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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면 잠기는 온천천, 지하 40m에 터널 뚫어 빗물 저장
부산시가 상습 침수지역인 온천천 지하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폭우가 내리면 빗물을 가뒀다가 비가 그친 뒤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온천천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부산시는 28일 "온천천 상습 침수 해소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온천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빗물배수터널)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m에 가로·세로 10m의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는 2020년 완공된 서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유일하다. 온천천 대심도 빗물배수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첫 사업이다.
시는 동래구 수안초등학교 앞부터 온천천을 따라 수영강 합류지점까지 이어지는 3.5km 구간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깊이는 30~40m, 저류 용량은 40만t 규모로 구상하고 있다. 사업비는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온천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들어서면 온천천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천은 지대가 낮은데다 수영강과 맞닿아 있어 폭우 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만조 때 비가 오면 온천천이 범람해 주변 지역에도 침수 피해를 입힌다. 최근 10년 동안 온천천 인근 지역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은 4차례에 달한다.
서울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로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강남구 일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된 신월 지역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서울시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사당역, 한강로, 길동 일대에도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온천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수질개선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온천천의 경우 비가 5mm만 내려도 도로의 먼지 등과 같은 비점오염원이 유입돼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해 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천천에서는 물고기 집단폐사가 7차례 발생했다.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있지만 온천천 전역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는 온천천을 따라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로의 빗물이 온천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해 수질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환경부 사업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는 환경부 계획 반영에 앞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올해 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부산 전역에 저지대나 침수지역이 많아 개별 사업으로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천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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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욕지도 인근서 음주운항 어선이 조업하던 어선 충돌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1명이 다쳤다.
술을 마신 선장이 선박을 운항하다 조업 중인 어선을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20분께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A(59t)호와 연안통발어선 B(4.98)호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호에는 10명, B호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B호 승선원 1명을 남해 미조항으로 이송,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선체 일부가 파손된 B호는 주변 어선 도움을 받아 남해 미조북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지나던 A호가 조업 중인 B호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호 선장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항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2023-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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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방향부터 확 바꾼다”… 새 사직야구장 2028년 9월 완공
‘야구수도 부산’의 심장 역할을 할 부산 사직야구장의 재건축 방향이 드디어 확정됐다. 신축 사직야구장은 개방형 2만 1000석 규모로 2028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부산 야구팬은 2029시즌부터 새로운 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야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8일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새로 지어질 사직야구장의 조성 방향과 규모, 사업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와 여론 조사 등을 진행(부산일보 2023년 1월 12일 자 6면 등 보도)해 왔다.
새 사직야구장은 2만 1000석 규모로 지어져 2028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5시즌 롯데 홈경기가 모두 종료되면 현 야구장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철거 전까지 모든 행정 절차와 구장 설계 절차를 마무리해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쾌적한 경기 관람과 소음 최소화를 위해 새 사직야구장의 그라운드 방향(홈 플레이트에서 2루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뀐다. 현재 남남동 방향(사직체육관)인 그라운드는 동북동 방향(사직실내수영장)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관중은 야구 경기가 열리는 오후 시간대에 햇빛으로 눈이 부시는 불편을 겪지 않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관중석 비중도 달라진다. 새 야구장은 야구팬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홈 관중석 비율을 60%, 원정 관중석 비율을 40%로 하는 비대칭형 구장으로 조성된다. 더 많은 홈 관중이 열띤 응원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서다. 현재 구장은 50 대 50 대칭구조다.
새 사직야구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는 1층보다 낮은 곳에 조성된다. 이에 따라 관중은 현재의 광장으로 입장하면 곧장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이 같은 건축 방식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이나 한국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 NC파크와 같은 방식이다.
