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회 등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건설재개 측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한하려 했지만, 건설 재개 측이 '보이콧'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해 토론 일정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건설재개 측 '보이콧' 거론에
공론화위, 한발 물러서 수용

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결정문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참여가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위원장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원이 외부강의나 토론을 하기 전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 이런 내부 규정을 충족할 경우 토론 참여는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에 소속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8일 논평을 내고 "현실은 모른 채 형식적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앞서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는 어디 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를 받는 교수를 앞세우냐"고 지적했다.

 송현수·이자영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