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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1심서 ‘벌금 5000만 원’
허위 서류로 농지를 사들이고 불법 임대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창녕읍 농지 1039.5㎡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사들인 김해시 진례면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질병·징집·취학·선거 등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 자신의 소유 농지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
김 부장판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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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첫발 "상반기 로드맵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닻을 올렸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4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오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위원회가 열렸다.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필두로 공급자 단체 10개, 수요자 단체 5개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 6개(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석해 총 27명이 정원이다.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4명이 참석한 채 첫 위원회가 열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의료개혁특위는 4대 의료개혁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을 대비하는 차원의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지불보상체계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로는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포함됐다.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의료개혁특위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협이나 대전협이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 같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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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 설치자 산청 경호강 물고기 씨 말랐다
다양한 민물고기가 서식하는 경남 산청군 경호강에서 최근 개체 수가 급증한 가마우지가 민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산청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최근 경호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까지 어민이 하루 투망 작업을 하면 식당에서 4~5일 정도 팔 수 있는 민물고기를 잡았지만 올해는 하루 종일 작업해도 다음 날 팔 물량조차 나오질 않고 있다.
인근 덕천강과 양천강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에서 낚시객들을 불러 모으는 은어조차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산청군이 경호강과 덕천강 일원에 방류한 은어 치어 12만여 마리도 온데간데없다. 민물고기 튀김이나 어탕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헛걸음을 하기 일쑤다.
산청군에서 민물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이태석 씨는 “예전에는 수족관이 꽉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큰 민물고기를 제외하면 텅텅 비어 있다. 웃돈을 주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대 하천에 물고기 씨가 마른 주된 원인은 바로 민물 가마우지 때문이다. 가마우지는 4~5년 전부터 경호강 일대에서 목격됐다. 애초 수십 마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개체 수가 폭증했다. 요즘은 한 장소에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거나 강 전체를 가득 메우기도 한다.
가마우지는 급격히 세력을 넓혀 최근 수만 마리로 불어났다. 한 주민은 “산책하다 강이 시커매서 뭔가 했는데 새였다. 처음엔 가마우지인 줄도 몰랐다.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가마우지는 떼를 지어 다니다 물고기를 발견하면 최대 5m까지 잠수해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체 크기가 1m에 달하며, 7kg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동반경이 25km에 달하고 붕어·꺽지·피리 등 어종을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민물고기 양어장도 가마우지 피해를 호소할 정도다. 산청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태화 씨는 “봄이 되면 실내에 있는 민물고기를 실외양어장으로 옮겨 자연상태에서 키운다. 하지만 가마우지 떼가 와서 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밖으로 꺼내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물 가마우지 급증이 일시적 현상도 아니다.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는 겨울철 한반도로 넘어왔으나 최근 기후 온난화와 풍부한 먹잇감 탓에 국내에 텃새로 정착했다. 천적도 드물어 사실상 수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
산청군은 가마우지 퇴치에 미온적이다. 전국 곳곳에서 가마우지 피해가 커지자 환경부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고, 지난 3월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졌다. 김수한 산청군의회 부의장은 “가마우지 피해가 큰 강원도 양구군이나 평창군 등은 포획에 나섰다. 산청군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
2024-04-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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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 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족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헌재는 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2024-04-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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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서관 옆 한일시멘트 공장 매각… 이전 본격화
