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최근 `냅스터` 폐쇄명령

인터넷 콘텐츠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위법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동안 "냅스터"라는 이름의 인터넷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자 모방 프로그램들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출시되어 왔다.이들 파일 공유프램의 주 대상은 MP3 음악 파일들.이에따라 음반업계에선 불법을 주장하며 파일공유프로그램 확산에 강력한 반발을 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냅스터" 배포 중단을 판결,사이버공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인터넷파일 공유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

파일공유프로그램이란인터넷에 접속된 네티즌의 PC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지난해 9월 미 보스턴 노스이스턴대의 19세 대학생 손 패닝에 의해 네티즌끼리 MP3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냅스터"란 인터넷파일 공유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됐다.이후 이 프로그램의 모방품인 "랩스터(wrapster)""아이메시""스핀프렌지""큐트엠엑스""그놋" 등이 잇따라 선보였다. 이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정보제공자 역할을 하며 특정 서버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음악마니아간에 독특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국내에서도 최근 "소리바다","P2P웹"등 인터넷파일공유 프로그램이 잇따라 선보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분쟁미국 음반업계에선 인터넷파일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법의 직접 침해보다는 기여책임의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즉 냅스터의 중앙 서버가 이용자들에게 파일목록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티즌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소리바다"에 대해 다음달중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에서도 인터넷음악 저작권 침해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이번 분쟁은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정보공유주의(Copyleft)와 문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저작권주의(Copyright)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반업계는 파일공유 프로그램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반면 파일공유 프로그램 업계에서는 법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그누델라"처럼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 있게 진화된 파일공유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등장,법적 통제를 무력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수천만명의 냅스터 사용자들이 모방사이트로 몰려 들 것이기 때문에 냅스터 배포중단 판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터넷업계에선 파일공유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원철기자

taekija@p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