸카페, 그 다음은

룸카페에 대한 단속은 또 다른 변종 업소의 출현이라는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2013년 멀티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했지만 룸카페가 등장했듯 또 다른 변종 업소가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략 중·고등학생의 5% 안팎이 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막을 수 없다면 양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가부의 룸카페 단속에 대해 40.6%가 ‘적절하지 않다’, 39.6%는 ‘적절하다’고 응답해 팽팽히 맞섰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은 ‘음란하다’거나 ‘위험하다’는 양 극단만 강조하는 성 교육 방식은 오래 전에 실패했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이 이미 성적 주체로 다양한 경험을 시작했는데 통제와 차단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만 낳는다는 것이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를 매주 받아보고 싶다면?

오늘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부산일보의 다른 뉴스레터도 구독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