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을 끝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통과율은 30%대 중반에 그치며 민생을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게 됐죠. 지역 관련 핵심 법안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KDB산업은행법 개정법안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글로벌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고준위 특별법) 등 국정 과제와 맞닿은 부산 현안 관련 법안도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의 지난했던 협상이 끝내 수포로 돌아간 셈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인해 22대 국회 역시 강 대 강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큽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은 언제나 해결이 될까요.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지역에서 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위기 청소년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다. 소년범 사회 교화를 돕는 ‘6호 감호위탁시설’(이하 6호 시설)이 없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6호 처분을 받으면 대전까지 보내는데 이마저도 정원이 차면 법원은 소년원 송치 등 다른 판결을 내린다. 성인보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 범죄 특성상 미성년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설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여야는 일제히 ‘민생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쟁 시즌2’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산 요트 관광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요트 업계 종사자들은 부산시의 선박 퇴거 요구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오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부산시 마리나 대여업 협동조합 등 요트업계 종사자 150여 명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구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계류시설 등 대책 없는 일방적인 집행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