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기준 취득세 9359억 원
지난해 보다 2167억 원 줄어
하반기 갈수록 낙폭도 커져
부산시, 내년 예상액 하향 조정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올해 부산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부산시의 취득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부동산 취득세 세수 예상액을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액도 올해보다 낮게 추산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올해 부산의 부동산 취득세 세수는 93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7억 원이 감소했다. 부산시의 올해 부동산 취득세 세수는 전체 취득세(1조 2914억 원)의 72%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통상 지방세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와 주택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부산시의 부동산 취득세 세수는 하반기 들어 급격히 줄고 있다. 7월 1237억 원에 달하던 취득세 세수는 8월 들어 863억 원으로 급감했고, 9월에는 88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동산 취득세 세수 감소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7월 부동산 취득세 세수는 1367억 원으로, 올해 130억 원이 줄었다. 전년대비 8월 감소액은 216억 원, 9월 219억 원으로 매달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올해 부동산 취득세 세수 예상액을 1조 1500억 원에서 1조 211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더 커서 예상 세수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동산 취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1000억 가량 낮은 1조 53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득세 세수 규모도 올해 1조 5000억 원에서 1302억 원 가량 줄어든 1조 4447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부산시 취득세 세수가 급감한 것은 올해 ‘거래 절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주택 매매량은 올해 9월까지 총 2만 5325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매매량(5만 604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토지 매매량(9월 기준)도 4만 1975건으로, 지난해 반토막 수준이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래 절벽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에서 우리나라 취득세 세입액을 26조 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수 33조 8170억 원보다 9조 원 가량 낮은 규모다.

한편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부산시 지방세는 4.4% 증가한 5조 57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세율이 올해보다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