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안 시장 거취 관심
아무리 둘러봐도차디찬 벽…벽…
구속된 안상영 시장의 시장직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굳이 시장직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안 시장 측도 '향후 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벌써 시민단체 등에서 조속한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고 뇌물시장에 대한 시민정서 및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안 시장의 최종 입장 표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안 시장은 당장 사퇴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안 시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구금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전망인 데다 시장직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시정 차질이 우려돼 시장직을 내놓을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시청 주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거돈 행정부시장이 17일부터 안 시장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대리하겠지만 시정의 특성상 옥중에 있는 안 시장에게 정책 판단 등을 일일이 구두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해 직무대리든 권한대행이든 안 시장 부재로 인해 시정 공백은 심각할 수밖에 없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여기다 통합신당과 내년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당 소속 안 시장이 개인 비리로 구속된 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리 시장'을 감싸고 돌 경우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통합신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 안 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 내지 못하고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강제 시장직 상실이라는 더 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점도 안 시장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단체의 움직임 및 시민정서도 안 시장의 진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 등을 내고 비리 혐의로 구속된 안 시장을 비난하고 시장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