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갑작스런 분양가 인하 요구, 발 빼기 수순?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던 부산 수영구 광안A구역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 총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분양가 책정 관련 의견차로 갈등을 빚으며 삐걱대고 있다. 조합 측에서는 칼자루를 쥔 1군 건설사가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반면, 시공사는 미분양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반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분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9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안A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 달 5일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광안3동과 망미1동을 포함하는 광안A구역은 예전 망미2구역으로, 지하 5층~지상 39층 아파트 18개 동, 2550세대로 개발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DL이앤씨 측과 합의한 평(3.3㎡)당 공사비 835만 원을 의결하고, 일반분양가(일분) 평당 3300만 원, 조합원분양가(조분) 평당 1800만 원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DL이앤씨 측이 일분을 평당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낮추고, 조분을 평당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총회 일정도 재정해줄 것을 요구하자 ‘얼토당토 않은’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안A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조합원 분양공고를 이 가격으로 냈고, 총회 책자도 다 배포해 이미 200명이 넘는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접수한 상황인데, 갑자기 시공사가 시장 상황을 들며 가격을 후려치려 한다”면서 “일분과 조분이 200만 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횡포가 계속 되면 시공사 교체라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DL이앤씨 측은 미분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미분양이 역대 최고에 이를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 실수요자까지 모두 리스크를 줄이려면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조합원들이 고급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조합원이 지는 게 맞다. 시공사가 부담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일반분양가 3000만 원 이상은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 시공사측 주장이다. 제시한 분양가는 협상용이 아니라, 마지노선 금액이라는 것이 시공사 입장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과거 DL이앤씨가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조합과 결별했던 부산 해운대구 삼호가든(우동1구역) 사례 등을 들며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 뒤 안 되면 발을 빼려는 수순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현재 시장 상황은 시공사에 조합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공사를 바꾸게 되면 결국 비용과 시간이 더 늘어나 조합원 부담만 더 커지게 돼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조합원 분양가를 높임으로써 시공사의 공사비 회수 안정성을 높이고 미분양 리스크를 조합원이 부담하라는 얘기”라면서 “여러 손해를 고려할 때 시공사 해지까지야 가지 않겠지만 협의가 길어지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DL이앤씨 시공사 선정은 2015년 이뤄졌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돼 아크로 광안이라는 단지명이 붙을 예정이다.

2026-08-19 [20:00]

“지방 부동산 대책은 규제 아닌 수요 창출이 핵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지역민 소외와 박탈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을 위기와 기회의 관점에서 전망해 보는 부산시민 대상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모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대책은 규제가 아니라 수요 창출이 핵심”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각종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맞다”고 진단했다. 동아대 미래라이프대학·부동산학교육과정은 지난 13일 오후 7시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서울 vs 부산! 부동산시장의 초양극화, 기회인가? 위기인가?’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이 연사로 나서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며 하반기 부동산 투자전략을 소개했다. 김 소장은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후 부산에 호재와 악재가 함께 생겼다고 진단했다. 고령층 지방 이전 시 양도세 감면 특례는 부산에 호재,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에서 광역시가 제외된 것은 악재로 평가했다. 또한 김 소장은 서울은 언제 사느냐(타이밍)의 문제라면, 부산은 어디를 사느냐(로케이션)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서울은 부족해서 오르고, 부산은 선택받은 곳만 오른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김 소장은 부산을 ‘하락하는 도시’가 아닌 ‘재편되는 도시’로 진단하며 “서울 강남과 견줄 수 있는 생활권을 가진 유일한 곳이 부산 인기 지역”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자가 비율이 월등히 높아 자가와 임대가 8 대 2 또는 7 대 3 정도가 되고, 부산과 경기도 6 대 4 정도”라면서 “서울만 4 대 6으로 임차인이 많은 만큼 집값 상승의 원인과 대책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서울에 아파트 가진 비거주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있어 실거주 요건이 완화될 거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개발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어 오히려 서울에서는 재개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재개발에 투자하라고 핀셋으로 범위를 줄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또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지방 생활권에 있는 이들도 지방 집을 팔고 미리 서울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방 수요가 지속되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부동산 토크쇼에서는 김 소장과 행사를 주최한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크쇼에서도 역시 8·3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전문가들은 ‘규제의 역설’을 언급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소장은 “세제 개편은 시세를 잡기보다는 세제 정상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 이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두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면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금까지 세금이나 규제를 강화해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어도 집값이 잡힌 적은 없었다”면서 “규제의 역설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더 올랐고 앞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수영리버비치벨트를 언급하며 부산에도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서울에 비해 고가주택이 적어 세제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다만 “서울 집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왔다면, 지방 부동산 침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면서 이원화된 지방 맞춤 부동산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6-08-16 [18:17]

