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2차 북·미 정상회담)’에 웃는 與, 속타는 野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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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막바지에 확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국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남기고 있다. 여당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야권은 각 당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이해득실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이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정 대변인은 “남북 대화와 확고한 한·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 이해득실 엇갈려 희비


민주당, 국정 주도권 확보 계기

경색된 정국 타개 실마리 찾아


한국당, 전대 일정 겹쳐 곤혹

컨벤션 효과 위해 날짜 조정


군소야당, 선거제 개혁 뒷전 우려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야당 쪽으로 던지면서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날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당의 터닝포인트가 될 전당대회가 북·미회담에 밀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전대 일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전대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 구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부각하는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경제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당 지지율을 올리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날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당은 오는 8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야당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칫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라는 여야 합의가 이미 증발된 데다 2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야3당은 더욱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북·미 정상회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경우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선거제 개혁문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박석호·김종우 기자 psh@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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