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다 진한 게 돈인가요? 가족 간 상속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재산 가치 폭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골의 싼 땅이 갑자기 개발로 폭등한다든지 해서,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던 부동산이 분쟁의 소지가 되는 셈이죠.
최근 5년 새 상속 관련 분쟁이 무려 65% 가까이 폭증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소유와 상속에 관한 법이 존재하니,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는 옛 미풍양속도 한낱 위법일 뿐입니다.
정녕 돈이 피보다 진한가요? 부산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5조 원을 돌파하고, 시교육청 예산도 첫 5조 원대라고 합니다. 학교 안전과 학력 신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군요. 예산은 늘지만, 지자체의 세수는 그리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부산시의 부동산 취득세가 올해만 2000억 원이 증발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많으면 세수가 느는 지방세로 거래가 없으면 취득세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울산시의 ‘울산 페이’는 존폐 위기라고 하는군요. 골목상권에 단비가 됐던 지역화폐가 할인예산이 없어 최근 발행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돈, 돈, 돈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적재적소에 배정해야 하는 배분도 무척 중요합니다.그래도 돈은 흘러야 하고, 돈은 필요한 곳에 닿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