[단독] 1군 브랜드 아파트도 공매 "부산 부동산 붕괴 신호탄"

부산 준공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역대 최고 수준(부산일보 8월 13일 자 2면 보도)으로 치솟는 가운데, 급기야 부산에서 500채에 가까운 1군 브랜드 아파트가 공매로 나오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업계에서는 지역 부동산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해석한다. 정부가 특단의 지역 맞춤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인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의 신탁사인 B자산신탁은 해당 아파트 486세대를 공매한다고 공고했다. 준공 후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세대는 725세대로, 1군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33%만 분양됐고 67%는 준공후 미분양 상태다. 미분양된 67%가 통으로 공매로 나온 것이다. 486세대의 감정평가액은 3974억여 원, 1차 공매 최저입찰가격은 5167억여 원이다. 1차 입찰은 14일, 개찰은 18일 진행된다. B자산신탁 관계자는 “대출 상환 기간 만료에 따라 우선수익자들이 채권 공매 요청을 해와 계약대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공매는 5차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1차는 감정가액의 130%에서 시작해 차수가 더해질 때마다 10%가량 최저입찰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지역에서 인기 있는 1군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또 물량이 5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물량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실제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 부동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다”면서 “수도권은 공급이 달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날과 같은 날,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다 못해 고사 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진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보며 정부가 경각심을 느끼고 하루빨리 수도권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지방 맞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고 입주한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공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관리사무소 등으로도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이 분분한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트가 결국 처참한 분양 실적을 보이자 후분양 자체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기도 한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물론 후분양의 장점들도 많지만 선분양을 하면 수분양자들도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업체도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후분양이 곧바로 준공후(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후분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1군 건설사의 공사대금 회수 문제가 앞으로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미분양 책임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건설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일정 부분 이상은 힘들 수 있어 법적 공방까지 예상된다”면서 “업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2026-08-13 [18:26]

입주 7개월 지났는데 열에 여덟 채는 빈집

“저녁에 불 켜진 집도 몇 곳 없고, 침울하죠. 무섭기도 하고.”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는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10채 중 8~9채가 빈집이다. 12일 낮 12시 무렵 아파트는 한산했고, 잘 만들어진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도 텅텅 비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마주친 입주민 30대 박 모 씨는 “소위 ‘영끌’을 하고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 들어왔는데, 새 아파트 분위기가 침울해서 속상하고 미분양에 할인 분양 소식까지 있으니 더 속상하다”면서 “규제가 심하기 전에 들어와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최근 입주민 단체대화방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불만이 많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을 한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 7개월 차에 들어섰음에도 현재 분양률은 33%에 머물러 있고, 입주율도 18%에 그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입주자 대부분이 실제 분양을 받아 들어온 실입주자들이다. 세입자는 몇 집 안 된다. 입주율이 낮다 보니 아파트 상가에는 부동산이 없고 편의점 하나만 들어와 있다. 도시철도로 한 코스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미분양 후 신탁등기가 돼 있다 보니 전세자금 대출까지 절차상 거의 막혀 있어 대출 안 하는 세입자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미분양 해소가 더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는 미분양, 할인분양이 많아지면 일대 다른 아파트들에까지 타격이 가 거래절벽 등 연쇄 반응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걱정했다. 실제 도시철도 2호선 라인 가야대로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일대 거래절벽이 심각해지고 있고, 주택 거래를 원하는 이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잔금을 치르고 새 아파트로 넘어가야 하는데, 가격을 낮춰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다.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6월 기준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인 3292세대를 기록했다. 전체 미분양 세대수는 8071세대로 전월 대비 221세대 줄어든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347세대가 더 늘었다. 2024년 1월 1174세대 수준에서 2년여 만에 약 3배가량이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40.8%로, 40%를 넘어선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구별로는 부산진구가 919세대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553세대, 사하구가 490세대로 뒤를 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부산 악성 미분양 수치가 최악”이라면서 “악성 미분양의 경우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기는 힘들고 정부에서 유일하게 펼치고 있는 정책이 LH가 매입해 주는 건데, 최근 3차 공고에서 감정가의 90%까지 올렸지만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보니 건설사들의 반응은 별로 없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이 같은 지방 악성 미분양을 초래한 대표적 원인으로 정부 대출 규제를 꼽았다. 이 대표는 “누군가 분양을 받으려 해도 은행에서 막혀버린다”면서 “집 사는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총량제니 뭐니 해서 막아버리니 미분양이 해소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최근 부산시로도 아파트 잔금 대출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12 [20:00]

