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알려진 지난 달 27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주변 시민들이 월성 1호기 폐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이 그리도 안전하다면 정책 결정집단이 모인 세종시에 하나, 서울 강남과 강북 사이 한강 가에 하나 세운다면 어떨까요?"

역사민속학자인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27일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여당에 편중된 위원 구성
한수원 입지 자문 위원이
수명연장 심사 참여 '눈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린 뒤 원안위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우선 원안위가 왜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다.

27일까지 세 번째 회의가 열리면서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경주시민들은 매번 버스를 빌려 새벽같이 상경, 수명 연장 반대 집회를 열어야 했다. 이번에 원전 주변 시민들의 요구와 무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원전과 무관한 수도권 중심의 안일한 위원회 운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해 원전해체센터와 함께 원안위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것도 이런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부산시는 세계 최대 인구가 밀집한 고리원전 주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원안위를 부산으로 유치하고, 비상임위원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원전특위 자문위원인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입장도 같다. 김 교수는 "핵단지로 변화하고 있는 부산시로 원안위를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대국민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되고,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위원 9명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7명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야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는 수십 년 동안 세력을 넓히고 굳힌 원전 추진세력과 대등한 토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서 조성경 위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녹색당은 성명에서 "조 위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위촉을 받아 삼척·영덕 원전 입지에 자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 심의에서 제척했어야 하지만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되자 조 위원이 '일단 수명 연장을 결정하고, 그 이후 한수원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해 표결 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지역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