시는 새 사직야구장 건축비를 2344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비로 30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시와 롯데가 7 대 3 비율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야구장 시설과 함께 7000㎡ 규모로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해 복합 문화 콤플렉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기환 시 문화체육국장은 “시와 시민이 오랜 기간 염원한 사직야구장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이 언제나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스포츠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3-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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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매력 보여 줄 채비 끝냈다… 시, 실사단 맞이 최종 점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을 1주일 앞두고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손님맞이 준비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8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불꽃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와 BIE 현지실사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잇달아 열었다. 회의에는 박 시장과 교육감, 부산경찰청장 등 부산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과 16개 구·군 단체장, 주요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분야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막바지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내달 2일 서울로 입국하는 BIE 실사단은 4~7일 부산에 머무른다. 실사단은 앞서 지난 6~10일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을 방문해 현지실사를 완료했다. 당초 3월 20~24일 현지실사가 예정돼 있던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점을 감안해 오데사 현지 방문 대신 BIE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 들어가 프레젠테이션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음 주 BIE 현지실사가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실사단을 환영하고 부산의 매력을 보여 줄 다양한 행사가 이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안전한 행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행사를 치러낼 시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주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열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4월 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불꽃쇼의 안전관리계획이 심의됐다. 시는 통상 불꽃축제에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렸고,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12월로 연기 개최됐지만 70만 명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꽃쇼는 가을이나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 날씨 속에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관람객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안전대응 계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현지실사 대비 준비상황보고회에서는 현지실사 추진상황 총괄 브리핑, 실사단 맞이 환영행사와 대시민 분위기 조성 행사 보고, 도시환경정비·홍보 등 분야별 준비상황 보고, 자유토론 등이 이뤄졌다.
BIE 실사 기간을 ‘엑스포 주간’으로 정한 시는 실사단 환영 시민음악회, 2030엑스포부산 프러포즈 인 해운대, 광안리 진두어화, 드론쇼 라이트 쇼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형 행사를 열어 부산 전역을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실사단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양한 행사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시는 2월부터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 현장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도로 정비, 교통시설물 개선, 공공표지판 및 불법 광고물 정비, 가로 조경, 도시 미화, 영문 표기 등 7개 분야에 걸쳐 수시로 점검하면서 한 달여 간 10만여 건을 정비했다.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 유치 열기를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시는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해 관련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에 이 플랫폼을 확산시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인플루언서 등과의 협업은 물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도 이벤트를 열어 관심을 끌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 “국무위원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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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기본조례 제정’, 부산시민 직접 나섰다
“돌봄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에 돌봄 정책의 제도화는 꼭 필요합니다.”
지난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단체 여행(부산일보 28일 자 1면 보도)을 다녀온 뇌병변장애인의 보호자이자 어머니인 문해숙(62) 씨는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제주도 여행에 함께한 모든 보호자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사회복지사를 제외하면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는 모두 평균 60대 중반인 어머니였다. 돌봄 노동은 가족이 계속 책임져야 하고, 그중 대부분은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는 현실을 보여 줬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돌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돌봄이 필요한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좋은 돌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참여연대, 부산뇌성마비장애인 부모회, 사회복지연대 등 부산지역 36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돌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 추진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오는 9월까지 시민 5만 명 청구인을 모집해 부산시의회에 돌봄 기본 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려는 조례는 ‘돌봄의 사회화’를 핵심으로 한다. △부산 시민의 좋은 돌봄 생활을 위한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에 대한 시의 공적 책임 명시 △돌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중장기적인 돌봄 지원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긴급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권 보장 등의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결성됐다. 앞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시를 포함한 행정기관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던 기관·시설을 폐쇄한 바 있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에게 사회적 위기는 더 치명적으로 다가갔다. 돌봄 책임은 오롯이 개인과 그 가족에게 전가됐고 각자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추진위는 “340만 시민이 생활하는 부산에서 돌봄은 보편적 기본적 권리로 이해되기보다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로 취급됐다”며 “특히 팬데믹은 돌봄 필요의 사회화, 돌봄 대응의 개별화라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 줬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민 발안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부산 시민이 전면에 나서 시민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다”라며 “시 돌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산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인구 800만 명 미만 광역시인 부산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 가운데 150분의 1, 즉 1만 9342명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된다.
