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특검법 정쟁 시즌2 예고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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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여당, 범야권 압박 대응 모색

제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 saba@yna.co.kr (끝) 제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 saba@yna.co.kr (끝)

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여야는 일제히 ‘민생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쟁 시즌2’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범야권의 특검법 압박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 최종 폐기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압박에 더욱 시동을 걸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하며 야권 공조 의지를 더욱 굳혔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 불씨까지 지피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야 쟁점 법안이 국회를 줄줄이 통과하면서 여야 분위기는 한층 급속도로 냉각된 상태다.이들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쟁점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야 6당 의석수는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의석 단 108석으로 각종 특검법과 탄핵 공세까지 막아내야 하는 처지다.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수순 재현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체제를 강조하며 야권의 정부 압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전환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하는 ‘1호 법안’을 민생 입법 콘셉트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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