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홍삼 체험기' 영상 차단에 "주의 깊지 못해 죄송" 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차단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민 씨는 2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이와 함께 자신에게 광고를 의뢰한 홍삼 업체 측 입장문도 공유했다. 해당 업체는 "당사가 '쪼민' 채널에 의뢰해 게시된 광고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해 삭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법률 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씨는 이런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가 지난 12일 게재한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란 제목의 영상이 이날 갑자기 국내에서 재생할 수 없는 영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단되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가 조 씨의 유튜브 채널을 법적 제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 차단은 홍삼 광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2023-09-23 [20:56]

무인사진관서 잠든 여성 성폭행하고 도주한 20대 체포

'홍대 번화가'에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체포된 A 씨는 술에 취해 무인사진관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해 접근한 뒤 목을 조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성폭행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행인의 눈을 피해 사진관 안쪽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범행 12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3-09-23 [18:29]

서울·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생활고' 유서 발견"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생활고를 겪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23일 오전 7시29분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구 송파동의 빌라에서 A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경기도 김포시 한 호텔에서 A 씨 부부의 10대 딸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딸과 함께 김포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검을 통해 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딸을 제외한 가족 4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2023-09-23 [17:31]

'매의 눈' 택시기사에 딱 걸린 음주 운전자…6㎞ 추격전 끝에 붙잡혀

충북 충주에서 택시 기사가 6㎞가량 추격전 끝에 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는 23일 오전 1시께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 충주글로컬캠퍼스 인근 교차로에서 이상하게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택시가 뒤따르는 것을 눈치 챈 승용차 운전자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가량의 속도를 내며 6㎞를 달리다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방향을 틀었다. 추격하던 A 씨는 포기하지않고 주택가를 돌면서 골목길에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찾아내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차량이 비틀거리듯 운행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승용차가 운전한 도로 주변에 대학가와 공사 현장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3-09-23 [16:28]

"유료 회원에게만…" 성관계 영상 올려 3억 챙긴 30대 부부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올려 3억 원에 가까운 구독료를 받아 챙긴 30대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31) 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1억 3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7년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다가 비디오물로 제작했다. 편집한 영상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서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림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해 유료회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들은 공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3-09-23 [15:14]

[포토뉴스]재부고성향우회, 해운대구 고성 농산물 직거래 장터 동참

재부고성향우회(회장 박재복)는 경남 고성군과 부산 해운대구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난 22~23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열린 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직거래 장터에 동참했다.

2023-09-23 [13:39]

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 글 작성자 검거…체포안 가결 후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향해 테러 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한편 A 씨의 협박 글에 앞서 민주당내 강성 당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명계 명단을 공유하고 '문자 폭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당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는 사퇴를 선언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원내지도부 전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청원도 올라왔다. 당원들의 항의성 탈당과 응원성 입당 러시도 이어졌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3시께 페이스북에 "탈당 4848명, 입당 1만2605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친문(친문재인), 친낙(친이낙연) 등 비명계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 요구를 자제하며 공개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가 하면 자신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며 사진까지 찍어 '부결표' 인증을 하기도 했다.

2023-09-23 [12:57]

거제 수월초등, 전국 119소방동용 경연대회 대상

경남 거제 수월초등학교가 제24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남 대표로 참가한 수월초등이 대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아이들이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공동주최로 교육부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천소방본부가 후원한다. 올해도 전국 18개 시도를 대표팀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수월초등은 손영담 지도교사 지휘로 참가팀 중 유일한 창작곡 ‘대한민국 소방관’을 불러 최고상을 받았다. 주태돈 서장은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좋은 추억을 쌓고 소방안전의식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3 [10:48]

통영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추석 맞이 온정 나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경남 직장·공장새마을운동통영시협의회는 21일 추석을 맞아 온정을 나눴다. 매년 명절 때면 회원들 정성을 모아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쳐온 통영 직공장협의회는 이번에 아동복지시설 5곳을 찾았다. 이를 위해 김수진 회원(한려갈비 대표)을 중심으로 갈비찜 100인분을 손수 만들고 배와 포도 등 과일까지 준비했다. 이후 회원들이 각각 시설을 방문해 성품을 나눴고, 통영육아원에선 배식까지 도왔다. 박영도 회장은 “지역에서 사업하며 얻은 이익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 뜻을 함께해 주는 회원사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통영육아원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 마음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영 직공장협의회는 직장인의 자긍심이 사회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016년 7월 발족했다. 현재 통영에 사업장을 둔 27개 회원사가 함께하고 있다.