2023-03-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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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실린 채 2시간…병원 4곳 돌던 10대 환자 끝내 숨져
대구 도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10대 청소년이 구급차에 실린 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께 북구 대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A(17) 양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쳤다. 출동한 구급대는 오후 2시 34분께 A 양을 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전문의 부재로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구급대는 20분 후에 중구의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했지만, 이곳 역시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후 2곳을 더 전전하다가 결국 A 양은 오후 4시 30분께 달서구의 한 종합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이르렀다. 구급대가 CPR 등을 실시하며 심정지 상태의 A 양을 대구카톨릭대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 도착 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대구 시내의 거의 모든 병원에 전화했었다고 보면 된다"며 당시 상황을 연합뉴스 측에 전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병원과 소방 당국 등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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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산 도착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가 28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전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친 니미츠함는 이날 F/A-18 전폭기를 비롯해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2 호크아이 조기경보통제기는 물론 대잠전을 수행하는 헬리콥터 대대 등을 가득 채운 채 입항했다. 승조원 6000명, 함재기 90여 기 등을 운용해 한 국가의 공군력 수준에 버금가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입항 후 11항모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 해군소장과 크레이그 시콜라 해군대령 니미츠함 함장은 김지훈(준장)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이 주재하는 입항 환영식을 가졌다. 이어 스위니 소장 등은 갑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미일 3국 훈련 계획을 공개한 스위니 단장은 이르면 내주 초가 될 부산 출항 이후 훈련 계획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태평양의 동맹과 관련해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체계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해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항모강습단 장병들은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봉사활동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입항은 대북 경고와 연합훈련 외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에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4월 1일에는 시민 1200여명을 초청해 항공모함 내부를 공개하는 행사도 연다.
2023-03-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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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서부산 수학 성적 격차, 3년 사이 배로 벌어졌다
부산 교육의 해묵은 난제인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처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교육 횟수, 학습 시간 등 학생 기본 학습 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처음 확인됐다. 전통적인 우수 학군이 밀집돼 있는 중부산(부산진구·남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동부산(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가로 향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사하구·북구·사상구·강서구), 원도심(중구·동구·서구·영도구)의 경우 고등학생이 돼서야 사교육 빈도가 늘어나는 ‘특이 현상’도 발견됐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8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부산 16개 구·군 156개교의 학생, 학부모 3103명을 대상으로 학습 형태 분석을 위한 40문항 설문 조사를 지난달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역 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이었다. 학기 중 초등학생의 사설교육기관 이용 비율을 보면 동부산은 74%, 중부산은 78%였으나 서부산과 원도심은 각각 58%, 50%로 최대 20%이상 차이가 났다. 방학 기간의 경우 동부산, 중부산은 각각 64%와 67%로 학생 10명 중 6~7명꼴로 학원에 다녔으나 서부산권과 원도심의 경우 47%, 49%로 절반 이상이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본격적인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중학교 시기에는 공부 시간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중부산 중학생 47%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일 평균 3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반면 서부산에서는 10%, 원도심에서는 9%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 비중에서 격차를 드러냈다면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습 시간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된 것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교육기관 이용 빈도, 학습 시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 차이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동부산과 중부산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수강을 통해 학교 수업을 보완하지만, 서부산과 원도심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야 사교육을 받아 학업 성취도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학력격차 현황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의 경우 중1 때 1.26점 차이였던 동부산과 서부산 간 성적 차이가 고2 때에는 6.88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수학의 경우 중1 때 동부산과 서부산 간에 성취도 11.77점 차이가 났는데, 고1 진입시점에서는 23.55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최윤홍 부교육감은 “동부산과 중부산 학생의 경우 조기 선행학습으로 오히려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학원을 가기보다는 자습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서부산과 원도심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 학원 대신 방과 후 수업을 듣는 비중이 높다. 방과 후 수업의 경우 특기 개발 등이 대부분이어서 학업과 직접적인 연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을 토대로 동서 격차 완화를 위해 추경 예산 73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예산 627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원도심과 서부산 학교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37억 원을 투입해 ‘부산형 인터넷 강의’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교육의 범위에서 초등·중등학교의 학습시간 사교육 인프라 부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2학기부터 원도심·서부산권 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5년 전체 고등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국어·수학·영어 과목별로 20차시로 구성되는 4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산과 원도심 학교에 스터디카페형 자기주도학습실을 만들어 학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서부산, 원도심을 선호하지 않는 교원 인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산점 상한제 확대, 원거리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국외 자율연수 프로그램 참가 확대 등도 진행한다. 서부산, 원도심의 우수 교원 유치 구체적 방안도 올해 중에 만들어 내년 3월 교원 인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는 단시간에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산 교육의 난제”라며 “이번 설문조사 이후에도 학생, 학부모 인식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기관 지자체 등과도 협력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3-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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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부산 재도약 마지막 기회”
성장동력을 잃은 부산이 다시 날기 위해선 가덕신공항 개항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는 28일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시민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저출산, 노령인구 1위 부산! 사라지는 부산! 어떻게 가야 하노’라는 주제로 김명신 부산문화여성포럼 대표의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부산의 성장 역사를 크게 △1950년 6·25전쟁 이후 급팽창 시기 △1970년대 산업 발전 시기 △1980년대 성장억제시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시대 등으로 구분했다.
