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면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이번에 그 약속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후보를내지 않았다.

이번에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함양군 2곳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서대문구 마선거구와 경기 고양시 마선거구, 경남 양산시 다선거구 등 3곳이었다.

이번에 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새누리당의 우세지역이어서 어차피 여당 성향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기 때문에 무공천 실험이 큰 의미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 상당수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 새누리당과 관련이 있는'여당 성향의 후보'임을 노골적으로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4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임창호 후보가 당선됐다.

가평군수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 4명과 민주통합당 후보가 출마해 무소속 김성기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10%달성에도 실패한 채 4위에 머물렀다.

기초단체장 2곳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한 셈이다.

기초의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 고양 마선거구에서는 당선된 무소속이규열 후보는 새누리당 고양시덕양을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더군다나 '정당공천 배제'는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여야의 의지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당공천 배제가 이뤄져도 선거과정에서 옷색깔 등으로 특정 정당을 암시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어야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정당공천을 하더라도 공천이 자질을 기준으로 제대로 이뤄지면 된다"면서 "정당공천 배제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정치문화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