2023-09-23 [10:40]

부산 온천천 실종 여성, 영화의전당 인근 수영강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 도심 하천에서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휩쓸린 여성(부산일보 9월 22일 자 8면 보도)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0분께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 인근 수영강에서 실종자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오전 3시께 여성 유가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소방은 실종 여성이 발견되면서 모든 수색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께 동래구 온천장역 하부 온천천에서 교각을 붙잡고 버티던 50대 여성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당시 119 소방대원이 도착해 구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2023-09-23 [09:51]

부산 해운대 아파트 14층서 불...일가족 3명 사상

부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30분 만인 오전 1시 54분에 꺼졌다. 이 불로 30대 남성 A 씨가 숨졌고,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에 따르면, 불은 일가족이 거주하던 세대의 거실에서 시작됐다. 불은 다른 세대로 번지지 않고 거실 일부를 태운 후 꺼졌다. 소방과 유관기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합동 감식을 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3-09-23 [09:50]

부산시설공단,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대상 수상

부산시설공단이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4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전국의 다양한 지방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중 3차 심사를 통과한 14개 기관의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합을 펼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5월1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의 물리적·화학적 기관 통합을 부산시 1호로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2일 기관표창을 받은 공단 김훈식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공단의 혁신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혁신으로 공공시설의 가치를 제고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대상에 선정된 부산시설공단과 최우수상 3개 기관(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2일 부산 비펙스(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공단은 ‘2023 부산시 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지방계약 업무개선 사례 및 분쟁해결 수기 공모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3-09-23 [09:00]