김 대표는 성장세였던 부산이 전두환 정권 시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놓쳤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약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살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부산은 저출산, 노령인구 1위 도시가 됐다는 게 부산 성장사의 핵심이다.
특히 김 대표는 SK텔레콤 등 첨단 기업들 대신 건설업체들에게 수영정보산업단지를 매각해버린 것과 관련해 “센텀시티 수영정보산업단지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매각은 부산 성장사에서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긴 시간 역설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뒤 송도·청라신도시에 최첨단 산업과 공장건설,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 사례 등을 언급하며 “2030 엑스포 유치와는 별개로 2029년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된 공항으로 개항돼 부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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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가 부풀려 부정 대출한 김해 농협 직원 송치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이를 받아 가로챈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농협 직원 A 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4월~2016년 10월 김해시 한 단위농협에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받아 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해당 농협 소속 직원인 감정평가사가 가담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경남 통영시에 있는 전답을 대지 수준인 19억 원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14억 원을 챙기는 등 총 90여억 원 상당을 부정 대출했다.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가치가 더 높은 ‘대지’ 수준으로 감정평가 해 대출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계좌추적·조사 등 통해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있는 자들을 모두 송치했다.
2023-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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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본부 출신 이사 영입하자마자 낙찰 성공 ‘특혜 의혹’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가 수돗물 소독 설비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상수도본부 간부 공무원 출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곳이어서 유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 대표도 부산의 물 산업 관련 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 부산의 물 관련 현안에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8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상하수도 설비 회사인 A 업체는 2019년 연말께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명장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 사업을 따냈다. 차염소독설비는 소금을 전기 분해해 발생하는 차아염소나트륨으로 수돗물을 살균·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예산은 약 26억 원이다. 당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상수도본부는 A 업체가 대체 불가능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수도본부는 수의계약 근거로도 3개 특허를 제시했다.
하지만 계약의 근거가 된 3건의 특허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건 중 1건은 기술제안서 평가일이 지난 이후에 등록된 특허였다. 제안서 평가 당시에는 출원만 된 상태였던 것이다. 나머지 2건은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중 1건은 2020년 6월 결국 무효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특허가 정정됐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근거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A 업체는 이와 관련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 A 업체에 상수도본부 출신 공무원 B 씨가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2019년 상반기 4급(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한 지 보름 만에 A 업체의 사내 이사에 등기됐다. A 업체가 사업을 따낸 것은 같은 해 연말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B 씨가 퇴직 전 속한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업체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A 업체 대표와 ‘절친’이라 퇴직 후 그 회사로 간 것이고, 업체 기술이 뛰어나 선정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A 업체가 조직적으로 부산의 물 관련 현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업체 대표 이사는 2021년 10월 설립된 부산의 물 산업 관련 사단법인 대표도 맡고 있다. 이 법인은 A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쓴다. 이 법인 이사에는 전직 시의원과 현직 연구기관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법인은 물 관련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주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전문가군 대부분이 이 법인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레 A 업체와도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A 업체는 최근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화명계통(물금취수장·화명정수장) 현장발생형 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에도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두 곳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의 실적평가 기준이 A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대당 용량’을 기준으로 실적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공고는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정 업체만 실적 점수를 가져가는 구조” 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계약 건은 물론 현 사업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특허가 무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재량”이라고 전했다.