부산 사상구 숙원 사업으로 여겨진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 이전이 본격화된다. 최근 공장 매각이 결정되면서 이르면 2년 안에 공장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장이 떠나면 남겨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일시멘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일시멘트는 온동네개발(주)에 사상구 덕포동 부산공장 처분 결정을 공시했다. 온동네개발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일반분양 사업을 하는 종합 부동산 회사다. 매각 금액은 750억 원이고, 처분 예정일은 2026년 3월 19일이다. 한일시멘트 공장은 이르면 2년 내 현 위치에서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구청과 한일시멘트 측이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장 이전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사상구가 관내 대체 부지를 제시하면서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한일시멘트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체 공장이나 부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등 도심에서 공장을 운영하긴 힘들다 보고 올해 초 공장 이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부산시와 사상구에서 공장 이전을 꾸준히 요구했고 주민 민원도 많아 우선적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아직까지 이전할 곳을 정하진 못했다. 매각대금을 활용해 부산공장 이전 부지와 대체 공장을 물색할 계획”이라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이 많아 향후 대체부지나 공장을 확보해도 이전이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일시멘트 공장이 매각되면서 사상구청은 지역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한일시멘트 공장은 1978년 사상구 덕포동에 문을 열었다. 공장 설립 당시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가 없었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거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공장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도서관,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분진·소음과 환경 피해 등을 호소했고, 공장 이전을 꾸준히 촉구했다. 시와 구청이 그간 대체부지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주민들은 지자체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일시멘트 공장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부동산 회사가 부지를 매입한 만큼 현재까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축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대지 면적 총 1만 5096㎡, 준공업지역과 제3종 주거지역으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는 54m(약 15층)이다. 향후 사업자가 부산시에 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구청은 부지를 매입한 사업체와 협의해 주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장 인근에 위치한 부산도서관은 덕포동 거점 문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변을 조성할 수도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한일시멘트 측이 지역 주민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로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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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발상지 부산대 역사성 되살렸다
올해 개교 78주년을 맞이한 부산대학교가 부마민주항쟁 발상지로서의 역사성을 살려 새단장을 했다. 대학 설립 초기부터 있던 상징 건물인 교내 박물관을 자연과학관이 가리고 있었는데, 이를 허물고 그 자리에 푸른 잔디광장을 만들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표지석’을 세워 역사적 의미도 더했다.
25일 오후 3시께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박물관 앞에서 ‘새벽뜰’ 개장식이 열렸다. 설립 초창기 상징적 건물인 박물관을 가로막고 있던 자연과학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잔디광장인 새벽뜰이 문을 열면서 박물관 전면이 훤히 드러났다. 인근 장승터까지 이르는 화단도 조성됐다. 당초 새벽뜰 부지엔 자연과학관이 있었는데, 이곳은 1970년부터 상학관, 1981년부터는 미술관, 1987년부터 자연과학관으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새벽뜰은 1979년 10월 16일 10시께 경제학과 2학년 정광민 씨의 주도로 부마민주항쟁에 불을 붙인 역사적인 장소다. 당시 정 씨는 부산대 상학관 강의실에서 연설을 하며 학생 50여 명을 이끌고 나왔다. 이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현재 건설관 건물 앞에서 선언문을 읽었다. 건설관 앞에도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이 있다.
새벽뜰 개장으로 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내며 표지석도 그에 걸맞게 위용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졌다. 부마민주항쟁 발상지에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우자는 정 씨의 염원이 45년 만에 비로소 성사된 것이다. 표지석에는 ‘부산대 학생이 부마민주항쟁에 불을 붙인 역사적 장소’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표석’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간 표석이 박물관 앞 조그마한 언덕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벽뜰을 개장하며 역사성을 살려 당시 상학관이 있었던 장소로 위치를 옮겼다. 새로 만들어진 표지석부터 건설관 앞 표지석에 이르는 길이 부마민주항쟁 당시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걸었던 길이다.
이와 함께 대학본부 건물 1층에는 1946년 5월 15일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국립대학 부산대의 78년 역사를 기록한 ‘부산대학교 역사관’도 신설했다. 대학본부 1층 308㎡(약 98평) 규모 기존 행정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역사관은 대학사 전시와 부산대 소식, 참여형 전시 관람을 위한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4개의 테마전시와 1개의 에필로그룸으로 구성된 상설전시관은 부산대 기록관이 수집한 기록을 중심으로 실제 기록물과 영상 등 다양한 연출로 대학 역사를 선보인다. 또한 역사관을 관람하며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전시공간 내 라운지룸도 마련해 참여형 관람 공간을 제공한다. 역사관은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시관을 개방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개방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 역사관과 새벽뜰을 새로 선보이는 것은 부산대 건학정신과 시대적 사명에 대해 현재의 우리가 응답하고자 하는 의지”고 밝혔다.
