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액을 매년 119억 원 절감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부산·김해시, 민간사업자인 부산~김해경전철㈜(BGL)은 앞으로 20년간 부산과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의 비율을 종전 평균 78%에서 74%로 4%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변경으로 MRG 비율은 최초 10년간 80%에서 76%, 다음 5년간은 78%에서 74%, 그 다음 5년간은 75%에서 71%로 각각 낮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김해시의 20년간 평균 MRG 비율은 74%가 된다.


민간업자와 20년간 평균 4%P 인하 변경협약

매년 119억 원 절감 효과…재정 부담은 여전


MRG 비율이 이처럼 낮춰진 것은 BGL이 당초 체결한 대주단과의 고금리 계약을 파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시한 대주단으로 교체하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금융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 김해시는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1천200억 원씩 내야 하는 MRG 부담액도 1천81억 원으로 낮아져 119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20년간 총 절감액은 모두 3천701억 원에 이른다.

김해시만 감안할 경우 연간 762억 원의 MRG 부담액이 687억 원으로 낮아져 매년 75억 원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부산·김해시가 내년부터 20년간 지급해야 될 MRG는 2조 1천억 원 규모로 여전히 부담이다. 부산·김해시는 막대한 운영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과 건설보조금 추가지원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했던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 분담 비율문제도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경전철 적자보전 분담 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실제 승차수요가 MRG 분담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토대로 기존의 6대 4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MRG 분담률이 5대 5로 조정될 경우 연간 14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기존 협약의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역사 수(부산 9개, 김해 12개)에 따라 산출된 '추정'수요를 근거로 김해와 부산이 6 대 4로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MRG 재정부담이 큰 만큼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공동 수혜자인 부산과도 균등 부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