2023-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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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리원전 건식 저장시설 건설 반대!
28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고리원자력홍보관 앞에서 장안읍 발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고리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마친 후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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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추진’ 대저대교 공청회 찬반 ‘팽팽’
부산시가 대저대교 건설을 올해 안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첫 주민공청회가 마련됐다. 원안대로 추진하되 대체습지 조성이나 먹이 주기 등을 통해 철새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원안 추진에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시는 28일 오전 10시께 강서구청에서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공사(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대저대교는 전체 도로(식만~삼락) 8.24km 중 1835m 다리다.
이번 자리는 시가 대저대교 기존 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뒤 열린 첫 공청회다. 시는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 조류 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교량 형식을 45m 높이 사장교(주탑에 케이블을 달아 교각을 지지하는 형태)에서 25m 평면교로 바꾸거나, 약 43만㎡ 규모의 대형 습지를 조성해 대체서식지 개념의 철새 쉼터를 조성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도시의 성장에 맞춘 인프라 마련이 필요한 만큼 습지 조성 등 생태계 안정 대책을 통해 충분히 환경적 가치를 보존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이종남 전문위원은 “무분별한 다리 놓기는 곤란하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지 않도록 철새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맥도나 삼락 둔치에서 효과를 본 습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습지를 늘려 주면 새는 더 많이 온다. 포유류, 파충류 등 동물도 덩달아 많이 번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턱대고 다리를 계속 놓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먹이 주기부터 습지관리 등을 잘 해 준다면 한두 개 정도는 더 놔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저대교 원안에 따른 철새 서식지 영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면서 기존 도로 여건을 바꾸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성대 김해창 교수는 “개발 행위가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많이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소명이 시에 부족하다”며 “또 앞으로 부산시 인구 300만 명도 지키기 힘든데, 도로 필요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1년 환경부가 권고한 4가지 대안노선이 아닌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부산시장이 앞서 4개 안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안을 냈다가 그것까지 철회하고 원안대로 하겠다는 상황을 환경청은 어떻게(받아들일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약 2시간 만인 낮 12시께 마무리됐다. 토론이 이어지던 중 객석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던 시민 2명은 퇴장당했다.
2023-03-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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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흉기 휘두르며 격렬 저항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10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은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그물을 끊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40분동안 11㎞가량 도주했다. 어구로 배 이름을 가린 이 중국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어 40상자를 불법으로 잡았다. 나포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장 A 씨가 조타실에 진입하려는 해경 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 대원 2명은 진압봉과 6연발 다목적 발사기 등을 들고 대치하다가 조타실 문 안쪽으로 최루탄을 투척한 끝에 A 씨를 제압했다. 해경은 A 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중국어선 2척은 쌍타망 철선으로 선적은 중국 산둥성 스다오(石島)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등 중국인 선원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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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NOMAD 학습프로젝트 홍보설명회 성료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장순흥)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캠퍼스에서 ‘NOMAD 학습프로젝트 홍보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NOMAD 학습프로젝트는 공통된 관심 주제를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NOMAD 역량과 유형에 맞는 학습공동체 팀을 구성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PSC 활동 프로세스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본 설명회는 기존 대면 설명회와 동시에 사전 제작한 NOMAD 학습프로젝트를 안내하는 영상을 준비하여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부산외대 이정아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수업 및 대내외활동 등으로 설명회 참여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설명회 장소에 안내 영상을 상시 제공하여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자기경영학습법, 글로컬 서비스러닝, 휴학생/편입생/재입학생/유학생 유형별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습컨설팅 등 재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03-2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