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원대 ‘몰빵’ 주식투자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에 당혹감이 가득하다.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와중에 이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 판단을 내린 야당뿐만 아니라 여론 반응도 극히 냉담하다는 점에서다.

야당 ‘부적격’ 판단 이어 여론도 냉담

‘헌법기관 여성 30% 초과’ 의미 퇴색

낙마 땐 인사·민정 라인 문책 불가피

이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청와대가 내세운 이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 노력과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 초과’라는 의미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식 ‘올인’ 행태로 퇴색됐다. ‘남편이 한 일이라 몰랐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마저 도덕성 논란으로 중도하차하는 것은 청와대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 등이 강하게 요구하는 인사·민정 라인 문책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일단 임명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여론 부담을 감수하고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청와대의 입장이 난처한 게 사실이다. 2년 전 비슷한 문제로 ‘쓴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 민변 출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자진 하차했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억여 원어치 사들인 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 속에 결국 사퇴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의혹도 이와 흡사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를 향한 ‘부실 검증’ 또는 ‘굽어진 잣대’라는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유정 후보자와 비슷한 경우라 방어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새나오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