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모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아이 돌봄에 드는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부산지역 지자체 10곳에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영구는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 비용으로 산모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강서구도 매년 산모 1000명의 산후 조리비를 보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영도구 등도 도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군의 산모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은 보완해야 합니다.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상대적 박탈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성 출생 정책은 구군 단위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추진될 때 효율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속에 어느 산모도 소외되지 않는 섬세한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닥뜨린 부산에서 아이 돌봄의 첫 문턱인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부산일보 5월 27일 자 2면 보도)이 나오면서 일선 기초지자체들이 연이어 산후조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산에서만 10개 기초지자체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효율과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려면 부산시가 일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카지노 유사행위, 이른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명인이 부산에서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유명인 A 씨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법원은 A 씨의 영장 발부 이유를 ‘도주 우려’라고 밝혔다. A 씨는 B홀덤협회를 운영하며 부산과 서울, 경기 등지에 100여 곳의 가맹점을 만들고 이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거둬들여 이를 다시 우승자 시상금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상금은 수십억 원대, 시상금을 받은 사람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올해 부산시 출연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습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울산과 충북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이 정도 지원으로 부산시가 그리는 ‘안녕한 부산’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연대·부산공공성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동서대 김종건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다.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이는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6월 4일 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 서구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검토한다고 나섰다. 실제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전체 서구 주민의 16.5%인 1만 7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주민소환권자인 만 19세 이상 주민 여부만 확인되면 주민소환 요건도 갖추게 돼 실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사전심사’ 2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이 함께 한다. 또 금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30위 내의 건설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지역 건설사는 14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