회복세 꺾인 ‘부산 아파트 시장’ 청약 미달·미분양 심화

부산 주택 매매 시장이 본격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지방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폭탄을 예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매지수 하락은 물론 청약 미달까지 이어지며 미분양 부담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부산 아파트 매매지수는 99.95로, 전월 대비 -0.06% 하락했다. 지난달 -0.04%의 변동률을 보여준 데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에, 하락폭까지 커지면서 지난 8개월간의 회복세가 본격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서베이는 7월 부산 부동산 시장 리포트에서 “지역별로는 해운대(0.12%), 동래(0.11%), 북(0.09%)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고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부산이 7월 -0.01%를 기록하며 본격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은 가격 상승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부산과의 가격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내에서는 사상구의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37%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사상구의 경우 미분양이 심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4개 지역 중의 하나다. 7월의 부산 아파트 청약 경쟁률 또한 심각한 미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A 아파트의 경우 청약률이 0.1 대 1에 그쳤고, 기장군 장안지구의 B 아파트의 경우 0.02 대 1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주요 도시들이 인구 유출과 미분양 물량 적체로 주택 거래가 끊기다시피한 상황인데, 정부 세제 개편에 의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을 주체는 더 없어지게 되고 미분양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아파트 매입 연령별 거래 건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유일하게 전월 대비 증가한 연령대가 30대로 나타났다. 부산 30대의 매매 거래 건수는 946건으로, 부산 전체 3107건의 30.44%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월 평균 793건보다도 153건이나 많다. 이 대표는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통한 대출 여력이 커진 연령대가 주로 30대다 보니 이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7월 매매 최고 가격은 부산 남구의 더블유가 1~4위를 모두 차지했다.

2026-08-05 [18:14]

포스코이앤씨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공급하는 ‘더샵 트리센트’(조감도)의 견본주택을 3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전 세대를 선호도가 높은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하고, 남향 위주로 배치해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더샵 트리센트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3세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5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 69세대, 75㎡ 40세대, 84㎡ 47세대다. 청약은 다음 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1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4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부산·울산·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2400만 원대로 책정됐다. 상품성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했고,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다. 모든 타입에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을 마련해 수납공간을 확보했고, 전용 75㎡ 이상에는 알파룸을 적용해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정 환기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도 적용된다.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피트니스센터와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를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등이 들어선다. 패밀리라이브러리와 프라이빗 스터디룸 등 교육 특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는 대연동과 문현동의 경계에 위치해 두 생활권의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지게골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수영로와 번영로, 동서고가로 등을 통해 부산 주요 도심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대연디아이엘 입주권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전 세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갖춘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문현동을 대표하는 단지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6-07-30 [18:08]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차별화된 외관·첨단 안전 시스템 갖춘 랜드마크급 주거단지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1756-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주거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 갤러리를 오는 31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일반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은 해운대 마린시티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위브더제니스’의 가치를 계승해 대연동 일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42층의 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단지 외관에 ‘위브더제니스’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 디자인 요소와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입면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상위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하고,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브랜드의 상징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59~84㎡ 176가구 일반분양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2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59~84㎡ 1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34가구 △74㎡A 37가구 △74㎡B 38가구 △84㎡A 16가구 △84㎡B 51가구이며,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가족 구성원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은 다음 달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 1순위 청약, 다음 달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9일에 진행되며, 정당 계약은 다음 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부산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이엔드 기준에 맞춘 내부 설계 내부 평면 설계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 기준에 맞게 세심하고 완성도 높게 구성됐다.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가운데, 각 타입별 특화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과 수납 성능을 최대화했다. 전용면적 59㎡ 타입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와 드레스룸을 갖춰 채광과 환기는 물론 공간 활용도를 대폭 높였다. 전용 74㎡A 및 74㎡B 타입 역시 실속 있는 수납공간과 맞춤형 동선 설계를 선보인다. 전용 84㎡ 타입의 경우 넉넉한 드레스룸을 기본으로 갖춘 가운데, 84㎡A 타입은 4Bay 맞통풍 구조와 알파룸을 적용해 서재나 드레스룸, 팬트리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채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84㎡B 타입은 대형 팬트리를 적용해 계절용품이나 대형 가전기구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GX룸 및 요가룸을 비롯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어 주거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망과 완성된 인프라 고급 주거 단지에 걸맞은 최첨단 편의 및 안전 시스템도 완비했다.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홈 IoT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원패스 시스템,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 주차 관제 및 주차 유도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세대 내 가전 제어는 물론 단지 출입과 주차 공간 확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한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한 24시간 보안 및 방범 시스템도 촘촘하다. 단지 곳곳에 동체감지기, 지하주차장 비상벨, 범죄예방 건축재료 및 디자인(CPTED) 시스템, 고화질 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첨단 안심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통망과 완성된 생활 인프라 역시 단지의 핵심 강점으로 평가 받는다. 단지는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가 많은 부산 지역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 입지에 들어서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입주민들의 보행 편의성과 주거 쾌적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도로망으로는 수영로, 유엔평화로, 번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 또한 입주 즉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남구청, 못골시장, 경성대 상권 등 다양한 행정·쇼핑 시설과 성소병원, 고려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인접해 있어 뛰어난 생활 편의성을 자랑한다. 도심 속 자연환경도 남다르다. 단지 인근으로 우룡산공원, UN조각공원, 평화공원, 대연수목원 등이 위치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친환경 주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에 개발 호재까지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 환경도 눈길을 끈다. 대연초, 대연중, 대연고, 예문여고 등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학군이 도보권 및 인근에 밀집해 있어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갖췄다. 또한 부산 대표 학원가인 남천동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나며, 남구도서관, 부경대, 경성대 등 다수의 교육 인프라가 가까워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탄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 또한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연동과 우암동 일대는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개발 완료 시 약 1만 2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은 이 신흥 주거타운의 한가운데 위치해 향후 지역 시세와 주거 가치 상승을 이끌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부산의 핵심 국책 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3단계 조성을 마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인접해 금융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풍부한 직주근접 배후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더블 역세권과 평지 입지, 명문 학군 등 부산 남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최고 42층 랜드마크급 주거 단지”라며 “상징성 높은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최첨단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브랜드 자부심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의 갤러리는 부산 남구 문현동 1251번지에 마련된다.

