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집권' 의문풀 열쇠

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사후 공개'를 목적으로 '10·26'에서 '12·12','5·18'을 거쳐 퇴임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회고록(비망록) 형식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신군부의 집권 과정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흥순 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고인은) 항상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아마 (재임 당시 기록도) 기록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신군부에게 밀려난 '비운의 대통령'이라는 동정론과 함께 자신의 퇴임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정계 은퇴 이후 자택에 은거하면서 회고록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과 법원,나아가 국민들이 12·12 및 5·18 사태와 관련,최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 규명하려던 대목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 △5·17 비상계엄 확대 △국보위 설치 △본인 하야 등 일련의 사건을 재가하는 과정에서 신군부 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최 전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 격변기였던 1979년 12·12 및 1980년 5·18사건 당시 최고 국정 지도자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참고인'이나 '증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이나 법정의 출두를 숱하게 요구받았지만,단 한 차례도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

우선,최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이 막을 내린 직후 5·18 광주항쟁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섰지만,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할 당시인 1996년 11월 5·18 및 12·12사건 항소심에서 강제구인돼 딱 한번 법정에 섰지만,역시 선서나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때문에 신군부의 정권찬탈 과정을 낱낱이 밝히려던 법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인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 조사에 응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게 최 전 대통령의 일관된 '침묵의 이유'였다.

그러던 최 전 대통령은 1980년 사임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사임의 배경을 '광주 진압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 묻혀진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지 두고볼 일이다.

송현수기자 songh@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