2024-04-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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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상권 활성화 기대감
속보=국립부경대 정문 맞은편 상권이 유동인구 급감 등으로 고사 위기(부산일보 4월 22일 자 6면 보도)에 몰린 가운데 부산 남구청이 부산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 연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면 해당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구청은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국립부경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부경대경성대 1상권(이하 1상권)’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 신청 때보다 30억 원이 줄어들었다. 최근 들어 1상권 점포 400여 개 중 200개 남짓이 공실로 나타나는 등 상권 침체가 심각하자 남구청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도전했다. 남구청은 80억 원 상당을 확보해 1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신청했다. 부산 동구청도 해당 사업에 남구청과 함께 지원했다.
최종적으로 부산시 선정위원회는 두 기초지자체에 각각 50억 원의 지원금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두 곳이 비슷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1상권 임대인과 상인들도 활성화 사업 선정 사실에 기대감을 높였다. 한 임대인은 “지원금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를 마중물 삼아 대학 상권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시는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금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기에 우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예산 편성에서 지원금 규모가 다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두 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지만, 최종 확정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공식적으로는 아직 단계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남구청도 지원금 축소에 대비 세부 계획을 수정하는 중이다. 구청은 80억 원 예산을 가정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특성화 상품 개발, 빈 점포 리뉴얼, 팝업스토어 등 18가지 세부 과제를 고안했다.
2024-04-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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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산 올해의 책’ 북콘서트
‘2024 원북원 부산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린 25일 오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작가들이 북콘서트를 하고 있다.
2024-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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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징검다리] 피폐한 몸 누일 곳 없는 희주 씨
희주(가명·47) 씨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힘든 생활을 겪어 왔습니다. 어머니의 가출 이후, 아버지는 2번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그동안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가정폭력에 하루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희주 씨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하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희주 씨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놓치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어머니로 인해 희주 씨의 삶은 다시 힘겨워졌습니다. 너무나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20여 년 만에 만났지만, 어머니는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희주 씨에게 끊임없는 보살핌과 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희주 씨를 술집에서 일하도록 일자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매일 반복되면서 희주 씨는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 오는 어머니의 전화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전화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시각 술에 취한 상태로 철도에 몸을 던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뛰어간 장례식장에서 만난 가족들은 누구 할 것 없이 희주 씨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자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죄책감에 무기력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 작은 방에 갇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경제적 상황은 물론 건강 상태도 점차 나빠졌습니다.
얼굴과 목이 뻣뻣해지고, 마비 증상이 나타났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과 함께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돌아간 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게 찾은 병원에서는 ‘사경’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치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희주 씨는 병원의 권유에 따라 수술도 하고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여전히 목은 휘어져 돌아가 있으며, 어깨 부위의 통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감으로 희주 씨는 스스로 작은 원룸에 몸을 숨기고 갇혀있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정신과 약물도 복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는 체납되고, 어둡고 난방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직 세상이 두렵기만 한 희주 씨가 용기 낼 수 있도록 많은 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복지정책과 김정화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QR코드를 스캔하면 댓글 게시판으로 이동하고 댓글 1건당 부산은행이 1000원을 기부합니다.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 12일 자 현수 씨
지난 12일 자 ‘혈액암 재수술 앞둔 현수 씨’ 사연에 후원자 81명이 608만 4074원을, BNK부산은행 공감클릭을 통해 216만 5000원을 모아 주셨습니다. 후원금은 현수 씨의 혈액암 재수술비로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수 씨는 4차 항암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큰딸과 함께 최종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바로 무균실 치료를 시작합니다. 현수 씨 가족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후원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4-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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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생숙 일방 계약변경에 분양자 ‘분통’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사업자가 돌연 계약 내용 변경을 통보해 수분양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이 당초 약정한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깎은 데다,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졸지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5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생숙이 이번 주말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 입주에 들어간다. 이 생숙은 지하 5층 지상 38층, 284세대 규모다.
2020년 분양에 나선 이곳은 해운대해수욕장 전망과 고층의 고급 부대시설 등을 앞세워 숙박업 또는 실거주 조건으로 완판됐다. 하지만 입주를 불과 두 달 앞둔 지난 3월 사업자 측은 위수탁업체와 맺은 계약내용 변경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 계약서에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운영해 올린 매출의 50%를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순수익의 70%를 주겠다고 바뀐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애초 계약보다 수익 배분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게 된 셈이다.
