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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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같은 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당정 간 협의"
최인호 의원 "곧 법안 발의"

이 대표는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으며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안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더 발전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석호·전창훈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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