‘국경의 섬’ 대마도에 핵 쓰레기 처분장?[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방인의 섬’(防人の島)이라고 부른다. 대마도는 1300여 년 전 국경수비대 성격의 군대(방인)가 주둔했던 역사적으로 국방의 요충지였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백제가 멸망하고, 서기 663년 백강 전투에서 일본(왜) 본토에서 온 구원병 수만 명이 전멸한 이후 대마도 서쪽에 성을 쌓고 군대(방인)가 주둔해 침공을 대비했던 ‘국경의 섬’이다. 대마도에는 3년마다 본토에서 군인(防人)이 파견됐고, 이후에는 현지 군대가 대륙에서의 침공을 대비했다. 1278년 몽골의 대마도~이키섬~규슈 침공과 조선 초기 대마도 정벌의 역사가 벌어졌다. 임진왜란 때는 오히려 조선 침공의 발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대륙 세력인 한반도와 해양세력인 일본 사이에서 침략과 방어의 전진기지였다. ‘방인의 섬’ 대마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는 27일 일본 전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1만 9000t의 영구처분장을 대마도에 유치하자는 청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고, 일본 열도의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들도 기자를 파견해 현지 반응을 취재하면서 국경의 섬, 대마도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마도 시의회, 영구 처분장 설치 청원 가결 9월 12일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시의회(특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으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을 위한 ‘문헌 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의 근소한 차이였다. 특별위원회 후나고시 요이치 위원장은 ‘문헌 조사 수락에 머무르지 않고, 최종 처분장 유치까지를 포함한 표결’임을 확인했다. 문헌 조사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2년에 걸쳐 지질도나 학술 논문 등 과거의 문헌을 조사해, 지질학적으로 적지인지를 평가하는 첫 단계이다. 문헌 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지자체는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한화 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단계에 들어서면 새로 약 70억 엔의 교부금이 들어오게 된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대마도 지자체에 교부금은 ‘눈앞에 사탕’이다. 지역 단체들도 찬성과 반대 청원을 시의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특히 건설협회와 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를 배경으로 조사 수용 촉진을 요구했고, 일부 어협과 시민단체, 수산단체 등은 조사 수용에 따른 풍평 피해와 안전성을 우려해 반대를 호소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청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심사위원회를 가진 뒤 건설단체와 상공회의소의 청원 촉구를 채택하고, 반대 청원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하츠무라 히사조 대마도 시의회 의장은 표결 직후에 “찬반 의원 모두 대마도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나머지(중앙정부에 청원 여부 최종 결정)는 시장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청원안 수용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정말 무거운 의결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민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히타까스 시장은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 전까지 핵폐기장 유치 결정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청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6년 만에 논의 다시 쟁점화 대마도는 지난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가 논의됐으나, 시의회에서 대다수가 유치 반대에 투표했다. 당시 결의문에서 “시민을 양분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다. 풍평 피해로 얼마나 손해가 날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유치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관광 수요 침체’가 있다.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부산~대마도 항로가 정지되면서 2018년 약 40만 명에 이르던 한국 관광객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항구 주변 상점과 음식점 대다수가 철수했을 정도다. 인구도 1만 명 가까이 줄어 2만 8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초중학교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 2055년에는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무덤을 지킬 사람조차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이다. 중학생 중 30%가량이 본토 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이미 40%의 고령화율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문헌 조사’를 요청한 곳은 홋카이도의 2개 지역이다. 2020년 11월에 시작되어 NUMO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마도까지 포함되면 최종처분장 유치 후보지는 결국 일본 도쿄의 시각에서는 영토 북쪽과 서쪽 맨 끝에 있는 변방, ‘깡촌’이다. 국가가 실패한 지방 활성화 정책의 고통을 지역에서 오롯이 짊어지는 셈이다. ■지역 사회 양분돼 갈등 심화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문헌 조사 청원을 주도하고 있는 대마도 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대마도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어 회원 1000여 명 중 간부 117명에 대해 처분장 후보지 선정 조사 수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 동의 76명, 반대 20명, 미정 19명의 결과를 확인하고,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대마도 상공회의소 야마모토 히로키 회장의 청원 찬성 요지는 ‘섬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다. 야마모토 회장은 “회원들이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대마도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마도 상공회의소 코미야 노리요시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로 경제가 매우 피폐해져 국가의 교부금을 활용해, 악화하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문헌 조사 응모 청원에 앞장선 대마도 건설업 협동조합은 25년 전에 비해 회원이 40% 감소했다. 조합 측은 “공공 공사가 줄어 건설업계에 타개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회원 중에서 관광업 관계자 등 조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구 핵 폐기장이 건설되면, 미래 세대에게 안전 리스크를 넘기는 행위이고, 설사 안전하더라도 핵 쓰레기 처분장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관광객은 오지 않고, 인구가 줄고, 상품은 팔리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다. 자연에너지에 의한 해상풍력발전 등 다른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정부 교부금 20억 엔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 교부금만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이성적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핵 쓰레기 처분장 없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섬의 다양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지금 그대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 일은 사슴과 멧돼지 덫을 놓는 게 우선”이라는 비아냥까지 개진할 정도다. 이들은 인구의 25%에 이르는 7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시장이 문헌 조사를 수용할 경우 ‘시장 소환 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대마도 과학적으로 핵처분장 안전한가 이미 대마도 북쪽 지역에서는 비밀리에 두 곳에서 시추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려는 또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종 처분 적지를 공표한 ‘과학적 특성 맵’에는 ‘대마도가 화산이나 활단층이 근처에 없다’면서 ‘(영구 핵폐기장 부지로)바람직하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마도 근해에 활단층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마도 부근에서는 1700년경 규모 7.0의 지진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핵 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걱정이 생기는 이유기도 하다. ■대마도 내부 정치도 엇갈려 이번 시의회 청원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조차도 “이번에는 16년 전과 반대로, 문헌 조사에의 응모를 요구하는 소리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할 정도다. 