당초 홍보와 달리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도 수분양자 반발을 사고 있다. 이곳 수분양자들의 3분의 2가량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사업자 측이 실거주가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생숙의 홍보문구에도 ‘주거상품을 선택 시’ ‘자산가들의 워너비 주거상품’ 등으로 적시돼 있고 분양 직원 등으로부터 “실거주에 문제가 없도록 법무팀이 검토를 마쳤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한 수분양자는 “생숙의 중·대형 호실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다. 실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의심 없이 계약을 맺었는데 불법이 돼 버렸다”며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됐을 당시라도 이 사실을 고지하거나 용도변경을 시도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에 대해 숙박업으로 등록한 채 숙박업을 하지 않거나 실거주 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이 유예기간 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거나, 용도변경을 시도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수분양자는 “주거용으로 홍보했던 시행사는 이제 와서 임대가 아닌 거주를 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있다”며 “시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수분양자들로서는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내몰려 보금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업자 측은 수분양자들이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 용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방증이라는 입장이다.
또 계약 조건 변경과 관련, 사업자 측은 “기존 위탁업체의 운영난으로 대체 위탁사를 찾게 됐다”며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은 새 운영사의 새로운 수익 계산법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최대한 수익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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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라이콘(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략 마련
'부산 라이콘(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략' 논의… 4대 전략 10대 과제 마련해 추진하기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3차「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 유관단체 등과 함께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문가 자문, 소상공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부산 라이콘(B-LICON)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비-라이콘(B-LICON)(Busa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져 생활(라이프) & 지역(로컬)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먼저 [준비단계]로 라이콘 타운을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예비 부산 라이콘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성장거점인 ‘라이콘타운’을 오는 9월 개소해 라이콘 창업사관학교 등 단계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전 체험형 점포 운영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라이콘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창업자 50명에게는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실전 창업의 문턱을 낮춘다. 또,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공모대회를 개최하고 경영혁신 역량강화 멘토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라이콘 타운은 중구 자갈치현대화 시장건물(6층)에 소재하고 있으는 1,130㎡ 규모이다.
[성장단계]에는 성장사다리 지원, 부산발(發) 가맹사업 및 커피산업(부산유망업종) 라이콘 성장 지원을 추진해 기업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부산 라이콘을 집중 육성한다.
성장사다리 지원정책으로 ①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 1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②고(高)매출기업 등에게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최초 1년간 2.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이후 4년간 1.5%)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부산 라이콘 스타트업 펀드를 3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④제품·서비스 연구개발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인 가맹사업 성장 지원정책으로 ①부산발(發)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를 육성하고 ②성장가능성 있는 영세 프랜차이즈를 성공한 프랜차이즈와 연결해주는 일대일(1:1) 매칭을 지원한다. 또 ③전문인력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부산형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가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협의회, 전문가 선임비 지원 등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밀착 지원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또한, 부산의 유망업종인 커피산업에서의 라이콘 성장 지원정책으로 부산신항 클러스터와 영도 특화지구에 커피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또 기술개발‧인증제‧브랜딩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학과 연계한 미래 인재 또한 양성한다.
[도약단계]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적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게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세계적(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수출지원과 부산 브랜드 가치 제고 등으로 부산 라이콘의 혁신성장(스케일업)을 돕는다.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세계(글로벌) 진출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기존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종 국제행사, 세계(글로벌) 교류를 통해 부산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자사의 상호(브랜드)명을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마련]을 위해 지속성장을 지원하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다.
라이콘 타운 내 규제신고센터를 올해 신설하고 상시 운영해 라이콘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3천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점포 리스토어링 사업을 통해 매장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종료됐지만 호응이 높았던 폐업자 재기지원 브릿지 보증도 예산을 재반영 해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도 신규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 소상공인은 글로컬 기업을 만들어 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시는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부산 라이콘'이 곳곳에서 나와 지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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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제21대 백옥자 신임 회장 취임… 우수지도자 및 새마을 유공자 포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기념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 주최로 열린다.