2026-07-27 [18:07]

[부동산 양극화] 기본공제·초고가 기준선 중심 종부세 차등 방안 검토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종부세 개편 방안을 두고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비교하는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편의 핵심은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다만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 원을 그간의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반면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 원)보다 약 279억 원(153.2%) 늘어난 461억 원 수준으로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종부세 제도가 비싼 집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주는 측면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주목받는다. 공제 체계도 실거주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주택에 대해 연령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중복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기존 세액공제 체계 정비에 실거주 여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이 점쳐진다. 특히 장기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 공제로 재편해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투자 목적 보유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계획이다.

2026-07-26 [18:16]

[부동산 양극화]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서울에 90% 집중

2024년 분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공제혜택의 90%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강남구에서는 주택 한 채를 팔고 200억 원이 넘는 장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494호의 주택이 총 603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엑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장특공제는 전국 2만 4816호, 5조 320억 원에 달했다. 주택을 팔고 나서 양도세에 적용되는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한다. 다만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을 팔아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전부 면제된다.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을 구입했다가 이를 17억 원에 매도했다면 10억 원 양도차익이 남는다. 집주인은 이 주택에 10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80%를 공제받아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그런데 2024년 분 장특공제는 서울이 1만 8789호, 4조 5298억 원으로 금액기준 90% 달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 장특공제가 3조 5000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경우,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 평균 공제금액은 호당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 장특공제를 받은 주택은 부산이 494호로, 603억 원이었다. 울산은 44호, 18억 원이었고 경남은 22호 5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조세정책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현재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고가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더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린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26 [18:15]

