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을 발표한 것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교과부는 특히 8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모집에 앞서 퇴출후보 사립대 43곳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이 같은 의지를 반영했다.



△어떻게 선정했나=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8개의 지표(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9개 지표)를 평가해 하위 15%를 추려냈다. 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 취업률(대학 45%, 전문대 50%) 재학생 충원율(대학 90%, 전문대 80%) 전임교원 확보율(대학 61%, 전문대 50%) 교육비 환원율(대학 90%, 전문대 85%) 등 4개 지표에서 2개 이상 절대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17곳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는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연말에 발표될 경영부실대학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의 퇴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에 포함된 부산예술대학은 특단의 자구노력을 펼치지 않는 한 퇴출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오는 11월까지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벌인 뒤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대학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과부는 그래도 성과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등의 퇴출 절차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내년부터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지자체 등에서 각종 교육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전면 차단된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교수 연구비는 계속 받을 수 있다. 1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그룹 4곳과 등록금의 70%까지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 13곳으로 나뉘어 내년도 신입생에게 적용키로 했다.

교과부 '부실 대학' 선정·반응
취업률·충원율 8개 지표 평가 '하위 15%' 대상
"특수성 반영 안 돼" 이의 제기 속 대책 마련 부심


△해당대학들 충격=43개 재정지원 대학에 속한 지역 대학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평가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예술대학 측은 "예술대, 특히 지방에 있는 예술대의 특성상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 취업률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에 예술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어 "지난해 최소대출그룹에서 올해는 제한대출 그룹으로 한 단계 상승한 게 성과"라며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성대 측은 "1년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신입생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지표개선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신대 측은 "대학이 제출한 평가지표에 대해 정확한 실사도 없이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우리 대학이 이 기준에 들어간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정보대학 측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대학평가의 중요 4대 절대평가 지표가 모두 기준치 이상인데도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남대 측은 "취업률의 경우 3~5년의 추이를 비교하지 않고 연간 취업 증가율만 비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정현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