박형준 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새마을지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선언 ▲우수지도자 포상 ▲이임 회장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새마을기 이양 ▲새마을 유공자 포상 ▲신임 회장 취임사 및 기념사 ▲내빈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부산시새마을회 제20대 제종모 회장의 이임식과 제21대 백옥자 회장의 취임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임하는 제종모 회장은 지난 3년간 부산시새마을회를 이끌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새마을청년연합회 출범’ 등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새롭게 취임하는 백옥자 회장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부산시새마을부녀회후원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에 헌신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부산시새마을회의 첫 여성회장으로서 혁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었으며,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부산 새마을운동에 큰 이정표를 세우고 이임하시는 제종모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백옥자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산시새마을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2024-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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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등 단속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외식과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날 등 선물용 케이크류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 또는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5)으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가족 단위 외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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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지(G)대, 매일경제 2024년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선정
청년지(G)대, 부산청년정책 브랜드 …Good Job, Good Life, Good Play, Good Voice 4개 분야로 세부 브랜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2024년 매경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공공·지자체 부문에 부산 '청년지(G)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매경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다.
공공·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76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소비자(지역별, 연령별, 직업군) 설문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30개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각 브랜드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부산 '청년지(G)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아 청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부산청년정책의 대표 브랜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굿 잡(Good Job), 주거지원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굿 라이프(Good Life), 매력 있는 문화 기반 마련과 창의적 활력을 불어넣을 굿 플레이(Good Play),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굿 보이스(Good Voice)! 등 4개 분야로 세부 브랜딩 되어있다.
특히, 시는 최근 청년 연령의 상향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이 1위에 선정되는 등 청년정책 여건이 전환 국면에 있다고 분석하고, 청년들이 부산에 머무르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안정·활력' 키워드로 한 「제2차(2024~2028)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뿐 아니라, 부산에 체류하는 생활 청년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자연, 문화, 역사 등 부산의 잠재력을 활용한 인구 관점의 확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기획했으며,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분야의 59개 사업에 총 1조 9천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앞으로도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청년을 위해 우수한 대학교육, 성공적인 창업, 기업 유치, 미래기술 역량강화 등 청년에게 언제든지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상담, 자산형성 지원, 청년 맞춤 주택공급, 전월세 비용 부담 경감 등 청년의 안정된 일상을 지원한다. 또한 봉사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청년활력 제공까지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청년 플랫폼 '청년지(G)대'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선정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부산에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청년지(G)대'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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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4 우수웰니스 관광지」에 해운대 '클럽디오아시스' 신규 선정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올해 우수웰니스 관광지 77선 공개… 부산은 2곳 보유(스파랜드 센텀시티, 클럽디오아시스)
클럽디오아시스는 부산 최초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돼 자격을 갖춘 웰니스 관광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우수웰니스 관광지」에 해운대 '클럽디오아시스'가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관광지인 ‘우수 웰니스관광지’ 총 77선(재지정 64곳, 신규 13곳)을 공개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부산은 스파랜드 센텀시티(2017년~현재)를 포함해 총 2곳의 우수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게 됐다.
「2024년 우수웰니스 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총 6가지 테마로 구분해, 한국관광공사의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테마는 총 6가지로, 자연/숲치유(25곳) ▲뷰티/스파(18곳) ▲힐링/명상(17곳) ▲한방(7곳) ▲스테이(7곳) ▲푸드(3곳)다.
해운대 '클럽디오아시스'는 이번에 '뷰티/스파' 테마에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맞춤형 컨설팅 및 상품판촉,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클럽디오아시스’는 지난해 10월 시에서 최초로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6선) 중 한 곳이며,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부산 최초 국민보양 온천시설로서 부산의 명실상부한, 자격을 갖춘 웰니스 관광지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시는 ‘클럽디오아시스’가 향후 해운대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기반 시설을 연계하고 고도화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고품격 온천시설이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록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우수 웰니스 관광지 신규 선정을 계기로 부산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지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힐링과 치유 중심의 관광 유행(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만의 해양과 휴양, 치유 도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부산다운 웰니스 관광, 다시 찾는 치유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4-2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