[부동산 양극화]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다 죽을 판… 초양극화 '경고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까지 주재하며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고 미분양, 거래 절벽, 건설사 줄도산 위기 등 정반대 상황에 처한 지역민의 소외감, 박탈감은 더 커지는 상황(부산일보 7월 24일 자 1면 보도)이다. ‘똘똘한 한 채’의 폐해만큼이나 심각한 서울-지방 부동산 초양극화의 ‘경고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부동산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3주(7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전주 대비 0.27%, 경기가 0.17% 오를 동안 부산은 -0.01%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방 전체 평균도 0%로 제자리걸음 상태를 이어갔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는 발표 이후 얼마간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5월 유예 종료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며 최근까지 서울은 매주 0.25~0.3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0.02~0% 수준의 변동률을 보여주며 서울과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매매가격지수 누계(매주 변동률을 더한 지수)를 살펴보면 격차는 더 뚜렷해진다. 서울이 올 들어 누적 6.03%의 상승률을 보일 동안 부산은 0.27%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부산의 사정은 나은 편으로, 올해 지방의 평균 누계는 이보다 낮은 0.18% 상승률을 보였다. 단순 지수 누계로만 비교를 해도, 서울과 지방의 상승률은 33배 차이가 났다. 가령, 서울과 지방에 똑같은 10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서울은 올해 들어서만 6030만 원이 오른 반면, 지방은 180만 원만 올랐다는 얘기다. 서울과 부산은 22배 차이가 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상만 부산시회장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거래 절벽으로 주거지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는 위축되며, 대출 압박과 고금리로 빈곤의 악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지방은 서울처럼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반대로 수요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또 다시 대한민국을 퉁치는, 서울·수도권 중심의 진단과 처방만 나온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대출 규제 등 온갖 규제책을 내놓으면 서울 집값은 안 잡히고 되레 지역 부동산만 침체돼 고전을 면치 못했던 선례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동의대 정쾌호 부동산투자학과 교수도 “부산에 집 세 채 가진 사람은 세 채 해 봐야 10억 원,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30억 원인데 세금은 부산 세 채가 다주택자라 더 많았다”면서 “보유세, 거래세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와 함께 세제 적용에 있어 수도권-비수도권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부산시 등에 요청해왔고, 부산시도 지역은 아예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 이후 부산 지역에서는 국민 절반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 기관의 한 수장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보다 더 심각한 건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 서울과 지역의 초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사실”이라면서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번 토론회 사례에서 보듯, 서울 사람들 눈에는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2026-07-26 [18:15]

"부동산 토론, 딴 세상 얘기"… 미분양 쌓인 지방 ‘소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정책 논의에서 지역은 소외돼 반쪽짜리 토론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국민 절반에게 이날 토론회는 “남의 나라 얘기”였다는 반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위한 규제 검토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보유세, 거래세 세제 개편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자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8292가구에 이르는 부산 지역민들에게 ‘공급 확대 방안’은 ‘딴 세상 얘기’로 들렸다. 동의대 정쾌호 부동산투자학과 교수는 “부산은 미분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가격은 안 오르고,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지역민은 소외되는 느낌이었다”면서 “지역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등 지역 맞춤 정책을 동시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제는 결국 지방민에게 불리한 구조라며, 대출규제나 금리 또한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도의 한 공인중개사도 지역민의 평균 소득이나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초고가주택 등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주제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외감, 박탈감을 호소하는 반응이 많았다. 초고가 주택 기준 관련, 대전 지역의 한 교수는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이 5억 원이니 그 2배인 10억 원 정도로 하자”고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보면 시가 30억 원이면 초고가이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30억?(의아) 지방과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 기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의견차를 보였다. 심지어 한 토론자는 초고가 기준을 50억 원으로 언급하기도 해, 40대 한 부산 시민은 “딴 세상 이야기로,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 전문가 발제나 발언 기회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수도권과 이외 지역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보유세 등은 수도권, 비수도권에 하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라면서 “그나마 토론 내용 중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하자는 주장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결국 지역 부동산만 침체시키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전혀 다른 시장인 만큼, 아예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7-23 [18:48]

“양도세 감면 1회로 제한하자” 제안에 이 대통령 “일리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그런데 누구는 이사를 엄청 다니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소장은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해 처음 집을 살때부터 나는 이 집에 오래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횟수를 제한하든지.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적게 해주고 하는 방식을 고민해 달라”며 옆에 있던 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에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 청년의 하소연이 나왔다. 국립공주대 이지우 학생은 “서울에 부모가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지방청년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나온 세금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논쟁과 분쟁만 계속된다”며 “현정부는 지방 산업거점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대대적 이전도 곧 한다. 반도체 산업이 화력으로 초과세수가 생긴다. 지방에 청년에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근무하는 한 참석자는 “신혼부부는 돈이 없다. 집을 사기 위한 금융지원에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이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이든 분양이든 혼인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부총리에게 부탁해놨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좋은 지역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보유세는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나중에 집을 팔아)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를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참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보유세를 합쳐 재산세로 일원화해 세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26-07-23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