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의 강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사업비가 과다해 진주시가 난색을 표한 가좌천. 진주시 제공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고향의 강' 사업은 사실상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는 의혹 속에 예산 조달, 사후 관리 등 숱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사업비 확보 문제. 사업비는 국비가 60%, 나머지는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각각 20%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군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 하천정비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재정난 시·군, 사업비 부족
"전기요금·물값 등 유지비 부담"



가좌천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진주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300억 원 중 시부담금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해시도 호계천이 '청계천 +20'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전체 사업비 455억 원 중 지방비 137억 원의 마련이 어려워 향후 구도심 재개발계획과의 연계 추진 등을 이유로 아예 사업 자체를 반납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곧 마무리되면 예산 조달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설계용역은 발주하지만 착공 이후 예산이 제대로 조달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제성 문제 등을 들어 10조 원 규모의 동남권 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벌이는 데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향의 강 사업을 완공한 후에도 문제는 적지않다는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향의 강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량 확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펌핑을 통한 유량 확보'를 해결책으로 내놨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학장천과 진주 가좌천의 경우 각각 낙동강과 남강에서 하루 3만t의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흘려내릴 계획이다.

고향의 강이 사실상 모두 제2의 청계천이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완공 후에도 청계천의 경우처럼 원수 대금 납부, 펌핑을 위한 전기요금 등 유지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시·군의 경우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