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찡殺人 言渡에 檢事 控訴乎

속보=살인죄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상해치사죄로 2년 징역에 5년간 집행유여가 언도된 세칭 「명신여객」스타찡살인사건의 주범 방정우에 대하여 10일 부산지검 담당 이선중 검사는 공소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경찰당국 및 검사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동 사건의 전말을 보면 명신여객소속 제6816호 뻐스에 2월 18일 하오 10시경 부산시 초량정류소에서 승차한 이날 동래고교를 졸업한 이해용 외 3명이 서면종점에서 하차하면서 뻐스비 40환을 지불치 않고 무임으로 하차함을 조건삼아 운전수 오는 학생 중의 1인인 안인택과 언쟁 구타를 가하고 있을 때 조수 방이 뻐스 안에서 약 2척5촌 가량의 철봉을 들고 가세하므로 학생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지점에서 약 50미-터 지점까지 추격하던 중 빈뻐스 옆에 피신하고 있다가 재차 도망치는 이해용을 발견한 오는 「도둑놈 저기 간다 잡아라」하고 고함을 치자 방이 이를 추격하여 신기한 철봉으로 두부를 1회 강타하여 치명상을 가하여 직석에서 졸도하는 순간 다시 전신을 강축하여 두개골에 직경 7센찌의 상처와 전신에 타박상을 가하여 4시간 후인 익일 새벽 3시경 사망케 하였다(이상은 기소기록)

사회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비인도적인 만행의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하여 관계 측에서는 10일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회경 재판장(부산지법 제2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본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법의 심리에 있어서는 제2차적인 문제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결을 하였을 따름이다

▲김치열 검사(부산지방법 차장검사)=살인이냐 과실치사냐 하는 것은 그 차이점이 극히 적은 것이다 그리고 법은 어디까지나 사실자체의 인식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검사의 견해가 법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검사는 엄하고 판사는 경하게 하는 것이 상례적인 일이라고 본다

▲담당 이선중 검사=살인의 증거가 충분하므로 공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