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대 등 주최 토론회
“부산 올해 10억, 울산은 26억”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올해 부산시 출연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습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울산과 충북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이 정도 지원으로 부산시가 그리는 ‘안녕한 부산’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연대·부산공공성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동서대 김종건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이하 부산사서원)은 지난해 3월 출범해 최근 1주년을 맞았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함께 설립됐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하면서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 기능을 뺀 사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사서원을 야심 차게 출범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폐지 조례를 공포하면서 사서원은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부산사서원에 들어가는 시 출연금은 10억 1300만 원으로 울산복지가족진흥사서원 26억 8300만 원, 제주사서원 13억 7000만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김 교수는 “부산사서원이 돌봄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부산사서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어도 타 시도 사서원의 평균을 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은 “서울사서원 폐지는 정치적 문제가 컸다고 본다”며 “적어도 부산에서는 사서원이 제대로 역할하도록 힘을 싣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혜경 이사장은 “어떤 돌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노인 돌봄이라면 노인 자립 지원을 목표로 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 케어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식의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의대 유동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와 울산 등 지역 사서원의 경우 기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사서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등 사실상의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 사서원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사서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사서원의 존립 근거를 대폭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