히타카스 현 시장의 입장도 묘하게 변하고 있다. 그는 2020년 시장 선거에서 ‘최종 처분장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히타카스 시장은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마도 북부지역 출신이어서 더욱 반대 입장이 강했던 상황이다. 그는 올해 시의회 답변에서 ‘선거 운동 당시 유치 반대 공약’과 ‘2022년 여성단체와 면담에서 핵폐기장 유치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답변’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는 6월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문헌 조사 청원을 추진하는)시의회와 나의 판단은 같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시사했으나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단언을 피했다. 지난 12일 시의회 청원이 가결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시장은 히타카스 시장은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선거에서 섬이 두 쪽으로 갈려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일 관계 화약고 될 수도 일본 본토보다 훨씬 가까운 부산에 핵폐기장 불똥이 튀고 있다. ‘국경의 섬’ 대마도는 일본 본토 후쿠오카에서 147km, 부산에서 48km 거리다. 일본 국내 문제이지만, 사실상 부산과 경남에도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자칫 이 불똥은 한일 관계의 악화, 외교 분쟁이라는 큰불로 악화될 소지가 높다. 벌써 야당은 공개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5일 남구 오륙도 앞에서 ‘대마도 핵 폐기물 처분장 유치 청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그 위험은 50㎞ 떨어진 한국에도 생긴다”라고 비판했다. 당장은 ‘반일을 이용한 정치쇼’라는 정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의 무게감은 만만치 않다. 일본 내부에서도 국경 근처에서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설치로 한국 등 인접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대마도는 국경에 가까워 '방인의 섬'으로도 칭해졌다.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 묻어도 되는가. 인근국의 반발을 사지 않겠는가”라는 기사가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현재도 육상자위대 기지가 설치돼 있어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건물의 매매 시에 성명이나 국적 신고를 요구하는 상태다. 토지 이용 규제법의 ‘특별 주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상당 부분 있다. 그런 국경의 섬에 최종 처분장을 유치해 안보상의 문제는 없느냐는 우려이다. 일부 전직 자위대 대원들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이나 핵물질 관련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방위 강화를 해온 정부가 국경 근처에 ‘핵 쓰레기 처분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보 관점에서는 대마도를 최종처분장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한일 공동 핵폐기장’ 운영 소수 의견도 일부에서는 비현실적이지만,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한일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아이디어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이 여야 정쟁 탓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인근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건립할 경우 공동건립·공동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이다. 물론, 건설과 운영비 상당 부분, 혹은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조건에서 협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양국의 심각한 공동 현안인 핵폐기장 공동 건립·운영을 통해 한일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을 한꺼번에 종결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한일 관계는 군함도 유네스코 권고 무시, 과거사 문제 등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폭탄주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시한폭탄들이 대거 쌓여 있다.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수만 년 함께 짊어져야 할 교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도 핵을 둘러싼 국가 간 거버넌스를 만든 전례도 없고, 일본 내부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취재 후기 최종 처분장 유치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대마도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대가로 핵쓰레기 처분장을 유치하는 것이 섬의 미래에 정말 좋은 일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헌 조사 대가로 정부 교부금 20억 엔을 받기 위해 시작된 논의가 혹시나, 50년 뒤 실현될 경우 대마도에 살 미래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장의 곤궁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과 청원을 낸 경제계 인사들의 자손들은 할아버지 세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당장 2024년 시장 선거 이후 대마도 정치 지도가 변할 경우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준수될지조차 애매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책은 없을까. 가령 일본 중앙정부의 전액 비용 부담 조건으로 대마도를 통과하는 한일 터널 건설도 논의할 수 있다. 건설 수요는 물론이고, 대마도가 통행료 수입 징수와 함께, 중간기지 역할을 한다면 막대한 수익과 관광객을 챙길 수 있다. 이미 시의회는 2013년 한일터널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가결한 상태이다. 또한, 중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 건설을 통해 한국~대마도 정규 항공 노선 확보와 한국 관광객 대거 유치, 수산업·농업·관광을 융합한 6차산업 활성화와 수출 등 다양한 지역 부흥의 아이디어를 한국과 연계해 실현할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소모적인 여야 정쟁과 무능한 중앙정부 탓에 핵폐기장 법안조차 마련 못 한 한국은 이런 일본의 내부 갈등조차 부러워야 할 상황이다. ※최종처분장 선정 절차 ①문헌 조사(2년 정도) ②개요 조사(4년 정도) ③정밀 조사(14년 정도)의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단계에 따라 대상 지자체에는 '문헌 조사'에서 최대 20억 엔, 다음 '개요 조사'에서 최대 70억 엔이 교부된다. 조사는 20년 정도에 걸쳐 3단계로 실시하고, 처음에 문헌을 기초로 화산이나 단층의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하는 ‘문헌 조사’를 2년 정도, 다음에 현지에서 시추 등을 실시해 지질이나 지하수의 상황을 조사하는 ‘개요 조사’를 4년 정도 걸려 진행한다. 그 후, 지하에 조사용의 시설을 만들어 암반이나 지하수의 특성등이 처분장에 적합한지 자세하게 조사하는 ‘정밀 조사’를 14년 정도 걸려 선정을 진행한다.

2023-09-23 [09:00]

'의정부 교사사건' 학부모 다니는 농협 사과문…"깊은 애도"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 농협이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농협은 사과문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줬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학부모가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해당 지역 농협은 항의가 빗발치자 게시판을 폐쇄하고 지난 19일 해당 학부모를 대기발령 했다.

2023-09-22 [22:58]

"조민 '홍삼 체험' 유튜브 영상은 소비자 기만 광고" 식약처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는 앞서 조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어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22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